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아프리카 원조는 작동하지 않는가 - 로버트 컬데리시 지음

[녹양]

아프리카 대륙은 발전하고 있을까 퇴보하고 있을까?

국제원조는 아프리카의 발전에 정말 도움이 될까?

개발협력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아프리카 원조의 문제를 해부하고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 발전과 성장을 위한 냉철한 제안을 제시한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부터 자유민주주의로 출발한 국가는 보츠와나와 모리셔스 두 곳뿐이다.

모리셔스는 석유, 다이아몬드, 다른 천연 자원이 없는데도 아프리카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높다. 이러한 차이를 만든 것은 개방적 정치 체제, 안정적인 정부, 민간투자 장려를 포함한 우수한 경제 정책이다.

탄자니아는 아프리카에서 쿠데타를 겪지 않은 소수 국가 중 하나이며, 부족 간 경쟁이 제한되고 정부기관의 연속성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도 있다.

카메룬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좋은 학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고, 프랑스와 영국의 두 문화에서 자라난 전통은 바깥세상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해주었으며, 여타 개발도상국들이 부러워할 만한 천연자원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인 폴 비야는 북한의 김정일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원수였다.

아프리카에 대한 해외원조는 여러 이유로 바뀌어야 한다. 원조가 전체적으로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원조계획이 지역에 맞춰 잘 고안되거나 원조자금이 본래 의도한 목표에 도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프리카 개발협력의 혁신적 전략 10가지(아프리카를 바꾸는 열 가지 방법)

1. 공적자금 추적 및 회수를 위한 메커니즘을 도입한다. - 부정축재를 막는 것이다

2. 대통령, 장관, 고위 관료들의 계좌 공개 및 감사를 실시한다.

3. 각 국가에 대한 직접적 원조의 50퍼센트를 축소한다.

4. 빈곤감소를 진지하게 원하는 4~5개국에 집중적인 원조를 실시한다. 불행히도 이러한 국가는 우간다, 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말리 등 총 5개국에 불과하다.

5. 국제사회 감독 하에 선거할 것을 요구한다.

6. 자유언론과 사법부 독립 등 민주주의의 다양한 요소를 장려한다

7. 아프리카의 학교 운영 및 에이즈 프로그램을 운영•감독한다

8. 정부 정책 및 원조 협정에 대한 시민사회 감시그룹을 설립한다.

9. 인프라 및 국가 간 연결에 더욱 집중한다

10. 세계은행, IMF, 유엔개발계획의 통합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