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수분양자가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분양계약 체결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관하여~ 기망행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김형학]

#상가 수분양자가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분양계약 체결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관하여~

기망행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

-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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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

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여

가지의 性品과

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그 느낌과 의미가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만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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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利利他요, 그 知人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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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5다219673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일부)-

-상가 수분양자가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분양계약 체결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직원들과 분양업체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자~

# 상품의 선전ㆍ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더라도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경우

*기망성이 결여되는지(積極) 및

상품의 선전․광고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될 수 있는 要所,

자~

#부동산 거래에 있어

信義則上~

거래 상대방에 대한 告知義務를

부담하는 경우~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信義誠實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虛僞로 告知한 경우에는~

*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선전․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慣行과 信義則에

비추어~

* 是認될 수 있는 限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랍니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1120,

51137, 51144, 51151 판결 등

參照).

자~

#문제가 되는 상품의 선전․광고가

일반 상거래의 慣行과 信義則에

비추어~

*是認될 수 있는 것인지는,

설명된 내용의 구체성과 확정성,

설명된 내용이

실제에 부합하는 정도및

表意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답니다.

자~ 이 경우

표의자의 착오가

적극적으로 유발되었는지~,

표의자가

설명된 내용을 만연히 신뢰하여

법률행위에 나아갔는지~,

설명된 내용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는지~

등을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답니다.

한편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事前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告知할 義務가

있으며~,

*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답니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자~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以下 ‘피고 회사’)가

신축하여 분양하는~

상가 건물의

분양대행 업무를 담당한

피고 2, 3으로부터

분양 권유를 받으면서,

3년간 先 賃貸가 확보되어 있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고,

* 계약금만 내면

잔금의 90%는 대출로 충당할 수 있으며,

확실하게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상태에서~

* 상가를 분양받았고요.

피고 2, 3은

잔금 지급을 망설이던 원고에게

위와 같은 설명을 계속 이어감은

물론

부족한 잔금을 빌려주기까지 하였고요.

결국 원고는 잔금을 납부하고~

분양받은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답니다.

以後 원고가

피고 2, 3으로부터 설명된 내용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事案인데요.

자~  原審은,

피고 2, 3이 분양계약 체결 以後

先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원고가 잔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음을

잘 알면서도,

수익성을 의심하면서~

잔금 지급과 소유권 취득을

유보하고자 하였던~

원고에게

임대차 관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음을 들어~,

이는

상거래 관행에서 용인되는

商術의 범위를 넘어서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 2, 3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을 인정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하면서,

#분양계약 체결 前에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과

월차임 상당액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 확약서가 작성ㆍ교부되었는데~,

당시 先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以上~

* 위 확약서의 내용이 허위라거나

일반 商去來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을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以後 원고에게

‘입주 지원금을 지급하고,

임대와 무관하게~

6개월 분 월차임 상당액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확약서가 작성ㆍ교부된 것으로

보아~,

원고와 피고 2, 3 사이에서

先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點이

양해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일부 금원의 지원에 관하여

合意가 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으며,

#실제로 피고 2, 3은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작성한~

확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였고,

* 以外에 피고 2, 3이

잔금 지급 과정에서~

원고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事情은

存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수익이나 시세차익에 관한~

피고 2, 3의 설명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상황을 假定하여~

抽象的으로 이루어진 예상 정도에

불과해 보이고,

그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2, 3이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信義誠實의 義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虛僞로 告知한 경우이거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事情을

告知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부분 原審을

파기ㆍ환송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