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한 중국은 왜 성장하는가 - 위엔위엔 앙 지음 **

[녹양]

부패의 역설이 완성한 중국의 도금 시대 - 중국의 부정부패와 경제 성장은 왜 미국의 도금 시대를 닮았는가?

광범위한 부패와 초고속 성장의 역설을 파헤치다

중국의 관료 체제에 대해 한편에서는 부패가 만연한 정실 자본주의의 전형으로 곧 붕괴에 가까운 미래가 도래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서구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와 달리 능력과 덕을 갖춘 자가 선발되어 통치하는 능력주의의 좋은 사례이며 그렇기에 중국의 앞날은 밝다고 예측한다

이 책에서 바늘도둑, 소도둑, 급행료, 인허가료의 4가지부패 범주를 측정하고 있다

부패에 대한 중국의 역설

ㅇ 현재 중국의 주요한 부패 유형은 인허가료다. 이는 성장을 돕기는 하지만 왜곡과 위험을 만들어 낸다

ㅇ 인허가료가 우세한 것은 중국의 정치 시스템이 이익 공유 원리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 모델에서 리더와 관료들이 받는 보상은 경제적 상과와 연동된다

ㅇ 2000년대부터 시작된 전체 역량 강화 개혁은 도둑질, 급행료와 관련된 부패를 억제했다

ㅇ 지역 간 경쟁은 약탈제거 부패를 견제했고 발전을 촉진했으며 비가역적인 전진을 이루어 냈다.

저자는 중국 부패의 현 상태를 불러온 요인으로 2가지를 강조한다

첫째는, 1993년 중국 지도부의 중앙 집중적 계획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기념비적 결정이다

둘째, 중앙 정부가 1998년부터 시작한, 광범위한 행정 개혁을 통한 개혁이 있다

왜 만연한 부패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는 번영했는가? - 부패 구조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것이다. 2000년대부터 교환을 수반한 부패, 특히 뇌물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교환이 없는 부패인 도둑질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중국의 정실 자본주의는 금융 위험과 첨예한 불평등을 동반한 인상적인 성장 이야기이다.

중국에서 인허가료는 정치적으로 결탁한 자본가들이 열정적으로 투자하고 건설하는 것을 고취했다. 동시에 정치가들이 그들의 발전 목표를 달성해 승진 사다리를 올라타게 했다.

시진핑의 혹독한 반부패 운동은 국가 주도 경제와 모순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의심의 여지없이, 공산당은 살아남기 위해 부패와 싸워야 하며 정부 관료를 규율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유화와 사회적 자유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중국의 미래에 대한 4대 의문

ㅇ 결국 중국은 실패할 것인가 - 중국의 정치 시스템에서는 부패와 유능함이 공존할 수 있다

ㅇ 공산주의인가 자본주의인가 - 시진핑의 중국은 부와 공산주의의 모두를 추구한다.

ㅇ 부패가 체제 붕괴로 이어질 것인가 - 부패는 직접적으로 경제를 둔화시키거나 대중적 저항을 일으켜 체제 전복까지 나아가기는 어렵다

ㅇ 반부패 운동이 성장을 억제할 것인가 - 시진핑의 엄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한층 발전된 인허가료로 성장하는 토양을 제공할 수 있다

부패를 새롭게 보아야 중국과 세계가 보인다 - 근본적으로 중국이든 미국이든 또는 어떤 나라든, 부패에 대한 연구는 우리가 가진 기본 개념과 이론을 재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이 책은 2가지 핵심 증거를 제시했다. 첫째, 부패는 항상 나쁘지만 모든 유형의 부패가 경제에 똑같이 나쁜 것은 아니며 같은 종류의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자본주의는 부패를 박멸함으로써 발흥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는 부패의 박멸이 아니라 부패의 정성적 진화를 통해 발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