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 매입 시 ‘증여·상속·주담대’ 밝혀야

[행정사]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 매입 시‘증여․상속․주담대’밝혀야

1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시행

□ ’18.12.10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의 주택 실거래 신고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하고,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보유 여부*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ㅇ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한 바 있다.

ㅇ 기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하였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을 개선하였다.

<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개선 >

기존		개선
(자기자금) ①예금, ②부동산매도액, ③ 주식채권, ④보증금 승계, ⑤현금 등 기타	▶	(자기자금) ①예금, ②주식채권, ③부동산처분 등, ④증여․상속 등, ⑤현금 등기타
(차입금 등) ①금융기관 대출액, ②사채, ③기타		(차입금 등) ①금융기관 대출액(주담대 포함여부, 기존주택보유여부 및 건수), ②임대보증금, ③회사지원금 및 사채, ④기타 차입금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의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ㅇ 아울러, “국민들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변경으로 인한 신고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이전에 보도자료 작성·배포, 부동거래신고시스템 상의 안내·공지, 지자체 안내문 발송, 홍보 등을 통해 제도정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은 12월 3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 시행규칙은 12월 10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제출인 (매수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휴대)전화번호
① 자금 조달계획	자기 자금	② 금융기관 예금액 원				③ 주식ㆍ채권 매각대금 원
		④ 부동산 처분대금 등 원				⑤ 증여ㆍ상속 등 원
		⑥ 현금 등 기타 원				⑦ 소계 원
	차입금등	⑧ 금융기관 대출액 원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 [ ]포함 [ ]미포함 * 금융기관 대출액 있는 경우만 기재				기존 주택 보유 여부 [ ]미보유 [ ]보유 ( 건) *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만 기재
		⑨ 임대보증금 등 원				⑩ 회사지원금ㆍ사채 등 원
		⑪ 그 밖의 차입금 원				⑫ 소계 원
	⑬ 합 계	원
⑭ 입주 계획		[ ]본인입주 [ ]본인 외 가족입주 (입주 예정 시기: 년 월)				[ ]임대 (전ㆍ월세)		[ ]기타 (재건축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제출하신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신고내역 조사 및 관련 세법에 따른 조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 됩니다. 2.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서식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접수 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별도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여부를 신고서 제출자 또는 신고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