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3 주택공사 주거복지 간담회 참석 결과 보고

[사무국장]

1. 행사의 주최는 대한주택공사에서 개최한 것입니다. 공문서에는 주거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관련단체와의 상호 교류와 의견교환을 통해 공사 - NGO간 협력체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2. 아침 11시 주공에 도착하여 주공직원분들의 안내로 3층 회의실로 참석 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9개 단체가 참석하는데 지난번 8/29일 주공항의 방문결과 우리 단체도 이번에 참석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은 우리단체와

-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유영우 상임이사) / - 주거복지연대(남상오 사무총장)/ - (사) 나눔과 미래(남철관 사무국장)/ - 전국실직노숙인대책 종교시만단체협의회(정은일 사무국장)/ - 임대주택국민연합(노기덕 사무총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권정순변호사)/- 경기대학교 (박능후 사회복지학교 주임교수) /- 한국도시연구소(서종균 책임연구원) 이 참석하였습니다.

3. 회의는 정시에 진행되었고 주공직원들과 신임 사장과의 간담회는 약 5분간의 시간배정을 주고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 자기 단체의 요구와 일반론적인 얘기에 머물렀고 제 시간이 되어 아래와 같은 요지로 저희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4. 주공사장 만나기가 너무 어렵다. 한번 만나려 해도 중간에서 출입을 아예 봉쇄하는 등 해서 이렇게 한번 만나서 얘기하기가 어렵다. 전임사장들도 매번 취임초에는 임차인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애쓸 것처럼 얘기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중간에 직원들에게 휩싸여 변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지가 없는 것인지, 별반 달라지지 않더라, 이번 사장님은 지난번 기자간담회에서 차상위 이하 계층의 임대료 인하등을 얘기한 것으로 안다. 우리가 주장하는 임대료 인하와 마찬가지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싶다. 전임사장과 다르게 퇴직할때 잘해서 임차인들에게 박수받고 떠나시라

5. 우리단체는 다른 단체는 어떤지 몰라도 당사자들이 직접 결합되어 운동하는 단체다 . 먼 미래 정책을 얘기하면 안된다. 정책도 중요하지만 당장 먹고살기 힘든 임차인들은 답답하고 그래서 당장 쫒아와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거다. 쳐들어 온다. 우리 단체는 국민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지난 번 8/29일도 사장만나러 왔는데 직원들이 현관문 걸어 잠그고 아예 접근을 차단하더라. 그래서 9/25일 주공앞 집회를 강행한다. 요구사항은 단순하다. 임대료 차등화를 당장 들어 달라는 것이다.

6. 이번 919대책도 전임 정권과 별반다르지 않다. 임대료 차등화 노무현 정부에서도 했던 얘기다. 이명박 정부에서 재탕 한 것이다. 지분형 아파트 5년 10년에 임대사업자가 이익을 보던 것 최초, 4, 8년 10년에 이익을 주기적으로 주변시세대로 보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임대료 차등화 단지에 대해 요구한다. 의정부에 가면 전용면적 약 11평형 국민임대가 3개단지가 있다. 한개단지는 약 6만 8천원, 나머지 두개단지는 15만6천여원 약 1Km근방에 거주한다. 불만이 많다. 임대료 차등화 이런 단지 즉 ,수도권에 있는 당장 먹고살기 어렵고 임대료 부담많은 곳부터 실시해주라

7. 불법거주 배상금 얘기다. 지난 번 박세흠사장은 임대아파트 단체와 만나서 불법거주 배상금 용호주공 판결에 따르겠다고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했나? 결국 항소 했다. 덕정주공도 항소하고. 이것 너무 한것아닌가? 이렇게 약속을 안지키고 그러니까 신뢰가 깨지는 것이다. 불법거주배상금 물리면 안된다. 그리고 원가공개도 주공에서 대법원에서 패소하고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원가공개 왜 안하나? 들리는 얘기로 공개한다고 준비했던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한 얘길 듣고 싶다.

8. 정보 독점이 있으면 결국 부정과 비리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 작년에 요구했을때는 공개해주던 자료도 올해는 해주지 않는비 상식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주공이 어려우면 어렵다는 사실관계를 상세히 임차인들에게 밝히면되지 않느냐? 이렇게 NGO 단체와 만나는 것도 좋지만 향후 임차인대표들과  공식적으로 만나 현장의 얘기를 듣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오프라인 신문고도 있지 않느냐!  대략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했고 다른 단체도 자기 단체 요구사항을 하더군요

9. 관심가던 얘기는 주거복지연대인가에서 전국의 영구, 국민임대 단지 상가중 공가상가가 많다. 570여개가 있는 것으로 안다. 미분양 상가를 무상으로 임대하면 어떠냐? 는 제안을 하더군요. 주거복지연대가 하는 사업과 연관있는 얘기지요...

10. 주공사장이 모두 발언과 답변형식에서 대략 이런 내용을 얘기하였습니다. 현정부에 재원을 넘어서더라도 좀 더 많은 (주거복지에)투자를 하려고 한다. 주공의 소형평형에 사는 1,2분위 에 대해 임대료 부담이 높다. 정책개발이 소홀했다. 매입,다가구 현재 4만가구 운영하는데 향후 2010까지 10만가구 공급예정이다. 영구임대가 919에서 10만가구 추가되었다. 현재 약 1조원의 재원이 국민임대에 들어간다. 향후 주공, 토공이 통합되면 약 1조 6천억으로 늘어난다. 영구임대, 국민임대에 추가될 재원이 느어날 것으로 본다. 주공토공이 통합되면 택지개발이익등이 주거복지에 교차보조될 수 있을 거다. 등등 많은 얘기를 했는데 더 자세한 얘기를 하면 오해를 낳을수 있을 것 같아. 주요사항만 전달하면

11.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해당 단지 임차인 대표자들과 10월초 국정감사가 끝나면 10월 중순경 시간을 내겠다. 너무 많으면 곤란하니까, 대략 5~6명 정도 수준에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 시간 내겠다. 중소형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 자기힘으로 주택구입어려운 세대는 공공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 상한액 보다 낮게 주공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12. 영구, 국민임대의 임대료 관리비 낮춰야 한다. 연말쯤 가시적 목표를 갖고 추진하려한다.무상 상가 임대는 고려중이다. 국민임대 현재 적자다 10조 적자나고 있다. 약 370%이상이다. 1억 2천 짜리 한채 지으면 1억원은 사채나 마찬가지다. 한채 지으면 1억 적자나는 꼴이다. 주공의 입장도 있으니 이해해 달라, 919 대책에서 연간 10채 짓던 것 연간 4만채로 줄었다.  등등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임대료 관리비 낮추는게 연말쯤 가시적 성과 내겠다는게 기존 국민임대아파트도 해당되느냐 질의 했더니, 우선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관리비용을 낮추는 목표라는 것입니다.

< 오늘 만나본 소감> 전에 주공 사장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 알 수는 없었고 그저 동네 아저씨 처럼 편안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갖고 계시는구나, 진정성이 느껴지고 그나마 괜찮은 분인 것 같았습니다. 향후 만남에서 좀더 깊은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얘기를 잘 들어주는 스타일이고.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선뜻 대표자들과 만나보자는 얘기를 하시고 10월 중순에 만나보자고 하는 얘기를 2번 이나 재차 확인 해주시더군요.

하여간 오늘 만남은 다음번 다시 만남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성과 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만남을 잘 준비해서 좋은 계기가 되도록 대표님들이 잘 준비 해보세요...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이상 오늘 보고 끝....

-> 9/25 주공 앞 집회는 예정대로 가야 할 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