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난한 브렉시트의 길, 혼돈의 영국 정국! - 탈퇴 협정에 대한 영국 의회 하원표결, 하루 앞두고 전격 연기 - - 테레사 메이 총리 집권당 내 불신임 투표 직면

[수봉]

험난한 브렉시트의 길, 혼돈의 영국 정국!

2018-12-18 배열리미 영국 런던무역관

- 탈퇴 협정에 대한 영국 의회 하원표결, 하루 앞두고 전격 연기 -

- 테레사 메이 총리 집권당 내 불신임 투표 직면, 83표 차이로 승리 -

- 12월 EU 정상회의 결과, 브렉시트 탈퇴협정의 재협상은 없어 -

□ 탈퇴협정, 영국 하원표결 연기(12월 10일)

  ㅇ 지난 11월 25일 EU 특별정상회의에서 공식 합의된 영국의 EU 탈퇴 협정 및 미래관계에 대한 정치적 선언 관련 영국 하원의 승인투표(meaningful vote, 12월 11일 예정)를 하루 앞두고 테레사 메이 총리는 하원 표결을 연기하기로 발표했음.

    - (탈퇴협정 주요 내용) 2020년 12월 31일까지 전환기간 적용, 전환기간 EU법 준수, 새로운 미래관계 적용 시까지 영-EU 간 단일관세지역* 설정

* 단일관세지역(Single Customs Territory)

① GATT 1994 24조의 ‘별도의 관세 또는 상거래 규정이 유지되는 영토’와 동일 의미

② 탈퇴협정 내 단일관세지역이라 함은 EU 관세코드에 관한 규정 No 952/2013, 4조의 EU 및 영국 관세구역 전반을 뜻함.

③ 새로운 미래관계(무역협정)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전환기간 종료 이후)라도 영국은 단일관세지역으로 EU 시장 접근 가능, 종료는 공동위원회 소집 후 양측의 합의 하에 가능

    - (미래관계 정치적 선언 주요 내용) 무관세와 양적 제한이 없는 경제적 파트너십 보장, 자유무역지대 조성의 포괄적 준비 구상, 2020년 6월 말 전까지 금융서비스 분야의 경우 동등성 평가 완료 노력, 단기 여행 시 비자 면제

  ㅇ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국경 문제의 안전장치(이른바 백스톱, Backstop)에 대한 영국 내 반대의견 확산과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의 브렉시트 번복 가능한 유권 해석이 같은 날(10일)에 발표되면서 하원 가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과반의석인 320표 확보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전격 연기

    - 탈퇴협정 안에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의 국경 문제에 관한 미래관계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결론짓도록 노력한다고 적시돼 있음. 합의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미래관계 적용 전까지 영국 전역은 EU와의 단일관세지역 설정으로 사실상 유럽연합 내 실질적으로 잔류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에 놓인다는 점, 영국이 일방적으로 해당 상황을 종료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영국 정치권 내 부정적 기류 팽배

    - 유럽사법재판소는 12월 10일, 영국이 EU 회원국으로부터의 탈퇴의사도 ‘일방적으로’ 유럽이사회에 통보한 것과 같이 번복의사도 ‘일방적으로’ 통보해 철회할 수 있다는 판결(해석)을 내림. 단, 번복은 탈퇴협정이 발효되지 않았거나 (탈퇴협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면)탈퇴의사 통보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가능

  ㅇ 메이 총리는 다음 하원표결 일정에 대해 구체화하지 않고 마지막 투표(가능) 데드라인은 내년인 2019년 1월 21일이라고만 언급함. 일부 하원의원은 크리스마스 전 표결이 필요하다고 주장

□ 메이 총리, 불신임 위기 넘겨(12월 12일)

  ㅇ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국경 문제 등 탈퇴협정 최종합의안에 대한 보수당(집권당) 내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시점에서, 12월 11일(화) 예정이었던 브렉시트 탈퇴협정에 대한 영국 하원표결까지 전격 연기됨. 이에 12월 EU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12일(수),보수당(하원 317석)의 15%인 48명 의원이 1922 위원회(보수당 위원회)에 불신임 서한을 제출하면서,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오후 6~8시에 진행됨.

  ㅇ 투표 마감 1시간 뒤인 오후 9시 발표된 투표 결과, 보수당 317명 위원 중 200명은 테레사 메이 총리 신임에 찬성, 117명은 신임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나 83표 차이로 불신임 위기를 넘김.

테레사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 결과 발표

자료원: BBC

  ㅇ 투표 결과 발표 후 메이 총리는 성명서를 통해 지지에 대한 감사를 표명함. 또한 북아일랜드 안전장치에 대한 하원의 우려를13~14일 개최 예정된 EU 정상회의 중 유럽이사회에 전달하고, 법적·정치적인 확약(assurances)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함.

  ㅇ 메이 총리는 투표 전 다음 총선인 2022년에는 당을 이끌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하며 다음 총선 전 총리직 사임의 뜻도 표명

□ 12월 EU 정상회의 개최(12월 13~14일)

  ㅇ EU 정상회의 직후 테레사 메이 총리는 연설을 통해 무질서한 브렉시트(disorderly Brexit)는 영국과 EU 양측에 모두 좋지 않은 결과임을 강조

    - 테레사 메이 총리는 북아일랜드 안전장치에 대해 전환기간 종료 전까지 새로운 미래관계가 적용돼 안전장치 가동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EU와의 확약이 필요하다는 영국 내 우려를 전달함.

    - 탈퇴협정에 관해 EU 측은 ‘더 이상의 명확한 설명(Clarification)이 필요치 않다는 입장’이라는 보도가 있지만, 메이 총리는 이를 부인하며 EU 측과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힘.

  ㅇ BBC 보도에 따르면 브렉시트에 관한 EU 측 입장을 포함한 정상회담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첫째,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는 지난 11월 25일 EU 특별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한 탈퇴협정에 대한 결론과 미래관계에 대한 정치적 선언을 재확인함. EU 회원국은 탈퇴협정을 지지하고 비준을 진행할 계획이며, 재협상은 열리지 않을 것(not open for renegotiation)임.

    - 둘째, 유럽이사회는 미래에 영국과 가능한 긴밀한 파트너십 관계를 설정할 것임을 반복하며, 브렉시트 직후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탈퇴협정 서명 직후 준비에 착수할 것임을 밝힘.

    - 셋째, 유럽이사회에 따르면 이른바 백스톱은 북아일랜드-아일랜드 사이의 국경통제 강화(Hard Border)를 피하고 단일시장(Single market)의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임을 강조함. 2020년 12월 31일까지 (미래관계에 대한) 후속합의에 신속히 대응해(기존 탈퇴협정에 포함된)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간 안전장치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유럽연합의 확고한 의지 확인

    - 넷째, 유럽이사회는 이러한 안전장치(백스톱)는 미래관계에 대한 후속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일시적으로 적용될 것이라 강조

    - 다섯째 유럽이사회는 가능한 모든 결과를 고려해 영국의 EU 탈퇴에 대한 모든 수준의 준비 작업을 촉구

12월 EU 정상회의 및 테레사 메이 연설

 

자료원: BBC, AFP

□ 시사점

  ㅇ 12월 11일(화)에 예정이었던 영국 하원(의회)의 표결이 전격 연기되고 다음 하원표결 일정이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내년 3월 29일 영국의 공식 EU 탈퇴를 앞두고 촉박한 일정 속에 노딜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 노딜로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탈퇴 협정에 포함돼 있는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전환기간도 적용되지 않음.

    - 전환기간 없이 영국이 EU를 노딜로 2019년 3월 29일 탈퇴할 경우 영국은 더 이상 EU 회원국이 아니므로 한국 기업 제품의 영국 시장 수출 시 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불가

  ㅇ 12월 EU정상회의 직전 테레사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 결과 83표 차이로 재신임을 얻어 향후 1년간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는 진행되지 않을 예정임. 그러나 여전히 당내 37%에 가까운 반대의견이 있다는 점, EU 정상회의 결과 북아일랜드 안정장치에 대한 법적·정치적 확약을 받은 것인지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 브렉시트를 둘러싼 영국 정국은 계속 급변할 가능성이 있음.

  ㅇ 영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의 익명 관계자는 KOTRA 런던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브렉시트와 관련된 영국의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는 등 노딜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영국에 진출 예정인 한국 기업들은 향후 진행 가능한 시나리오(예: 영국의 조기총선,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 가능성) 및 노딜 현실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현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영국 정부사이트(gov.uk), 유럽이사회 사이트(consilium.europa.eu), BBC, Financial Times, Guardian, AFT,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