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담배 세금을 올리는 3가지 이유

[디카이엔]

1. 세금 증가에 비해서 국민의 반발이 매우 적음

1-1 안내는 사람이 60% 비흡연자는 반발이 없음

1-2 안피우면 건강 좋아진다는 명분이 있음 실제로 국민 전체 의료비는 흡연 비율 낮아지면 줄어듬

2. 가격을 올려도 세금총액이 줄어들지 않음

2-1 대부분의 재화는 세금이 올라서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안사게 되서 결국 세금이 줄어듬

2-2 그러나 담배는 중독이라 어차피 피워서 세금이 늘어남

3. 이해당사자가 뚜렷함

3-1 보통 세금올리면 누구는 이득보고 누구는 손해보고 이래서 논쟁이 커짐

3-2 담배는 이득 보는 사람은 없고 손해보는 일부 기업만 구슬리면 큰 반발없이 실행가능 편함

[시린초생달]

술값올리면 장난아닐꺼임 아마...ㅋㅋㅋㅋㅋㅋㅋㅋ

[디카이엔]

술값을 올리면 술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술파는 호프집과 소주집고 고기집등에서 반대를 할거에요 ㅎㅎ

[루제냥]

그들은 그에 따라 올리면 땡이예요 어차피 지금 자영업자들 정리중이신건 아시죠? 지금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서 자체적으로 정화중임 예를 들자면 일반음식점을 차리게 되면 예전 같으면 처음엔 간이로 내주던걸 지금은 거의 무조건 바로 다음해에 부과세 사업자로 바꿉니다

[디카이엔]

이게 간이로 해주는게 자영업자 배려해준건데 악용해서 그렇죠

간이 사업자는 연간 매출 기준 2400이하 여야 하는데

매출 억대로 찍어도 간이로 해버리니 일괄적으로 부과세 부과로 바꾸는거죠..ㅠ

[루제냥]

그리고 술집들이나 고기집들은 그동안 마진이 좋았기때문에 그만큼 더 올리면 땡입니다 어차피 소주한병 얼만지 알면서도 사먹던 사람들이라 천원 2천원 정도야 뭐 ㅋ

[야 동 사 마]

연간 매출 4800 이하 입니다.
간의 사업자는

[디카이엔]

이게 사업자 등록증에 머로 찍혔는지에 따라 좀 다릅니다. 아예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안되는 항목들도 있어욤 아마 음식점은 식재료가 면세라 이거 빼고 2400이던가.. 암튼 저도 세법 손에서 놓은지 오래되서;; 암튼 확실한건 간이가세 엄격히 적용하면 해당자 거의 없다는거정도?

[루제냥]

까놓고 억대 매출 올려봐야 순수익 얼마라고 생각되나요

1억이라고 해봐야 2~3천 벌어 갈껀데 이것저것 빼고 나면 ..

이건 배려가 아니라 당연한건데 배려라고 생각하시다니 ...

[루제냥]

애초에 간이과세 대상자의 금액 자체가 현실성이 아예 없다는게 문제겠지요

[견습감독]

그게 간이과세 부과 기간이 1년으로 바뀌면서 6개월 당 2400에서 4800으로 바뀌었어요.

[디카이엔]

맞습니다. 해외에서 괜히 흡연자들 못쌀게 구는게 아니죠 흡연율 떨어지면 폐암같은건 눈에 띄게 줄져

[별밤윤하]

세금이 적어서 건보료가 더 나가는게 아니라 담배로 걷은 세금중에 실제로 흡연 문제/ 금연 사업에 배정되는 금액자체가 1/100도 안되요. 세수 필요한 다른데로 다 빠져나가고 쥐꼬리만큼 책정을 하다보니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거...

[루제냥]

내말이 이거임 담배로 걷어 들이는 세금으로 버스 정류장 간이 흡연실이나 금연을 위한 뭔가 대대적이 홍보및 행사라든가 이런걸 미리미리 해놓고 하는거라면 이해가 가지만

[루제냥]

이렇게 되면 술값도 오를 가능성이 농후해 졌음 그리고 비흡연자들은 사실 좋겠지만 이건 다르게 볼 문제임. 증세를 해야할 대상은 다른곳에 있는데 담배인상을 통해서 결국 서민들한테 세금 충당하는꼴임

[디카이엔]

담배를 끊을수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주면서 가격을 올려야죠..

[루제냥]

끊을수 있도록 지원해주는게 뭐가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올리는 꼴인데 서서히 해온것도 아니고요..

[디카이엔]

해외 사례들어보면 일본처럼 보건소 가서 담배 끊기로 하면 현금으로 20만원정도 바로 주고요

6개월동안 상담도 하고 금연초랑 니코틴패치도 무료로 주고

성공하면 다시 현금 주고요 이렇게 금연 프로그램 해주는거죠

[루제냥]

해외사례 말고 우린 뭘 해주냐는겁니다. 제얘기는...

언제나 국민들 등골이나 빼먹는 짓거리 하는 정부가 이번에라고 다를까요?

걍 올려 놓고 땡일껄요? 언제나 그랬던것 처럼 걍 더러우면 끊어 이런식일텐데요

해외 사례는 좋지만 우리의 현실이 되긴 힘들어 보이니깐요..ㅋㅋ

[디카이엔]

안하죠 안해주죠 그러니까 정부는 까여야죠 ㅎㅎ

[해 탈 카 사 할 배]

1-1 1-2 2-2 매우 공감

[패스해패쓰!!]

'감독 휴게실'에서 옮겨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