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문제 제기…양식업계도 직간접 피해 입어
정부 차원 대응 필요
한ㆍ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일본 제품에 대한 전 국민적 불매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수산업계에서도 국내 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일본 활어차에 대한 감정이 폭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 활어차에 대해 임시운행 허가증만으로 국내 운행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 활어차는 일본 보세구역 내에서만 운행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지난 1999년부터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우리 정부는 국내 활어 수입업계를 고려해 일본 활어차량의 임시운행을 허용했지만 일본은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적용은 승용차만 인정하고 있는 자국 법체계와 안정성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 활어차의 운항을 보세구역 내로 제한했다
이처럼 활어차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이 어긋나자 우리 정부는 지난 2006년 6월 열린 한·일 교통 물류협력회의에서 이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상정, 우리나라 활어차의 일본 내 운행을 요청한바 있다.
당시 건설교통부가 낸 자료에 따르면 일본 활어차는 매년 700~850대 가량이 국내 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형평성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한국 활어차는 일본에서 여전히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일본 활어차의 국내 운행은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 양식업계에도 직간접적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리비와 우렁쉥이를 양식하고 있는 강원도 어업인들에 따르면 일본 활어차가 인천을 비롯해 주 소비처의 보세 수조까지 직접 운행하고 수입검사 마저 간소화되면서 수입 가리비와 우렁쉥이가 물밀 듯이 밀려 들어와 가격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것.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1월 국토교통부 앞에서 시위를 열고 대책을 호소해 봤지만 정부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일본 활어차의 국내 운행 문제는 지난 22일 해양수산부가 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서울 aT센터에서 개최한 민·관·합동대책회의에서도 공론화된 바 있으나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슈 분석 차원에서 거론되는데 그쳐 국내 양식업계의 비난이 일고 있다.
노우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