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필독!!!!!!!!!!! 동영상공개!!!!!!!!!! 정상회담후에 이미 소고기를 월령에관계없이전면개방하기로 증언을한알렉산더 A 아비주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실땅님]

 알렉산더 A 아비주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하원 외교관계위원회 아시아·태평양·글로벌 환경 소위 연설 워싱턴 DC 2008년 4월 23일 이명박대통령과 부시대통령의 정상회담이후. 한국 소고기 시장을 월령에 관계없이 전면개방하기로 합의 봤다는 증언을 하는 알렉산더 동아태담당부차관보의 증언입니다. 이미 소고기개방을 하기로 양측이 합의를 본걸 증언하는거죠.. 이래도 정부는 30개월은 극미량이라고 거짓말을 하고있습니다 알렉산더 동아태담담부차관보는 월령에관계없이 한국이 소고기를 전면 재개방하기로 했다고 미국하원에서 증언을 히고있습니다. !!!!! 

번역을하였습니당.....

위원장님, 만줄로 의원님 그리고 소위 위원 여러분. 부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역사적인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지 며칠 만에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국 내 민주화 운동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에 인권담당관 자격으로 주한미국대사관에 근무했던 것을 비롯하여 20년 이상 한미관계의 추이를 주시해온 사람의 하나로서 저는 오늘 청문회의 명칭인 ‘한미 전략 동맹의 새로운 시작’이 양국간 유대관계의 현 상황을 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의 전면적인 정책 기조 변화를 솔직하게 반영이라도 하듯,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주 뉴욕에서 발 디딜 틈 없는 성황을 이룬 코리아소사이어티 청중을 상대로 “이념의 시대는 갔다. 한미동맹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던 시절은 끝났다”면서 “이념이나 정치 때문에 공동의 가치와 이익 그리고 원칙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안보동맹

 55년 역사의 한미 동맹은 양국 관계의 전반적인 개선을 반영하면서 현재 확대와 변모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현재 두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과 한국 내 상황 변화를 토대로 양국 군사력의 규모와 전략적 태세를 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측과 공동으로 서울 도심에 있는 용산기지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한반도 주둔 미군 병력을 남쪽으로 후방 통합 배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국이 작전권 이양에 합의한 결과, 2012년을 시작으로 한국이 자국 병력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합리적이고 시의 적절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변화를 통해 한국의 군사•경제력과 국제사회 및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위상을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미군의 작전 수행 효율성과 전쟁 억제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부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선언한 바와 같이 양국은 한반도 주둔 미군 병력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것이며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게이츠 국방장관과 이상희 국방장관이 공동으로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 한미 동맹의 최우선 목표로 유지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밖에도 지역과 국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미국은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해서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양국은 과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등지에서의 협력을 기초로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한국은 이라크 아르빌에서 현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임무 뿐만 아니라 보다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소말리아에서 그루지아 그리고 동티모르에 이르는 세계 각지에서 국제적인 평화유지군 활동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의 일환으로 남부 레바논에 350여 명으로 구성된 병력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국회는 평화유지군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국은 비확산, 전염병 방지, 대테러, 기후변화, 민주주의 증진 등 다양한 범국가적 국제 현안들에 있어서도 협력을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미국산 군사장비구매

위원장님, 라이스 국무장관은 하원에서 로이스 의원과 타우셔 의원이 공동 발의한 ‘2008 한미 국방 협력 증진법’(H.R. 5443) 법률안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한국의 미국산 군사장비구매(FMS) 지위를 나토, 호주, 뉴질랜드, 일본과 동일한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새롭게 강화된 한미 동맹을 증명하는 중요한 상징물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오랜 세월에 걸쳐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미국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등지에 한국군을 파병하여 해당 지역의 자유, 민주주의, 평화, 안정을 추구하는 양국 공동의 목표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지위 격상을 통해 한국은 미국산 군사장비를 보다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한미 양국 병력 사이의 상호작전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이 미국 군사장비를 지속적으로 구매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면서도 미국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작년 한 해 한국으로의 FMS 수출액은 총 37억 달러로 사우디아라비아와 대만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2006~2007년 기간에 한국이 해외에서 구매한 군사장비의 90퍼센트 이상이 미국산이었으며, 여기에는 보잉사에 발주한 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 4대가 포함됩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F15기 20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FMS 지위를 격상시키는 법안을 공동으로 지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미국의 국익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한미 양국 그리고 동맹 관계에 이익이 될 것입니다.

 6자회담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지난 4월 17일자 서한에서 제기하신 여러 현안들 가운데에서도 6자회담은 한미 관계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미국 정부는 6자회담의 틀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검증을 완료하고 9•19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완벽하게 이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는 지금까지 진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비핵화 달성과 더불어 9•19공동성명은 미국을 비롯한 회담 참가국들로 하여금 대북 관계를 정상화하고 대북 경제•에너지 원조를 제공하며 동북아 평화안보 협력과 함께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들을 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야심적인 목표이며 한미 양국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참가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한미 양국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국가들로서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에도 깊은 관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한국이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 역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탈북자 문제에 대한 지속가능한 대책을 포함하여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을 계속해나갈 계획입니다.

한미 FTA

지난 금요일, 양국은 월령(月齡)에 관계없이 미국산 수입쇠고기 시장을 전면 재개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수입 프로토콜은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을 포함한 여타 국제 기준을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값 싸고 안전한 양질의 미국산 쇠고기가 머지않아 한국 식탁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합의로 2003년 12월 이후 수입이 중단된 상태인 한국 시장에 재진출하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온 미국 축산농가와 도축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완전 재개를 환영합니다. 한국 정부는 세계 제1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다는 전략 목표를 통하여 공정하고 개방적인 국제교역에 참여한다는 지속적인 의지를 표방해왔습니다. 양국 국회의 비준을 거칠 경우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는 농산물에서 자동차, 통신서비스에 이르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인구 4,900만 명의 거대한 시장에 진출하게 됩니다. 한미 FTA를 통해 양국 모두에서 고임금 일자리가 창출되는 동시에 미국은 중요도가 높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중요한 동맹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다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은 경제력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 15년간 미국 정부가 체결한 FTA 중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한미 FTA는 미국 내 근로자, 농가, 축산농가, 기업에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어줄 것입니다. 500개 이상의 미국 내 기업, 단체, 협회들이 한미 FTA를 통해 미국 경제와 자신들의 사업에 이익이 될 것을 예상하고 한미 FTA 재계연합(U.S.-Korea FTA Business Coalition)에 동참했습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인 한국의 수입관세가 철폐되는 한편 미국 투자자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 규제 절차의 투명성이 제고됩니다. 아울러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인 한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이 이룩한 경제 성장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한미 FTA가 한미 양국간의 경제적, 전략적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북아시아 지역 전체적으로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동북아시아 국가를 상대로는 처음으로 타결한 한미 FTA는 경제적인 역동성과 전략적인 중요성을 지닌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지를 결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미국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시장에 대한 접근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미국을 배제한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단합을 말로만 걱정하면서 아무런 대응도 없이 수수방관하지만은 않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 체결을 통해 미국은—한국 측과 공동으로—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 개방을 위한 최선의 모델을 수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즉 포괄적이면서도 높은 수준의 기준을 설정하고 법에 의한 지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토대로 도출되는 합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미 FTA 타결 이후 동북아시아 지역의 다른 국가들도 이미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국이 수용한 것과 같은 수준의 개방을 과연 이행해야 할 것인지 선택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외국인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한미 FTA를 통해 한국이 취한 조치들과 같은 조치들을 이들 국가들 역시 선택하게 될까요? 국회 비준을 통과한다면 한미 FTA는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 전역에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

 한미 양국간 인적 교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 숫자는 매년 증가하여 지난해의 경우 8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10만 명 이상의 한국 유학생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대미 투자와 사업 규모 역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의 경우 한국은 미국의 7대 교역상대국이었으며 외국인직접투자액 규모에서 18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추가하여 한국 내 민주주의의 정착과 한미 동맹관계의 강화에 힘입어 한국이 자연스럽게 비자면제프로그램(VWP) 대상국가로 거론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의회에서 비자 면제 입국의 보안 절차를 강화하는 동안에 행정부에서는 VWP 대상국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지난 8월 의회는 9•11 법의 일부로서 비자면제프로그램의 보안 요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프로그램 대상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 강화 조치에는 한미 양국 정부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요건이 포함돼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전자여권 발급과 동시에 여행자 정보에 대한 공유 범위를 확대하고 자국민의 송환을 보장하는 한편 제작•발급된 한국 국적 여권 중 분실 혹은 도난 여권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통고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 측에서는 전자여행허가제(ESTA)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미국 국내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외국인의 97퍼센트 이상을 검증할 수 있는 출국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국토안보부(DHS)가 의회를 상대로 입증해야 합니다. 처토프 국토안보부 장관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서명한 양해각서에 명시된 것처럼 한국은 비자 면제 요건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국토안보부에서는 올해 안에 미국 측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모든 요건이 충족될 경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한국은 연내에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 의사를 강력하게 표시해왔으며 이를 통해 양국간의 친밀한 관계를 상징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4월 23일 발표

(http://www.state.gov/p/eap/rls/rm/2008/04/103976.htm)

영어원문을 확인하고싶으시면 위 링크를 클릭하세용

[윌이]

된장!! 이럴줄 알았지만, 이렇게 사실로 드러나니 허탈하네요... 하는짓을 보면 미리 답을 정해놓고 과정을 짜맞추기 했으니가 계속 거짓말을 할수밖에 없는거죠!! 미친쥐박이와 그일땅들 같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