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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금평가 결과 |
◇ 기획재정부는 기금평가단을 구성하여 추진한 ’20년 기금평가 결과(존치평가, 자산운용평가)를 5.26.(화) 국무회의에 보고 ㅇ【존치평가 결과】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통합하고, 성과평가에 기반한 지출구조조정 체계 구축 권고 ㅇ【자산운용평가 결과】공무원연금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진흥기금이 ‘탁월’ 등급으로 평가 ※ 민간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1∼5월간 평가→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 예정(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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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기금존치평가 결과 >
□ 24개 기금의 존치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22개 기금은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ㅇ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ICT 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방송통신의 융·복합 가속화, 기금관리기관의 일원화* 및 동일한 기금 수입원*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되,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16년 1월부터)
** 통신사업자가 납부하는 주파수할당대가(정보통신진흥기금 55%, 방송통신발전기금 45%)
- 통합의 실효성 제고와 4차 산업혁명 수요 대응 등을 위해 내실있는 성과평가*에 기반한 지출 구조조정 체계 구축을 권고하였다.
* 예) 논문 등재 실적 → 사업화 실적 등
□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6개 기금의 6개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등 9개 기금의 14개 사업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권고하였다.
< 주요 제도개선 권고 사업 > | ||
▪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관광·체육 산업계에 대한 원금 융자방식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하여 피해업종 지원 확대 ▪ (4대강 수계기금)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사업은 수질보호를 위해 토지 매수 시, 오염물질 저감 등 성과 중심의 투자체계 구축 |
□ 재원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중기 재정 소요 대비 과다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7개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고, 과소한 1개 기금**은 일부 사업을 조정하는 등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하였다.
* 국민체육진흥기금, 군인복지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보훈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 문화재보호기금
< 2019회계연도 자산운용평가 결과 >
□ 공무원연금기금 등 44개 기금(국민연금 제외)의 자산운용 체계․정책과 수익률을 평가한 결과, 총 평점은 71.5점으로 전년수준(71.5점)을 유지하였다.
< 자산운용평가 결과 >
등 급 | 탁월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아주미흡 |
총44개 | 4 | 10 | 24 | 5 | 0 | 1 |
ㅇ ‘탁월’ 등급을 받은 기금은 공무원연금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이다.
-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주식, 대체투자 등을 활용하여 높은 운용수익률*을 달성하였고,
* 공무원연금: 8.36%, 사립학교교직원연금: 11.15%
- 방송통신발전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진흥기금은 불필요한 현금성자산 보유를 최소화하고, 가용자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우수한 평가결과를 받았다.
ㅇ 반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자산운용 체계를 적절하게 갖추지 못하여 ‘아주미흡’ 등급을 받았다.
□ 상기 44개 기금과 별도로 평가*하는 국민연금기금은 ‘양호’ 등급을 받아, 지난해 ‘보통’ 등급 대비 한 단계 상승하였다.
* 국민연금기금은 규모와 성격이 유사한 글로벌 5대 연기금(일본 GPIF, 캐나다 CPPIB, 노르웨이 GPFG, 미국 CalPERS, 네덜란드 ABP)과 비교 평가(’17년~)
ㅇ 글로벌 증시호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양호한 운용성과(수익률: 11.34%, 수익금:73.4조원)를 달성하였고, 해외·대체투자 확대를 위한 조직개편 등 투자 다변화 노력으로 인해 계량, 비계량 평가 전반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ㅇ 다만, 최근의 저출산·저성장·저금리 기조를 감안하여 장기적인 투자 시계를 반영한 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과 자산운용 목표를 수립하도록 권고하였다.
< 향후 추진계획 >
□ 기금평가 결과는 5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 (국가재정법 제82조 3항) 기획재정부 장관은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 존치평가 → 기금운용계획안 수립에 활용자산운용평가 → 공공기관 경영평가(5점)에 반영 및 평가결과 상·하위 1/3 기금 대해 운영비 0.5% 증액·삭감
|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 |
첨부 1 | '20년 기금 평가 대상 |
□ (존치평가) 전력산업기반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24개 기금
* 매년 전체기금의 1/3씩 평가
공공자금관리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군인복지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남북협력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무역보험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재보호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보훈기금,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언론진흥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영화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
□ (자산운용평가) 고용보험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45개 기금*
* 매년 평가하는 공공기관경영평가 대상 기금(18개), 여유자금 1조원 이상 기금(3개)과 격년으로 평가하는 기금(24개)
- 국민연금은 ’16회계연도부터 별도 평가지침으로 평가실시
구 분 | 기금명 | |
매년 평가(21개) |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18개) | 공무원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언론진흥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
여유자금 규모 1조원 이상(3개) |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주택도시기금 | |
격년 평가(24개) | 국민건강증진기금, 국제교류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군인복지기금, 군인연금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남북협력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보훈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학진흥기금,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양성평등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응급의료기금, 자동차사고피해자지원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청소년육성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 |
‘20년 평가기금(45개) | ||
전년도 평가 기금(18개) | - | |
평가 제외(4개) | 계정성 기금 (4개) |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
전체 기금(67개) |
첨부 2 | '20년 기금 존치평가 결과 : 사업의 적정성 |
기금명 | 사업명 | (단위: 억원) | 평가 결과 | 평가 내용 | |
’19년 실적 | ’20년 예산 | ||||
전력산업기반기금 | 석탄발전 미세먼지저감 친환경설비 혁신기술개발(R&D) | 43 | 51 | 폐지 (일몰) |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완료되는 ‘23년 이후 사업 종료 |
관광진흥 개발기금 | 관광산업융자지원 | 4,355 | 5,500 | 지출 구조조정 | 융자방식(온렌딩 대출)을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하여 금융지원 수혜자 확대 |
국민체육 진흥기금 | 스포츠산업금융지원 | 662 | 762 | 지출 구조조정 | |
금강수계 관리기금 | 환경기초시설 (단위사업) | 577 | 560 | 지출 구조조정 | 기금목적(상수원 수질개선) 및 시설운영주체(지자체)를 고려하여 지자체와 적정 비용분담 비율 검토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 1,591 | 1,511 |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 213 | 195 | |||
한강수계 관리기금 | 1,927 | 2,238 | |||
금강수계 관리기금 |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 200 | 274 | 제도개선 | 수질보호를 위해 토지 매수 시, 오염물질 저감 등 성과 중심의 투자체계 구축 필요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 424 | 491 |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 305 | 322 | |||
한강수계 관리기금 | 1,283 | 1,094 | |||
관광진흥 개발기금 |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영화 로케이션지원 | 18 | 8 | 제도개선 | 해외 영화사에 대한 경비 직접보전 방식을 로케이션 DB구축 등 간접지원으로 전환 |
석면피해 구제기금 | 석면피해구제급여 | 161 | 164 | 제도개선 | 중장기 사업계획의 지출액에 최근 상황을 반영할 필요 |
언론진흥 기금 | 뉴스미디어진흥 | 107 | 111 | 제도개선 | 인프라구축은 마무리 단계로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한 콘텐츠 생산지원에 주력하여 뉴스 콘텐츠의 다양성과 질 제고 |
첨부 3 | '19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용평가 결과 |
등급 | 구분 | 기금명 |
탁월 (4개) | 사회보험성 |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
금융성 | ||
사업성 | 방송통신발전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 |
우수 (10개) | 사회보험성 | 고용보험기금, 군인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금융성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
사업성 | 국제교류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주택도시기금, | |
양호 (24개) | 사회보험성 | |
금융성 |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
사업성 |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남북협력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보훈기금, 사학진흥기금,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양성평등기금, 언론진흥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응급의료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 |
보통 (5개) | 사회보험성 | |
금융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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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 군인복지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청소년육성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 |
미흡 (0개) | 사회보험성 | |
금융성 | ||
사업성 | ||
아주미흡 (1개) | 사회보험성 | |
금융성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
사업성 |
* 국민연금은 별도의 평가지침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