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박사님 안녕하세요</p><p>그간 행쟁 공부에 많이 소홀해서 이번 방학기간을 맞아, </p><p>다시 처음부터 행쟁공부를 하고 있습니다.</p><p> </p><p>그래서 개념강의 때 필기했던 내용 중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 질문하고자 글을 남깁니다.</p><p> </p><p>1. 지방의회의 피고적격</p><p>지방자치법상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시</p><p>피고 : 지방의회 -> <span style="color: #a6bc00;">지방자치단체장</span></p><p>관할법원 : 대법원</p><p>성격 : 기관소송</p><p>원고 : 지자체장 or 상급지자체장 or 장관</p><p>근거 : 107조 172조</p><p>이라고 필기를 했는데, 본문과 같이 읽어보니..피고가 <span style="color: #a6bc00;">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span></p><p><span style="color: #a6bc00;">제 필기가 맞게 된게 맞을까요?</span></p><p> </p><p><span style="color: #000000;">2. 제소기간</span></p><p><span style="color: #000000;">1/2 (송달) : 100만원 부과처분</span></p><p><span style="color: #000000;">1/15 심판제기</span></p><p><span style="color: #000000;">2/1 700만원 일부 취소재결</span></p><p> </p><p><span style="color: #000000;">이러한 상황에서, 제소기간 규정이 없을 시 이의 신청을 할 경우</span></p><p><span style="color: #000000;">제소기간 규정이 없다면 이의 신청시 제소기간 기산점을 1/1이라고 필기를 했더라구요..</span></p><p><span style="color: #000000;">1월1일이 아니라, 2/1이 맞는 답 같은데 맞을까요?</span></p><p> </p><p><span style="color: #000000;">3. 관할 법원</span></p><p><span style="color: #000000;">- 관악구청장의 처분에 불복 : 서울 행정법원</span></p><p><span style="color: #000000;">- 성남시장 처분에 불복 : 수원 지방법원</span></p><p><span style="color: #000000;">- 과천시장 처분에 불복 : 서울 행정법원</span></p><p> </p><p><span style="color: #000000;">이라고 필기가 되어있는데, 이 경우 성남시장 처분에 불복한 것도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나요?</span></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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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지방의회가 맞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107조가 120조가 되었고, 172조가 192조가 되었습니다. // 2. 2월 1일 입니다. // 3. 피고가 응소하면 응소관할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