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중단 후 방치된 건축물 정비 쉬워진다
국토부, 관련 조치법 제정... 22일 공포
공사 중단으로 짓다만 건축물 정비가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돼 22일자로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공사중단으로 짓다만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재개에 필요한 비용보조, 세제감면 및 시도지사 정비기금을 통한 재정지원 등이 골자다.
특별법에 따르면 국토부가 2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공사중단(착공신고후 2년이상)건축물을 대상으로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시도지사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건축물 정비를 추진하게 된다.
국토부는 세부 시행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을 제정해 1년 후인 2014년 5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에 산재한 공사중단 건축물 860여개(지난해 12월 기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가 가능해지고 공사중단으로 인한 인근지역 주민 불편 등 위해요소 해소와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일조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공사 중단 현장은 총 790소(1463동)로 40%인 595개동은 공사재개, 철거 등 조치했으나 868개동은 방치 상태다.
충남(214동), 강원(83동), 충북(80동) 순이며 공정률 30% 미만이 전체 40%다. 방치기간은 평균 9.7년이다.
-----------------------------------------------------------------------------
주민자치센터 동아리경연대회 '문화1동 난타' 최우수
2013 주민자치센터 페스티벌 동아리경연대회에서 '문화1동 난타'가 최우수상을, 우수상에 '둔산2동 풍물단'과 '효동 포퍼먼스 난타'가 각각 차지했다.
대전시는 21일 오후 시청대강당에서 5개구 77개 동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등 주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주민자치페스티벌동아리경연대회를 열었다.
경연대회는 총 10개 팀(구별 2팀)이 출전해 그동안 갈고 닦은 댄스와 풍물, 무용 등 빼어난 실력을 뽐내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최우수 및 우수팀은 오늘 10월 울산 및 광주에서 열리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우수동아리경연대회'와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경연대회'에 각각 대전시 대표로 참가하며 최우수 팀에는 500만원, 우수 팀은 250만원의 참가경비가 각각 주어진다.
한편, 시청 1~2층 전시실에선 오는 24일까지 주민자치센터 수강생의 서예, 사군자, 수채화, 손뜨개 작품 등 268여점이 전시된다.
-----------------------------------------------------------------------------
다음달부터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대전시는 다음 달부터 대형 폐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폐가전제품을 버릴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시는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와 최근 협약을 맺고 TV와 냉장고 등 1m이상의 폐가전제품을 방문해 무상수거할 계획이다.
서비스 이용은 인터넷(www.edtd.co.kr)이나 콜센터(1599-0903), 카카오톡(ID:weec)을 통해 예약하면 된다.
이혜영 시 자원순환과장은 "연간 8200여만원 상당의 수수료의 면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시민들의 재정적 부담과 불법투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대전시는 냉장고 3269대, 세탁기 375대, TV 3410대, 에어컨 39대 등 모두 7093대의 대형 폐가전제품을 수거했었다.
-----------------------------------------------------------------------------
청년일자리허브 설립 추진
대전시가 서울시에 이어 청년일자리허브 설립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청년들이 스스로 일자리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 청년일자리허브를 설립키로 했다.
이곳은 남녀노소 전 계층의 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설치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와는 달리 청년층에 한해 일자리 지원사업을 맡게된다.
허브는 서울시가 지난 달 은평구 녹번동에 문을 연 청년일자리허브와 유사한 역할을 맡게 될 예정으로 취업과 창업 가운데 진로 설정을 돕는 역할이나 취업교육, 직업훈련, 정보화 사랑방 공간제공, 취업알선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최근 서울시의 청년일자리허브에 실무자들을 보내 현장을 견학했으며 추진계획을 수립중이다.
또 가급적 원도심에 이 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늦어도 9월까지 설립 종합계획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윤창노 시 일자리 추진기획단장은 "청년들이 일자리의 방향을 스스로 설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청년단체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내가 공무원인지 노예인지… 핸들이 밉다
도청 운전직 공무원 “노예같은 생각에…” 불만 - 전공노 도청지부 ‘근무실태 조사 보고’
“평균 28년 지나야 6급 승진확률 6% 불과하고 -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는 느낌”… 절반 전직 희망
경기도청 운전직 공무원 절반가량이 노예같은 마음이 든다거나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는 것 같다는 등의 이유로 직업에 대한 회의와 함께 전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가 발표한 ‘경기도청 운전직 공무원의 근무실태 조사 보고’ 결과를 보면, 남부청 및 북부청, 도의회, 사업소 등 운전직 전체 직원 52명 중 응답자 33명의 평균 직급은 8급, 평균 근속연수는 19.8년이었다.
평균 승진연수를 계산해 보면 10급 도청 운전직 공무원이 6급까지 승진할 확률은 6%에 불과했으며, 평균 28년가량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승진 소요 최소 연수와 24년가량의 격차가 있는 것이다.
운전직 공무원들의 불규칙 운전 현황 조사결과, 응답자 17명 중 9명이 한 달에 6회 이상 야간 및 주말 불규칙 운전을 했다고 답했으며, 도지사, 도의회 의장 등 전용차 운전의 경우 이틀에 한 번꼴로 (매월 10~15회)불규칙 운전을 한다고 답해 불규칙 운전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응답자 32명 중 조무ㆍ행정보조 및 타 직렬로 전직을 희망하는 운전직 공무원은 16명으로 50%에 달했다.
전직을 희망하는 이유로는 ‘사실상 운전 외 일반직이 하는 다양한 업무를 병행하고 있음’, ‘승진 소요 연수가 너무 김’,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는 것 같음’, ‘운전직이라는 직업이 노예 같다는 마음이 듦’ 등이 꼽혔다.
개선 및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사적인 용무로 밤늦게까지 대기하는 것’, ‘당사자가 원할 경우 일반직으로의 전환 시험 부여’, ‘운전직 비하 시정’, ‘전용차량 운전자의 사생활 보장’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도청지부 관계자는 “운전직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근속 승진 연수 단축과 6급 정원확대 및 5급 신설이 필요하다”며 “노동강도가 높은 의전 전용차량은 순환배치와 추가 수당 지급 등 이들의 사기를 높이는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대낮 시민 폭행 경기도 공무원 감봉 등 중징계
대낮에 술을 먹고 시민을 때린 경기도 공무원들이 중징계를 받았다.
도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런 혐의(폭행 등)로 경찰에 입건된 도 소속 공무원 A(51·5급)씨와 평택시청 공무원 B(37·7급)씨에게 각각 감봉 3월과 정직 3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2일 오후 2시께 수원시 인계동에서 술에 취해 차량 운전자 정모(36)씨와 시비를 벌이던 중 정씨의 멱살을 잡고 발길질을 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B씨는 경찰에 연행된 뒤 조사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할퀸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정씨는 경찰에서 "A씨 등이 차에 몸을 일부러 부딪친 뒤 공권력에 대든다며 일방적으로 폭행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들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징계위는 길가던 1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입건된 도 소속 공무원 C(47·6급)씨에 대해 감봉 3월 처분을 했다.
C씨는 지난 3월7일 오후 9시20분께 수원 매산로 한 상가 앞에서 남자친구와 걸어가고 있던 D(19·여)양의 치마를 들추고 신체 일부분을 만진 혐의다.
도 관계자는 "공직자의 품위를 훼손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
횡성군청 여직원, 승진 빌미 성관계 요구한 간부 진정
해당 간부 공무원 "사실무근"…무고로 검찰 고발
강원 횡성군청 여직원이 승진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했다며 간부 공무원을 처벌해 달라는 진정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한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해당 간부 공무원은 사실무근이라며 여직원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횡성군에 따르면 여직원 A씨는 지난 2009년 당시 자신이 근무하던 부서의 간부인 B씨가 승진을 미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수년간 불미스런 일을 저질러 왔다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달 초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진정은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를 거쳐 횡성군에 이첩됐다.
횡성군은 이와 관련해 당사자들을 조사했으나 양측의 진술이 너무 달라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횡성군 자체 조사에서 A씨는 "B씨와의 관계 때문에 이혼하는 등 가정이 파탄됐다"며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씨는 "일반적인 직장 상하 관계였을 뿐 성관계를 가졌거나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A씨를 이날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
간부 공무원 잇단 성추문 사건 '시끌'
경기도 고양시 간부 공무원들이 잇따라 성추문 사건에 휘말려 시가 시끄럽다.
시는 고위공무원 A(4급)씨가 여비서 B(8급)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A씨의 비서로 일한 B씨는 A씨가 최근 몇 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가 하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언행으로 성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조만간 피해내용을 정리해 경찰에 정식으로 A씨를 고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로부터) 불미스런 일을 당했다"고 짤막하게 말한 뒤 더이상 언급을 피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신체적 접촉은 물론 성추행과 관련된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시 간부 공무원 C(5급)씨는 지난달 유흥업소에서 수십 차례 성접대와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명예퇴직했다.
C씨는 현재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