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명 공무원 해임 아닌 단 한명만 해임하면 된다

[james ju_ny]

공무원들이 파업을 하여 국가 기관을 마비 시킨 행위는 단호히

다스려야 하나, 그들이 왜 그렇게 하였는지 연유를 먼저 다스려야

한다.

대통령이란 자 하나가 이상한 놈이 서니 국가 기강이 해이되고

백성들이 이기적으로 변해 버린 것이다.

지하철 노조, 전교조, 이젠 전국 공무원 노조...

선동권 시위 주동하며 일어선 친구들이 정권을 잡았으니 이치적

으로 시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이지만, 있는 지식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학습한 운동권 돌대가리라 정국 운영 못하니

흉흉한 민심이 시위 천국을 만드는 것이다.

내가 단언하건대 노무현 정권은 삼년안에 시위로 권자에서 반드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내년 4~5월을 기대해 보시라 ~

행자부 "파업참여 6000명 예상, 전원 해임할 것"

edaily 지영한기자

입력 : 2004.11.15 10:30 26' / 수정 : 2004.11.15 11:50 24'

▲ 전공노의 파업이 시작된 15일 오전 종로구청 총무과 직원이 각 부서별 결근자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

이상호 행정자치부 기획관리실장은 15일 "전국공무원노조의 파업참여인원을 6000~7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며 "단순 가담자라도 해임을 통해 공직에서 완전히 배제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상호 기획관리실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프로그램에 출연, "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들이 공직에 복직하는 일은 100% 없을 것"이라고 강조, 전공노의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초강경 대응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이 실장은 "파업권이 없는 공무원노조가 파업권을 달라고 불법적 집단행동에 나서는 상황에서 만약 파업권을 줬을 경우 무슨 일이 벌어질 지 생각해야한다"고 지적하고 "공복인 공무원들이 법을 어길 경우에 확실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한 "인허가 부서 등에는 간부공무원이나 임용대기자 발령을 통해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했고, 행정전산망 등 기간시설에 대해서도 보호대책을 강구하도록 사전에 준비를 완벽하게 갖췄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상호 행자부 기획관리실장의 일문일답.

-단순 참여자들도 해임하는가

▲ 전공노 총파업에 들어간 15일 서울 구로구청 민원실에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출근한 가운데 정상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허영한기자

▲당연히 그렇다. 정부는 지난 11월4일 행정자치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의 공동담화문 발표를 통해 파업자제를 촉구하는 한편 파업에 참여할 경우 파업참여자 전원을 공직에서 배제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복직이 100% 없다는 것을 확실히 밝힌다.

-강경대응이 파업의 강도를 더 강하게 만드는 촉발제가 되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여론의 90% 가까이가 파업에 반대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정부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희생자를 많이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 희생자를 줄이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파업자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할 공무원이 파업에 나선다면 예외없이 원칙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파업에 참여할 공무원은 어느정도로 예상하나

▲어제까지 파악된 것은, 1000여명이 상경투쟁을 위해 올라온 것 같다. 현장에서도 일부 그런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각 자치단체에서 적극 노력하고 설득해 출근거부라든지 업무거부들이 최대한 줄겠지만 일부 공무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전국공무원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간 15일 부산 영도구청 앞에서 열린 파업무산 보고대회에 참가한 영도구지부 조합원들이 공무원 3권보장 등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파업참여 6~7000명 예상..정부 "전원 공직배제, 복직 절대 없다"

[광주사는국민]

맞네요....노무현하나만 파면하면 끝나는일...^^

[동백]

대통령이 법을 무시하니.............무법천지....

[헌병]

원래 노무현이도 데모라면 밥먹기보다즐겨했던사람아님니까 그러니 자기도 많히당해봐야하는데 왜 싫다고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당에도 데모주동자만 많잖아요 그러니 즐겨하는사람에게자주보여줘야 대통령에게 충성하는것아닐까요 정말잘하는짖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