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년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안내

[초심이]

경상북도어업기술센터 공고. 제2020-3호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에서 2020년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5일

경상북도어업기술센터소장

1. 사업목적

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 있는 청장년을 발굴·지도하고 사업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경영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 수산 전문 인력 양성

2. 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16조(후계수산업경영인의 육성) 및 제17조(전업 수산인의 육성)

3. 신청자격

 어업인후계자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50세 미만,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자로 어업을 경영한 경력이 없거나, 어업을 경영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우수경영인 : 병역필·병역면제자 및 여성으로서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만 60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어업면허(허가, 신고)를 받아 해당분야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5년 이상(선정년도 1월 1일 기준) 지속적으로 경영중인 자 및 수산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으로 별표2의 경영규모 이상 및 교육 수행능력을 갖춘 자

※ ‘19년 이전 수산업경영인 선정자 적용

ㅇ ‘19년 이전 선정자인 경우, 어업인후계자(또는 전업경영인) 선정 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어업을 경영 중인 자는 우수경영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그 자격요건은 동 지침에 따름

- ‘19년 이전 선정자의 정책자금 지원한도는 선정일 기준년도 지침에 따름

4. 선정기준 및 발표

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시행지침 평가기준에 따라 분야별 기준점수 이상인 자에서 지역별 배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전문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

(어업인후계자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우수경영인 250점 만점 중 150점 이상)

 선정결과 발표(3월중)는 선정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

5. 지원대상사업 : 어선어업, 증·양식업, 수산물 가공, 수산물 유통, 염제조업 등

* 수산물 가공·유통의 경우 직접 생산한 수산물과 관련한 시설에 한함

6. 지원기준

 지원한도 및 융자조건

- 어업인후계자 : 300백만원, 연리 2%, 3년 거치 7년

- 우수경영인 : 200백만원 , 연리 1%, 5년 거친 10년 균분상환 (이전 대출 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 단, 귀어창업자금으로 대출받은 자는 기대출받은 자금 차감한 금액만 대출

*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 취급기관의 여신 제규정에 의한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 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7. 신청자격제한

 수산업법, 어선법 위반하여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받고 그 집행종료 및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어업면허(허가·신고어업)를 취소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어업면허(허가·신고어업)의 정지처분을 받고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어업인후계자·전업경영인·선도우수경영인 선정취소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8. 신청기간 : 2020년 2월 1일 ∼ 2020년 2월 28일까지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사업자금 신청인은 신청 전에 수협은행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를 확인하고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9. 신청장소 : 경상북도어업기술센터, 영덕지소, 울릉지소(관할 지소에 제출)

 포항·경주시 : 어업기술센터, 우)37556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로 111-1

☏ 054-240-0322, FAX 054-242-1641

 영덕·울진군 : 어업기술센터 영덕지소, 우)36454 영덕군·읍 강영로 476-3

☏ 054-734-5450, FAX 054-733-3438

 울릉군 : 어업기술센터 울릉지소, 우)40218 울릉군·읍 울릉순환로 177

☏ 054-791-0462, FAX 054-791-6413

※내수면 지역 관할 사무소

- 어업기술센터 :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군위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 영덕 지소 :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10.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초본(병력사항 포함) 1부.

 어업기반관련 서류

- 어선어업 : 어선원부,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선박검사증서, 사업자등록증 등

- 양식어업 : 면허 및 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등

- 수산가공·유통업 : 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등

※수산가공·수산유통업의 경우는 직접 생산 가능한 시설(어선,양식장) 확인서류가 필수임

 수산관련 학력증명서 또는 어업교육 이수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영어경력 증명서(선박 입출항 확인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등) 1부.

 신용조사서(수협 금융과 발급)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우수경영인 신청시 필수)

 어업소득증빙자료(우수경영인 신청시 필수)

 위의 서류 외 가점사항에 해당되는 서류

(수산관련자격증, 재해보험 가입증명, HACCP 인증서 및 수산정책사업 참여 확인서, 봉사 활동 참여, 정부포상 등 표창사본, 특허, 컨설팅 실적 등 심사 시 필요한 증빙자료 일체)

11. 기타

 위 사항 외 수산업경영인 신청자격 및 육성자금 신청 자격 등은 『2020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준함.

2020년 수산업경영인 신청 안내

구 분		어업인후계자	우수경영인
신청기간		2020. 2. 1∼2. 28(금)
신청자격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02. 1. 2~) ~ 만 50세 미만(70. 1. 2~) ◦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자 ◦ 병력필·병력면제자(여성포함)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만 60세 이하(60. 1. 2~) ◦ 어업인후계자(또는 전업경영인) 선정 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경영중인 자 ◦ 수산신지식인 선정자중(일정 기준을 갖춘자)
선정기준		◦ 평가점수 60점 이상(100점 만점)	◦ 평가점수 150점 이상(250점 만점)
지원대상		◦ 어선어업, 증․양식어업, 수산물가공, 수산물유통, 수산기반시설, 염제조업 등
융자지원		◦ 어업인후계자 : 3억원,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우수경영인 :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자격제한		◦ 수산업법, 어선법 위반하여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받고 그 집행종료 및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어업면허(허가·신고)를 취소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어업면허(허가·신고) 정지처분 만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신청장소		◦ 어업기술센터 어업기술지원과(240-0322), 영덕지소(240-5450), 울릉지소(791-0462)
신청서류	필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 신용조사서 → 수협금융과에서 발급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이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 졸업증명서(수산관련학교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에 한함) ◦ 수산관련 교육 이수증 사본 ◦ 영어경력 증명서 (해경: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선박입․출항신고사실확인서 등) ※ 우수경영인 신청자는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필히 제출 ◦ 영어기반 확인서류 : 어선어업 :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어업면허, 어선검사증서, 사업자등록증 양식어업 : 면허 및 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등 수산가공·수산유통업 : 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등 ※수산가공·수산유통업의 경우는 직접 생산 가능한 시설(어선,양식장) 확인서류가 필수임
	해 당 자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우수경영인 신청시 필수) ◦ 어업소득증빙자료(우수경영인 신청시 필수) ◦ 어업 및 생산관련 자격증 사본 ◦ 상속가능한 직계존속 영어기반 보유자의 경우 영어기반 승계확인서, 영어 기반 확인서류, 영어기반이 확인자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정부·수협 포상 수여자(국무총리, 장관·도지사, 시장·청장·수협장) 단, 감사패 등은 제외 ◦ 수산관련 봉사실적증명서(해양쓰레기 수거, 가사도우미 사업, 해양구조활동 등) ◦ 재해보험 가입증명서, HACCP 인증서 및 수산정책사업 참여 확인서

*경상북도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해양수산 ➔어업기술센터 ➔소식 ➔공지사항, 세부지침 및 서식 참고 (http://ftc.gb.go.kr)

[별표 2]

어업기반 평가기준

<우수경영인>

구 분	5등급	4등급(이상~미만)	3등급(이상~미만)	2등급(이상~미만)	1등급(이상)
<어선어업> - 근해어선 - 연안어선 - 정치망어업 - 정치성구획 - 이동성구획 - 내수면	2.0～5톤 2.0～3톤 1.5～4ha 1～3ha 1～2톤 0.3~0.5톤	5～8톤 3～5톤 4～7ha 3～5ha 2～2.5톤 0.5~0.7톤	8～10톤 5～7톤 7～10ha 5～7ha 2.5～3톤 0.7~0.9톤	10～20톤 7～8톤 10～20ha 7～15ha 3～4톤 0.9~1.2톤	20톤 8톤 20ha 15ha 4톤 1.2톤
<양식어업> - 육상수조식 · 어류 등 · 패류 - 육상축제식 - 해조류 - 패류 · 수하식 · 바닥식 · 가두리식 - 어류 · 가두리식 · 축제식 - 우렁쉥이 - 복합 · 수하식 · 바닥식 · 축제식 · 혼합식 - 내수면 ․ 가두리식 ․ 수조식 ․ 지수식 - 관상어	300～450㎡ 150～300㎡ 0.5～ 1ha 3 ～ 5ha 1.5～ 2ha 3 ～ 4ha 0.15～0.25ha 0.3～0.5ha 1 ～ 1.5ha 1.0 ～ 1.5ha 3 ～ 5ha 3 ～ 5ha 1 ～ 1.5ha 3 ～ 5ha 500～1,000㎡ 300～450㎡ 600～900㎡ 60～90㎡	450～600㎡ 300～450㎡ 1 ～1.5ha 5 ～ 7ha 2 ～ 3ha 4 ～ 5ha 0.25 ～0.5ha 0.5 ～1ha 1.5 ～2ha 1.5 ～2ha 5 ～ 7ha 5 ～ 7ha 1.5 ～2ha 5 ～ 7ha 1,000～1,500㎡ 450～600㎡ 900～1,200㎡ 90～120㎡	600～750㎡ 450～600㎡ 1.5～2ha 7～10ha 3～5ha 5～7ha 0.5～0.75ha 1～1.5ha 2～2.5ha 2～3ha 7～10ha 7～10ha 2～2.5ha 7～10ha 1,500～2,000㎡ 600～750㎡ 1,200～1,350㎡ 120～135㎡	750～1,050㎡ 600～900㎡ 2～2.5ha 10～20ha 5～10ha 7～15ha 0.75～1ha 1.5～2ha 2.5～3ha 3～5ha 10～15ha 10～15ha 2.5～3ha 10～15ha 2,000～3,500㎡ 750～1,050㎡ 1,350～1,650㎡ 135～165㎡	1,050㎡ 900㎡ 2.5ha 20ha 10ha 15ha 1ha 2ha 3ha 5ha 15ha 15ha 3ha 15ha 3,500㎡ 1,050㎡ 1,650㎡ 165㎡
<종묘생산> - 육상수조식 · 어류 등 · 패류 · 해조류 - 육상축제식 - 해상	300～450㎡ 150～300㎡ 300～600㎡ 0.5～1ha 0.5～1ha	450～600㎡ 300～450㎡ 600～900㎡ 1～1.5ha 1～2ha	600～750㎡ 450～600㎡ 900～1,500㎡ 1.5～2ha 2～2.5ha	750～1,050㎡ 600～1,200㎡ 1,500～3,000㎡ 2～2.5ha 2.5～3ha	1,050㎡ 1,200㎡ 3,000㎡ 2.5ha 3ha
<수산물가공> - 김 - 미역 - 굴 - 오징어건조 - 젓갈·절임	90～120㎡ 450～600㎡ 300～450㎡ 600～750㎡ 150～300㎡	120～150㎡ 600～750㎡ 450～600㎡ 750～900㎡ 150～300㎡	150～210㎡ 750～900㎡ 600～750㎡ 900～1,050㎡ 450～600㎡	210～300㎡ 900～1,200㎡ 750～1,050㎡ 1,050～1,350㎡ 600～900㎡	300㎡ 1,200㎡ 1,050㎡ 1,350㎡ 900㎡
<소금업> - 천일염 - 소금가공	1 ～ 1.5ha 150～300㎡	1.5 ～2ha 150～300㎡	2～2.5ha 450～600㎡	2.5～3ha 600～900㎡	3ha 900㎡
<유통업>	300～450㎡	450～600㎡	600～750㎡	750～1,050㎡	1,050㎡

․주 : 어선이 2톤미만, 내수면 0.3톤미만인 자가 사업자금 지원 희망시 2톤 이상, 내수면 0.3톤 이상의 어선을 건조하거나 구입하여야 함

※ 양식어업은 협동양식어장에 입어하는 경우 그 지분을 기준으로 함

※ 2개 이상의 어업기반이 있는 경우에도 주 사업 신청분야 기반만 인정

※ 어선어업의 경우는 소유어선의 총 톤수로 등급평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