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감사대상은 시민단체인가 관변단체인가?

[시크엔젤]

정부의 감사대상은 ‘시민단체’인가 ‘관변단체’인가?

김용택 | 2023-01-13 09:21:40

사람이 한번 밉보이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자신이 없는 일이면 차라리 꺼내지 말든지 해야지 출마 때부터 ‘공정’과 ‘상식’을 입에 달고 살면서 자기편(?) 자기 아내는 예외로 덮어두고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성향의 단체나 자신에게 고분고분하지 못하면 검찰권을 행사한다. 이번에 정부가 시민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전면 감사’ 건도 그렇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철 지난 이념을 멀리하고, 국민의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겠다”던 그의 ‘공정’과 ‘상식’ ‘법치의 원칙’은 집권 1년도 채 안 돼 허언이 됐다.

대통령실은 2016~2022년까지 지난 7년간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이 총 31조4000억원이라고 밝혔다. 2016년 3조5600억원 규모에서 2022년에는 5조4500억원 수준으로 2조원 가량이 늘었다고 했다. 특히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4000억원 정도가 증가했다고 짚었다. 반면 2016년 이후 전 부처에서 적발한 문제사업은 153건, 환수금액은 34억원으로 평균 2000만원 정도 환수에 그쳤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인와 관변단체는 다르다>

민간단체의 정확한 이름은 ‘비영리민간단체’다. ‘공익사업의 효율설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한다는 목적으로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이란 정확하게 말하면 정부의 정책에 앵무새처럼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단체가 대부분이다. 민간단체는 시민단체도 있고 관변단체도 있다. 시민단체는 대부분 ‘시민들이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어렵게 회원들의 주머니를 털어 운영하는 단체’다. 이 반해 관변단체란 ‘맹목적으로 권력을 쫓아다니며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재향군인회나 상이군경회,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과 같은 단체’다. 이름이 좋아 시민단체지 사실은 친일의 후예 그리고 박정희나 전두환을 찬미하던 말로만 시민단체다.

공익적 사업비를 받는 대표적인 관변단체는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등 세 단체는 조직육성법을 갖고 있어 다른 민간단체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한국노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한국예총, 재향군인회, 재향 경우회, 어버이연합, 엄마부대봉사단, 노인회, 특수임무수행자회,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고엽제 전우회... 등 광역16개 지부 시군구 233개 읍면동 3457 직능 16개 단체를 포함하여 총 3,723개의 관변단체가 있다.

관변단체가 국민의 혈세지원으로 운영되는 단체라면, 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시민운동을 벌이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자생 단체’다. 우리나라 시민단체는 경제, 노동, 인권, 종교, 환경, 교육, 소비자, 여성, 평화, 정보화 등의 사회 영역에 걸쳐 활동하고 있으며 인권, 언론, 교육, 환경, 여성, 경제, 정치,..등에 걸쳐 전국에 2만여개의 시민단체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고보조금을 받는 비영리 민간단체들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보조금 사용 현황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시민단체의 회계투명성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가 추진하는 시민단체 대상의 ‘국고보조금 전수조사는 백번·천번 타당한 조처다. 그러나 정부가 감사하겠다는 시민단체는 가난한 회원들의 주머니에서 낸 회비로 운영하는 시민단체가 아닌 앵무새처럼 정부정책의 홍보역할을 관변단체다. 정부가 길들이기로 지원금을 받는 맛이 가는 관변단체성 시민단체가 비판적인 성향을 보이면 이렇게 길들이기로 버릇을 고쳐 주곤 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3대 관변단체에 단체에 지원한 예산만 해도 2010년 20억원, 2011년 28억원, 2012년 28억원이다.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는 안정행안전부로부터 10억원을 교부받아 9억 5,600만원을 집행했고, 새마을운동중앙회는 5억원을 교부받아 4억 7,100만원을 집행했으며, 한국자유총연맹은 12억 4,000만원을 교부받아 12억 2,200만월을 집행했다. 이중 가장 많은 예산액을 지원받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사업을 살펴보면, 애국심고취사업의 경우 계획자체가 추상적이어서 실제 집행이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았고, 심지어 사업이 중도에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

윤석열 정부가 감사하겠다는 시민단체는 어떤 단체인가? 정부의 이번 감사대상에는 △행정안전부(280개) △통일부(190개) △외교부(188개) △문화체육관광부(185개) △환경부(183개) △여성가족부(111개)와 서울시에 등록된 579개 단체 등 모두 1734개 단체다.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이면 어김없이 칼날을 들이대던 역대 정부… CBS노컷뉴스는 회계 투명성 강화란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단체 길들이기’란 비판적 시각을 내놨다면서 민간단체 ‘길들이기’, 진보 시민단체 ‘때리기’란 시각과 혈세 부정 사용 ‘바로잡기’, ‘갈라치기’란 시각이 엇갈린다… 고 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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