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군사력 5위 대한민국 軍위기

[강신규]

글로벌 파워파이어(GFP)는 2024년 세계군사력순위 발표에서 대한민국을 세계5위로 평가했는데,
작금의 한국군은 6번대선을 거치며,복무기간 줄이고,저출산으로 자원감소에,강도높은 훈련줄이고,
군기는 흐물흐물,급여까지 병장이 소위보다 많아,軍지휘력마져 무너뜨리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니..
0.세계군사력 순위
 1.미국. 2러시아. 3중국. 4인도. 5대한민국. 6영국. 7일본. 8튀르키에. 9파키스탄. 10.이탈리아.  36 북한
1.정권 표얻을때 軍은 병력 잃었다(복무기간)
  0.노태우정권 30개월, 김영삼정권 26개월. 노무현정권 24개월.이명박정권 21개월. 문재인정권 18개월로 복무
     기간 줄어들때 병력부족은 물론 軍의 전투력도 약해질수밖에 없는데, 짧게 복무하려는 병사는 늘고, 장교,
     부사관에 지원할 인센티브는 줄어들었던 것이다.
  0.軍 급여도 병사가 간부보다 多
   2025년 군급여: 이병 75만원+. 일병 90만+.상병120만+.병장 150만+내무반수당,위문금,상여금등 월205만원
                           소위 201만원,하사 200만원이라니, 2010년 병장급여 97500이였는데 무려 20배 인상되었으니
                           軍 지휘력이 먹힐리가 있겠나 ???
 0.軍 엘리트 간부 충원절벽 "군인의 길" 버렸다.
   올해 임관된 육사81기는 모집정원 330명의 2/3수준(67.6%) 223명이였는데, 26명은 합격후 등록 않았고,81명은
   입학후 진로변경,부적응등으로 퇴교, 3사관 임관율도 올해는 65.5%인 360여명으로 줄었고,공사도 78.1%,해사도
   73.5%를 기록,ROTC 후보생도 년 2천명이상 중도포기 했다고, 육사4년 장교 양성기간에 국고 2억 5천만원이
   들지만, 중도 퇴교시 환수규정도 없단다.
 2.병력 대체한다는 '스마트軍" 현실은?
  0.역대 정부마다 말로만 국방개혁
    노무현=국방개혁 2020: 병력중심에서 과학기술 중심전환 2020년까지  50만명.
    이명박=국방개혁 307게획 ; 천안함,연평도 北도발대비 전력증강 2020년까지 517000명.
    박근혜=국방개혁 기본계획2030:북핵미사일 대비 한국형 구축체제 2022년까지 522000명.
    문재인=국방개혁 2.0 : 유.무인 복합전투체제를 갖춘 "야미타이거" 2022년까지 50만명
    윤석열=국방개혁 4.0 : AI기반 "킬웹" 등 북대응력 획기적 강화, 적정수준 유지라 했는데,
    軍의 전문인력들이 "말뿐인 국방개혁' 에 실망해 軍을 떠나고 있으니,걱정이 태산이로다.
 3.현정권 "자주국방" "전작권 전환" '군구조 개혁"
   이재명 정권도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전작권을 회복하겠다" 며 취임후 처음 전작권을 언급했는데,
  0.대통령실은 전작권회복 의지는 분명한데, 데드라인이 언제냐는 말하긴 좀 이르다.
  0.안규백 국방장관은 "한미간 협의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계적,안정적,능동적 추진중" 이라고,
  0.임철균 한국전략문제 연구위원: 7월 국회 세미나에서 전작권전환 초기비용만 35조원이 필요,전작권전환을
     위래서는  매년 국방비를 8%씩 증액,내년은 8.2% 증액된 66조 3천억원 편성.
  0.자주국방 한다며 軍훈련 잇따라 연기/축소는 ?
   이대통령은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자주국방은 필연,외국군이 없으면 자주국방불가 생각은 굴종적 사고" 
   라면서도,軍은 지난8월 한미연합훈련때도 야외기동훈련 40여건중20여건을 9월로 연기,그중 10여건은
   지금까지도 미실시,합참은 10월 20~24일 예정인 연례야외 기동훈련인 "호국훈련" 을 경주 에이팩
   정상회의(10월31일)을 이유로 미뤘다고.
# 結 語 (대한민국 안보)
  대한민국이 세계군사력 순위를 "핵"등 전략무기를 다포함 집계한다면 20위권내외에 불과하다는 예상도
  있는바,5위라는 군사력을 맹신하고 군사훈련과 첨단무기확충, 부대해체에 군병력 보충을 게을리하면,
  호전적인 北에 대해 安保는 추락하고 말것이다.
  정치,국방지도자들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병력절약형 기동방어 개념으로 바꾸고,에비군도 상비군수준으로
  변신,軍훈련에 몰입하는등,강군으로의 발전적 변화로 대한민국을 튼튼히 지켜야, 5천만 국민들이 安心하고,
  生業에 매진할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대한민국 국군 파이팅 !!!

[육모정]

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따뜻해야하는데 걱정스런마음만가지게 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니 걱정이 아닐수 없다. 중간간부가 부족하고,장비운용병이 부족하다는 현실이 정말 걱정스럽지 않을수 없다. 군사력이 세계5위라고 한들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니 다시한번 국방점검을 철저히하여 보여주기식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군의역량을 키울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줄것을 요구하는바이다.

[김흥식]

요즘 돌아가는 행태를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