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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size=4><STRONG>허가를 위반한 행위의 <U><FONT color=#0162f4>사법상 효력은</FONT></U> 원칙적으로 부인된다</STRONG></FON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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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2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여기서 사법상 효력이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SPAN> </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2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2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허가의 경우 무허가(위법한 행위)인 경우는 행위자체는 유효하고 처벌은 받는 다는 점에서 '적법요건'이라고 배운 것 같은데....그러면 사법상 효력은 유효한 것이 아닙니까?? </SPAN></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2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사법상 효력이 처벌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님 행위자체는 유효하다는 뜻인가요??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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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설명부탁]
고수님들~ 좀 봐주세요~~~~~~~
호호호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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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85
06.03.09 09:38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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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허가를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은 예외적으로 부인된다. 가 맞습니다
허가가 취소 되어도 사법상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허가 택시운전사가 손님을 태우고 택시요금을 받을 때 / 손님이 "너 무허가 운전수잖아. 돈 안줘"/ 라고 했다면 / 비록 무허가 행위일지라도 택시운전사와 손님간에 맺어진 사법상 관계는 유효하기 때문에 택시비는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문장이 맞는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많이 혼동스러웠습니다~~~~시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