1월13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01.13.(월)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종합/정치]▶여야가 12일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 물고를 틀 제2차 내란특검법안(內亂特檢法)을 놓고 국민의힘은“무제한 특검 안돼" vs 野黨 "외환죄 제외 불가”라며 입장차를 보이며 공방 이어감.與黨은 자체 비상특검법안을 만들어 야권(野圈)과 협상한다는 방침. 野圈은 국민의힘의 비상입법기구는 청산·척결·수거 대상이라며 내란·외환유치죄를 한 번에 수사하는 특검법 발의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38일만인 10일 ‘뒷북 사과’한 지 하루 만에 공수처·경찰·법원·헌법재판소 향해 尹 비호하며 전방위 총질해 논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권(野圈)은 “尹 중대범죄에 온 나라가 중병을 앓고 있는데도 사방팔방 총질만 한다. 사과 했으면 행동 뒤 따라야 한다”며 맹비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백골단(군부 독재 시절 시위대 진압·체포에 투입된 사복경찰관)을 산하에 둔 청년단체 ‘반공청년단(反共靑年團)’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해 논란.金은 논란에 “정보와 배경 파악하지 못했다”며 사과에도 野圈에선 윤리위 회부·의원직 제명 추진하겠다는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국민의힘은 징계 계획이 없다는 입장.▶개혁신당 이준석(의원)·허은아(대표) 간 ‘당권 분쟁(黨權紛爭)’을 두고 대표 축출 시도·비례대표 공천·특별 당비 등을 놓고 양측 주장이 엇갈리며 진흙탕 폭로전으로 비화.許는 “사태 본질은 李의 상왕 정치에 순응하지 않고 사무총장 임면권을 행사하려 했기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했고, 李는 “당원 소환제는 사이트 구축 완료되면 바로 서명 받는다”라며 許 파면을 시사.[내란(內亂)]▶‘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간부와 11일 오찬하면서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에, 이 지침 공유받은 경호처 4급 이상 간부 일부가 집단 반발.경호처 내부에서 상급자에 대한 집단 반발이 터져 나온 것은 전례가 드문 일로,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윤 대통령 체포 시도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영장 집행에 협조할 공산이 커짐.▶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 진술한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에 ‘신변 안전’ 문제로 출석하지 않는다고 윤갑근 법률 대리인을 통해 밝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및 재판관 8일이 모두 참여할 2차 변론(辯論)에서는 國會가 탄핵소추 사유서 내란죄 철회한 데 대해 尹측이 반발과 공방이 예상되지만, 헌재는  검찰·경찰·군검찰의 수사 기록의 증거 채택 여부, 증인 목록 등에 대해서만 논의할 것으로 보임.▶정진석(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민정수석)·신원식(안보실장)등이 경찰 특별수사단에 소환 조사를 받음.尹 체포영장 재집행 앞두고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서며 압박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노상원 前 정보사령관이 軍內 내란 사태를 사전에 모의하고 중앙선관위 점거·직원 체포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됨.민간인 盧은 2024.9.부터 계엄 당일까지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관(公館)을 20여차례 방문해 계엄 모의 전반에 개입 했고, 부정선거 의혹 수사 전담 ‘제2수사단’설립을 추진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수뇌부 무력화 뒤 尹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가려던 공조수사본부의 계획이 경호처 內部 균열 조짐에 체포영장 집행이 빨라질 전망. 尹의 소환 불응한 ‘김용현과 한몸 패밀리’ 김성훈(차장)·이광호(본부장)가 경호처를 장악했지만 內部의 불만·동요가 일며 金·李 사퇴 촉구하는 집단 항명이 발생해 尹의 경호에 적신호가 켜짐.▶美國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尹의 비상계엄령 선포 대해 "충격적이었고 잘못됐다"며 “현재 헌법적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함.이어 “한국이 이번 사태에서 더 강한 민주적 국가로 빠져나올 것으로 믿는다, 헌법(憲法)에 따른 해결이 한미 동맹(韓美同盟)에 부합한다”고 강조.▶김형오 前 국회의장(18대 國會議長·5선 國會議員)은 日本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술·성질·말’의 약점가진 尹의 비상계엄은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비판. 金은 "민주당 행태가 지나친 점은 부정할 수 없다. 화 난다고 계엄령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역대 대통령이 예외 없이 불행한 결말을 맞이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야 한다”며 개헌(改憲)필요성을 강조.▶김용현 전 국방장관(구속기소)이 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약 일주일 뒤인 12.10.에 퇴직급여를 신청했다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힘.金은 형벌 사항 등을 기재하는 항목에 ‘없음’으로 표시했고 퇴직 사유 역시 파면이나 해임 등이 아닌 ‘일반 퇴직’으로 명시함. 공무원연금공단은 아직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심사 중임.[정부]▶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설 연휴 전 2개 교육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 정부의 현행 방침대로라면 두 법안 모두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리지만 야당의 거센 반발이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경제]▶현대차는 미국통 성 김과 호세 무뇨스를 각각 글로벌 대미협력 사장과 현대차 대표로 임명한데 이어  프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100만 달러를 기부. 포드·도요타·GM·애플·아마존·메타·오픈AI 등도 같은 규모 후원.트럼프는 취임 후 모든 국가 수입품에 최대 20% 고율 관세 부과 공약을 내놓은 바 있으며,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은 트럼프 당선인 측과 우호적 관계를 맺으려 노력해오고 있음.▶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주요 철강사들은 中國 저가 공세와 국내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자 생산량 줄이기에 나섬.인천의 소형·2철근 공장과 포항 철근 공장의 가동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 동국제강도 올해부터는 가동률을 약 50%까지 줄이기로 함.▶대한전선은 글로벌 인프라 그룹인 ‘발포어 비티’가 英國東部 노후 전력망 교체 프로젝트에 400㎸급 전력망을 공급하는 1000억원 규모 프로젝트를 수주.英國 잉글랜드 동부 지역의 전력 인프라 강화를 위해 서퍽 지역과 에식스 지역 인근의 노후 전력망을 400㎸ 초고압 전력망으로 교체하는 사업임.▶롯데면세점이 올해 들어 업계에서 처음으로 中國 보따리상(다이궁)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 롯데면세점은 2017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보복으로 中國 정부의 ‘한한령’ 때 시작된 보따리상과의 면세품 판매거래를 7년 만인 이달부터 중단한다고 지난 연말에 통보함. ▶HD현대중공업은 10일(현지 시간) 페루 국영 시마조선소에서 페루 함정 프로젝트 착공식을 가졌다고 12일 밝힘. 2024년 4월 HD현대중공업이 수주한 6406억 원 규모의 함정 3종(호위함·원해경비함·상륙함) 총 4척에 대한 공동 착공식을 가짐.▶中國 전기차 업체 BYD(비야디)가 한국에 처음 출시할 차량은 3천만원 중반대 준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아토3로 밝혀짐.재활용률이 낮은 배터리를 탑재해 국내 차량보다는 적은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아토3는 환경부, 산업부, 한국환경공단의 인증 및 평가를 마친 후 다음 달에 출시할 가능성이 높음.▶은행들은 작년 3분기 이후 가계대출 수요 억제를 명분으로 대출 가산금리를 계속 올려온지 약 반년 만에 금리 정책을 수정해 낮출 것으로 분석. 가산금리를 통한 인위적 예대금리차 확대 논란이 커진 데다, 새해 들어 은행 가계대출도 8개월 만에 첫 감소 조짐을 보이면서 높은 가산금리를 유지할 명분이 없기 때문.▶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인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가 다시 고개. 신동아건설은 사업장이 많지 않고 회사채 발행 없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만, 향후 건설 투자 심리가 더욱 악화하고,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로 건설 업황이 추가로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옴.▶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대만 TSMC가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4나노(1나노는 10억분의 1m) 최첨단 반도체 양산을 개시.애리조나 1공장은 TSMC가 해외에 설립한 첫 번째 12인치 웨이퍼 생산 공장으로, 2021년 착공에 들어갔다. TSMC는 당초 양산 개시 일정을 2024년 중으로 잡았지만 인력 부족 등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1∼6월)로 변경했다.▶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은 글로벌 지형에서 美國 위치가 ‘세계 경찰’ ‘세계 민주주의 확산자’에서 ‘미국만 잘 살면 된다’는 실용주의 관점으로 이동시키는 신호탄이 될 전망. 트럼프가 “취임 첫날만큼은 독재자가 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날 100개의 행정명령을 쏟아내며 글로벌 질서를 순식간에 뒤집을 것으로 관측. 1995년 자유무역을 내걸고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30년 만에 붕괴하고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 [사회]▶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맡았던 박정훈 대령의 항명(抗命)·명예훼손(名譽毁損)혐의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멈췄던 '외압 의혹' 수사의 재개 가능성이 커짐.法院은 朴에 대한 수사기록 이첩 중단 명령을 부당하다고 밝힌 점을 근거로 윗선을 향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50, 60대 중장년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의 대출액이 700조 원대(50대 366조3836억원, 60대 이상 370조9036억원)에 넘어섬.5~60대 채무자 절반 가량은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려 더 이상 추가 대출이 어려운 다중 채무자로, 노후 대비에 나서야 할 5060 자영업자들이 빚에 짓눌려가고 있는 셈.▶음악 교수·동물심리상담가인 40대 남성이 채팅에서 만난 20대 가수지망생 여성에게 “귀신 빼려면 성관계 해야 한다”며  감금하고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울산 거주하는 피해 여성 A는 지난해 5월 음악 동호회 모임에서 朴을 만났고 자신 집에 들어와 노래 배우라는 제안에 응해 朴 집에 들어간 뒤 “귀신 빼기 위해 성관계 해야 한다”며 감금 성폭행함.,▶여성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찌른 뒤 도망친 현역 군인 A씨가 특수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A는 8일 오후 3시 30분쯤 대전 중구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B를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흉기로 찌르고 근처 옥상으로 도망쳐 숨어있다가 경찰에 체포됨.▶상습 음주운전으로 5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낸 60대 남성 김모(60)씨에게 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음주운전 재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양형 기준을 높이거나 재발 방지 교육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여자친구에게 허위 자백을 시킨 변호사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허위 자백 한 여자친구도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음.A 씨는 운전면허 정지 상태에서 2023. 11. 18. 오후 1시경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도로 4.6km가량을 벤츠 차량으로 운전하다 다른 차를 긁는 사고를 냈고, 여친 B 씨에게 ‘경찰서에 가서 네가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고, B는 경찰에서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자필 진술서를 작성함.▶일본 도쿄의 대학 캠퍼스에서 망치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20대 한국 여성 유학생이 ‘왕따 당했다”고 경찰에 진술.일본 호세이대 사회학부 2학년인 유모 씨(22)는 10일 오후 3시 40분경 도쿄 마치다시 다마캠퍼스 강의실에서 준비해 온 망치를 주머니에서 꺼내 휘두름.▶이혼한 배우자와 실질적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이혼 시점과 상관 없이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나눠 받지 못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옴.국민연금법이 실질 혼인 기간을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분할토록 개정된 2017년 12월 이전 이혼했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개정된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임.▶명문대를 중심으로 연합동아리를 운영하며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동아리 회장이 여자친구의 신상도 유포한 것으로 밝혀짐. 연합동아리 ‘깐부’(오랜 친구) 회장 염모 씨(32)가 텔레그램의 ‘겹지방’에 자신의 여자친구의 신상과 사진을 올린 것을 확인.[연예/스포츠]▶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78)가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은퇴공연 콘서트 중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난리를 치고 있다”며 정치권을 작심 비판하면서 파문이 커짐. 야권에선 羅 발언두고  “양비론이 아닌 시대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김영록 전남지사) “그냥 살던 대로 사세요. 당신 좋아했던 팬들 마음 무너뜨리지 마세요”(김원 의원)고 비판.▶블랙핑크 로제의 히트곡 <아파트>가 英國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 12주 연속 차트에 머물며 2주 연속 2위에 오름.방탄소년단(BTS) 지민의 솔로 2집 타이틀곡 <후>도 일주일 전보다 59계단이나 뛰어오른 5위를 기록함.▶봉준호 감독의 신작 <미키 17>의 주연 배우 로버트 패틴슨이 오는 20일 영화 홍보차 한국을 방문.봉준호 감독이 <기생충> 이후 6년 만에 내놓는 <미키 17>은 얼음으로 덮인 우주 행성 개척에 투입된 복제인간 이야기로, 한국 개봉일은 2월 28일이고,  북미에선 3월 개봉 예정임.▶대한민국 체육 행정을 총괄하는 대한체육회와 한국 축구 최상급 기구인 대한축구협회가 각각 수장 선출 방식과 과정을 놓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체육계 안팎으로 퇴진 압박을 받아온 이기흥(체육회)·정몽규(축구협회) 회장이 각각 연임 도전에 나선 가운데 선거 결과를 떠나 두 조직 모두 수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국제]▶트럼프 美國 대통령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에 대해 뉴욕주 맨해튼 형사법원은 유죄 판결의 일종인 '무조건 석방' 선고를 내림.트럼프는 美國 역사상(歷史上) 처음으로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범법자(犯法者) 신분으로 오는 20일 대통령에 취임하게 됨.▶바이든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엘살바도르·우크라이나 등 4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 100만 명에 대한 추방을 면제하는 임시보호지위를 만료시점부터 18개월 연장하는 정책을 결정.불법 이민자 대해 美國 역사상 최대 규모 추방(追放)작전(作戰) 벌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 열흘 앞두고 전격 정책을 발표.▶美國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이 서울 면적의 4분의 1을 태우고 11명이 사망하고 수십만명의 이재민을 발생했지만 불길은 꺼지지 않고 확산되면서 피해가 커질 전망.혼란을 틈타 빈집을 약탈하거나 방화를 시도하는 범죄도 잇따르면서 야간 통행금지령까지 내려짐.▶캄보디아 남동부 캄퐁참주에서 닭을 사육하던 28세 남성이 병든 닭을 요리해 먹은 뒤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되어 10일 사망했다고 캄보디아 보건부가 밝힘.캄보디아 보건부는 2003년 이후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인간이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례는 73건이며, 그 중 44명이 사망했다고 밝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1월 20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취임식 참석 전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음. 취임식 참석 및 트럼프 당선인과의 면담 기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별로 미국 내 인맥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기타]▶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인천 5도, 춘천 3도, 강릉 5도, 청주 5도, 대전 4도, 전주 6도, 광주 6도, 대구 7도, 부산 8도, 제주 10도로 예보.전국에 구름이 많다 차차 흐려지겠으며, 오후 수도권에서 시작된 눈·비가 저녁 무렵에는 경기동부와 강원지역으로 확대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