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그간 행쟁 공부에 많이 소홀해서 이번 방학기간을 맞아,
다시 처음부터 행쟁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강의 때 필기했던 내용 중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 질문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1. 지방의회의 피고적격
지방자치법상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시
피고 : 지방의회 -> 지방자치단체장
관할법원 : 대법원
성격 : 기관소송
원고 : 지자체장 or 상급지자체장 or 장관
근거 : 107조 172조
이라고 필기를 했는데, 본문과 같이 읽어보니..피고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제 필기가 맞게 된게 맞을까요?
2. 제소기간
1/2 (송달) : 100만원 부과처분
1/15 심판제기
2/1 700만원 일부 취소재결
이러한 상황에서, 제소기간 규정이 없을 시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제소기간 규정이 없다면 이의 신청시 제소기간 기산점을 1/1이라고 필기를 했더라구요..
1월1일이 아니라, 2/1이 맞는 답 같은데 맞을까요?
3. 관할 법원
- 관악구청장의 처분에 불복 : 서울 행정법원
- 성남시장 처분에 불복 : 수원 지방법원
- 과천시장 처분에 불복 : 서울 행정법원
이라고 필기가 되어있는데, 이 경우 성남시장 처분에 불복한 것도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나요?
첫댓글 1. 지방의회가 맞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107조가 120조가 되었고, 172조가 192조가 되었습니다. // 2. 2월 1일 입니다. // 3. 피고가 응소하면 응소관할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