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칼럼]
이재명의 '보수 영토' 점령 작전
기존 좌파적 주장은
한마디도 안하고
줄기차게 '성장'만
외치는 李후보…
우파 어젠다까지 차
지할 목적이겠지만
본능적 좌파 DNA는
숨기지 못한다
----지난 대선 때인 2022년 1월 이재명 후보가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처럼 터틀넥 셔츠,
청바지 차림에다 무선 마이크까지 달고 신경제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그
러나 그 후 이 후보와 민주당은 반기업 반시장
입법 폭주로 경제 성장에 역행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 조선일보DB >
이재명 민주당 예비 후보의 경제 철학,
이른바 ‘이재노믹스’(이재명+이코노믹스)
의 요체는 ‘국가 주도 성장’(국주성)이다.
“국가 주도의 강력한 부흥책”
을 통해 경제 파이를 키우고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도 만들겠다는 것이다.
2022년 대선 때 그는 터틀넥·청바지
차림으로 스티브 잡스 코스프레까지
하며 소득 5만달러, 주가 5000,
세계 5대 강국의 ‘5·5·5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가슴 뛰는 웅장한 비전이었지만,
그 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반기업·반시장
폭주를 3년 내내 계속하며 성장의
가치와 대척점에 섰다.
‘국주성’은 정통 경제학이 오래전
폐기한 모델이었다.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몰락이 보여주듯,
국가가 주도권을 쥐는 순간 필연적으로
자원 배분의 왜곡과 비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후보 측은 1930년대 미국의 뉴딜
정책을 모델로 삼겠다고 했다.
그러나 뉴딜식 공공 지출은 불황용
경기 부양 처방이지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책은 아니었다.
이 후보는
“전 국민 현금 지원”을 주장하며 세금
쓰면 그 이상의 수요를 창출한다는
‘승수(乘數) 효과’도 내세웠다.
하지만 한국의 승수 효과가 1에 못
미친다는 사실이 코로나 지원금 분석에서
드러났다.
오늘날 어떤 나라도 국가가 성장을
주도하겠다고 하지 않는다.
전(全) 지구적 경쟁이 펼쳐지는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 정부는 제도 설계와
심판 역할만 맡을 뿐, 직접 ‘선수’로
뛰는 나라는 없다.
심지어 중국 공산당조차 경제만큼은
기업의 역동성이 주도하는 시장
원리에 맡긴다.
만약 이재명식 ‘국주성’이 진짜 효과를
거둔다면 경제학 교과서를 새로 써야 할
일이다.
‘성공하면 노벨상 확실’이란 지적이
나온다.
조기 대선이 다가오자 이 후보는
‘K엔비디아’ 구상을 내놓았다.
정부 주도로 엔비디아 같은 초우량
기업을 육성하고, 지분의 30%가량을
국유화해 배당금을 국민이 나눠
갖자고 했다.
세금을 ‘소비’ 용도로 뿌리자던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신산업 ‘투자’에 쓰자는
쪽으로 전환한 것은 평가할 만했다.
그야말로 환상적인 아이디어였지만
여기에도 치명적 모순이 있었다.
정부가 주도하는 순간
‘제2의 엔비디아’
는 불가능하다는 점이었다.
엔비디아의 성공은 정부가 도와줘서가
아니다.
미국 정부가 한 것은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창업·교육·금융 인프라를
조성한 것이 다였다.
혁신 기업은 관(官)이 기획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디가 제2의 엔비디아인지, 누가 차세대
젠슨 황인지, 정부는 가려낼 능력이 없다.
정부가 돈을 대 기업을 세우고 대주주가
되어 경영에 개입했다면 지금의 엔비디아는
있을 수 없었다.
이 후보는 ‘불편한 진실’에도 입을
다물었다.
엔비디아 신화는 밤낮없이 연구·개발에
몰두한 ‘중노동’의 결과라는 사실 말이다.
젠슨 황은 일벌레로 유명했다.
한밤중에도 회의를 소집하고 주말에도
일을 시켰다.
저녁이면 연구소 불이 꺼지는 한국식
주 52시간 규제였다면 엔비디아의
성공은 불가능했다.
이 후보는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인
주 52시간제를 조금만이라도 보완해
달라는 산업계 호소조차 거절했다.
그러면서도 ‘K엔비디아’를 키우겠다니
앞뒤가 맞지 않았다.
좌파가 성장 담론에 약하다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
평등·분배에 매달린 나머지 우열·격차가
수반되는 시장 경쟁 원리를 불신하는
탓이다.
그래서 좌파의 성장론은 구호뿐인
경우가 많다.
문재인 정권의 소득 주도 성장이
대표적이었다.
세금으로 저소득층 지갑을 채워주면
경제가 커진다는 논리는 허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좌파 정치권이 선거철만
되면 성장 담론에 발을 담그는 것은
‘산토끼’를 잡을 목적일 것이다.
우파 어젠다에 침투해 외연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지난주 출마 선언 이후 이재명 후보는
줄기차게 ‘성장’만 외치고 있다.
기본 소득이나 재난 지원금, 지역
화폐, 국토 보유세 같은 기존의 좌파적
주장은 한마디도 꺼내지 않는다.
대선 1호 공약도 AI(인공지능)
정책이었다.
전략 물자인 GPU(그래픽 처리 장치)를
5만개 비축하고,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며, 10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국가 주도 AI’ 비전을 내놓았다.
과거처럼 세금 뿌리기가 아니라 교육·
제도·금융 같은 인프라 조성에 초점을
맞춘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였다.
전형적인 우파식 처방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면서도 성장을 막는 주 52시간
과잉 규제나 노란봉투법, 중대재해법,
노동 개혁 등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
아무리 ‘잡스 코스프레’를 해도 DNA에
새겨진 좌파 본능을 숨길 수 없다는
뜻이다.
이 후보로선 중도·보수의 영역까지
점령해 대선 승리를 굳히려는
전략이겠지만, 결국 문제는 진정성이다.
그동안 그는 이쪽에선 이 말,
저쪽에선 저 말 하며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곤 했다.
이 후보가 우클릭하면 할수록
‘존경한다고 하니 진짜인 줄 알더라’
던 그 유명한 어록을 떠올리게 한다.
박정훈 논설실장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cms9500
그냥 기회주의자
요그르트
선거철인데 그라면 안되나?
명태 윤
글이 너무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안동가서 경북의 아들이라고 하던데...
맞는 말이긴 한데...좀 찜찜해요...
경기도 다 키워줬는데...불필요한 말...
통하지도 않고...그쪽에서는...
만물박사
민주당은 그냥 간첩무리들이 활개치는 민노총의
따까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bksn
조선에서 쓸만한 기자는 이 사람 밖에 없다.
彌來韓國
범죄자.
회원67505781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드러날 뿐이다.
2000천년전 플루타르코스가 한 말이다.
이재명이는 입벌구다!
숨소리도 의심해 봐야 되는 사람이다.
철차
읽을 가치가 없어 패싱한다
동탄
조선일보가 그 앞잡이 아니던가?
信望愛
거짓말, 말 바꾸기, 권모술수, 사깃협잡의 고수인
이재명의 발언을 비판할 단계는 이미 지났으니
이제 신문의 사설.칼럼 등은 대한민국과 5천만 국
민을 위허여 이재명 낙선을 주장하는 글을 써서
국민을 계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Black List
드럼통, 꽃게 밥, 형 보수지. 진짜인 줄 알더라.
바로 살기,청천
국민들이여 달콤하고 해맑은 미소에 현혹되지 마소.
쏟아내는 말, 말들 독배인걸 알아야 합니다.
지나고 나면 "정말인 줄 알더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이미 늦은 후회 불행의 시대 시작되었음에 한탄하지
말고 귓전으로 흘려 보내소서...
북한산 산신령
보수영토 침입 작전이 아니고 사기다. 이젠
안 속는다.
언론들도 정확히 보도하자
한울강남
종북 좌파 아웃
지리산 반달곰
조선이 이재명 검증을 확실하게 해줘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은 확정적이다.
이보다 더 확실하게 검증된 인간 있으면 나와봐라.
조선으 날마다 때려도 재명이는 맷집만 좋아지고
뭔 흠결이 있는지! 의아할 뿐이다.
남수
충청인 대표였던 김종필씨는 김대중 대통령
후보와 협상에서 김대중씨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내각제를 약속하여 김종필이
충청권 유권자에게 호소하여 김대중이
당선되자.김종필과 약속한 내각제를 하지않고
배신했다.
충청인들이여 또 속지 마세요.
산천어
이재명이 보수 영토를 점령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
주 52시간제 근무에 입을 다문 채 K엔비디아를
떠들고 AI를 떠들어댄다.
인성이 썩어빠진데다가 국민을 배신할 놈이 얄팍한
꼼수를 쓰고 있다.
그런데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뭘 보고
그를 지지하는 것일까.
술퍼맨
솔직히 이번 대선은 이념의 대결도 아닌 것
같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당과 사법부가 한쪽에
일방적으로 치우쳐있는 현 국가 상황으로도 절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되는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것
막아야 하는 선거입니다.
더러바서
기가찬다.
형수께 상욕 퍼붓고 국민혈세 뜯어 소고기 초밥
백숙 과일 사먹는 인간 말종 패륜아가 무슨
대통령 후보?
개가 웃는다.
근본이 잘못된 넘의 감언이설은 믿을 수 없고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의 민도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오병이어
ㅎㅎㅎ 뭐지? '내가 우파로 기울어졌다.' 고
하니까 진짜로 알더라... 라는 말이 귓전에서
맴도는 것은?
여보슈~ 우파니 중도보다 도덕적인 신뢰가
우선 아닌가!
cjkhan
정론 사설에 감사하며 국가 주도 성장은 계획
경제이며 계획 경제는 이미 실패한 케케묵은 고전적
공산주의 경제 이론 밖에는 안된다!
정신 바싹 차려야 한다!
스데바노
숨겨논 잔인한 좌파 본능은 권력의 칼자루를
잡은 후 그 이빨을 드러내죠.
이재명은
"정치보복은 숨겨뒀다가 몰래하는것"이라고
자신의 보복전략을 밝힌적이 있지요.
이재명의 악마성은 이제 곧 우리 국민들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가 권력을 어떻게 휘두를지 두고 보십시오.
무서운 사람입니다.
先進韓國
이재명은 아무 것도 모르는 무식쟁이입니다.
이재명은 자기가 하는 말의 의미도 잘 모를
겁니다.
요즘 자기가 떠드는 우파 경제 소리는 그동안
자기가 말해 왔던 좌파 경제 정책과는 모순되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모순되는 것을 하겠다고 떠듭니까?
미치지 않고셔야 이재명 같은 헛소리 못합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그 정책의 의미를 모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표 얻으려고 떠드는
것뿐입니다.
한마디로 이재명의 말은 전혀 신경 쓸 것
없다입니다.
이재명의 말은 그냥 "또 거짓말하는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어제 김문수가 경제정책 발표했습니다.
그거 들어보니, 김문수는 진짜로 경제 전문가입디다.
김문수는 실제로 자기가 체험해본 일들을 바탕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박정훈 논설실장은 내일은 김문수의
경제정책을 소개하는 칼럼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문수의 정책은 정말로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뛰게 하는 올바른 정책들입니다.
둥이할머니
이재명이의 공약은 쏟아내는 말은 하나도
안 믿는다.
논할 가치도 없는 말이라 그렇다.
아니면 말고 안 하면 그뿐인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어찌 믿나?
심연식
국민을 적으로 보는 통치 행위 이는 위헌이
아니라 시체주머니를 준비 할정도로 악날하고
무서운 정권이요 공포감의 통치 국민이 민주당의
다수 국회의원 자리를 준 덕분으로 살아 남아다.
한두명이 아닌 몇천명을 죽인다고 할 때 각지방
반윤세력을 모두 처단하겠다는 그 인물이
파면당하고도 파명당을 창당하겠다는 말이 솔솔
나오고 있단다
그래 유일한 길은 집권당이 되는것 그런 발상이
국민을 의식한 발상 자신의 위치가 어데인지 모르는
술 주정군의 지혜이다.
윤석열 씨가 여러번 죽는 길이란 것을 왜 모르나?
56501609
자칭 보수라는 세력이 윤어게인 따위 외치니
되겠습니까.
윤석열을 즉시 구속 수감해서 보수를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