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檢察總長을 監察한다? 中間에 다 逃亡갔다, 한 名 빼고"

[솔쟁이]

公訴章 公開 등 討論하지 못한 主題들, 그리고 所爲 '추미애 라인'에 대하여

[박소희, 안홍기, 유성호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검찰개혁의 필요성성에 대해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하면 국민이 피해본다"며
"민생을 위해서 한시 바삐 검찰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성호

(* 인터뷰 ①번 기사에서 이어집니다) http://omn.kr/1se1z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하고만 정면충돌하지 않았다.

취임 직후 그는 국회의 울산 시장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제출 요구에 '줄 수 없다'고 답했다.

국회로 자료가 나가면, 언론으로 공소장이 흘러들어가는 관행을 끊겠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기자들은 노무현 정부 이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됐던 자료를,

그것도 문재인 정부에 치명적일 수 있는 사건의 공소장을 감춘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과 언론의 골은 점점 깊어져만 갔다.

그는 11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장관 시절) 제 발언권은 거의 봉쇄당했다"고도 표현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법무부 훈령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음에도,

검찰개혁의 일환이었음에도, 제대로 된 질문조차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이라는 특수한 취재원과 가까웠던 법조기자단 덕분에

윤석열 총장이 가장 이득을 봤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윤 총장이 알고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政治人이 되는 瞬間 透明水族館에 들어간 물고기다.

사방에서 다 관찰된다."

추 전 장관은 퇴임 후라

디오 인터뷰 등에서 '마음을 위로하는 중'이라고도 줄곧 말했다.

그는 "지난 1년을 회고하면 정말 힘든 여정이었고, 솔직히 하루도 편한 날은 없었다"고 털어놨다.

윤 총장의 징계처분을 집행정지하는 법원 결정이 나왔을 때는

"진땀 나고 괴로우니까"

퇴근 후 정처없이 혼자 한강을 걷고 있다가 이용구 차관의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그렇게 현직 시절 괴로웠는데도, 이제 전직인데도,

추 장관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하면 국민이 피해본다"며

"민생을 위해서 한시 바삐 검찰개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檢察改革이라는 課題에 담긴 촛불革命의 精神을 記憶하고,

새로운 希望을 提示하기 위해 準備 중이라며 "혼자 바쁘다"고 웃었다.

"公訴狀 公開? 그럼 改革 없이 살면 된다"

- 소위 '秋尹葛藤' 뿐 아니라 蔚山 市長選擧 介入 疑惑 關聯해

公訴狀을 公開하지 않아서 批判도 많이 받았다.

事實 公訴狀 公開는 해왔던 일인데.

"하던 대로 할 거면 改革 없이 그냥 살면 된다.

그리고 '非公開'라고 하지만 '制限公開(公訴狀 全門이 아닌 公訴要旨만 公開)'였다.

그동안 國會가 資料要求 方式으로 公訴狀을 全部 달라고 하면

그게 言論에 流出돼 被疑事實이 그대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曺國 前 長官 時節 法務部 訓令으로 '刑事事件 公開 禁止 등에 관한 規定'을 만들었고,

2019년 12월 1일부터 作動하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이 事件이 그 (適用) 事例가 됐다."

- 野圈에선 '가자마자 政權 庇護한다'고 했다.

"法務部 訓令은 內部 規定이다.

幹部會議에서

'이걸 만들어놓고 안 지킬 거면 왜 만드나?

지키자'고 했더니 다들 '長官님 말씀이 맞다'더라.

그런데 제가 데리고 간 政策補佐官이

'이 事件으로 그러면 뭔가 감추려고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말하니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래서 제가 '저는 저를 保身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주저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걱정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또 제가 당시에 公訴狀을 公開했으면 그 다음에 國會 資料要求가 왔을 때 아무도 (拒否) 못한다.

지금은 바보 같아도 時間이 지나면 '그때 (추미애가) 옳았다'고 評價해주겠죠."

- 公訴狀 非公開도 그렇고,

長官 時節 推進한 政策들 가운데 討論이 필요한 事案이 정말 많았지만 討論이 안 됐다.

"진짜...(헛웃음) 답답했다. 그 덕분에 엄청 많이 공부했다."

"言論이 質問을 안하고 프레임 씌워놓고 끝"

- 왜 그랬던 것 같은가.

"(언론이 제게) 질문을 안 한다.

프레임을 씌워놓고 끝이었다.

특히 검찰이 주요 취재원이었으니까 더 가까이 갔고,

그들의 논리에 경도돼 있던 것 아닐까.

公訴狀 非公開만해도 言論이 被害를 입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國民의 알 權利와 表現의 自由라는 한 축이 있고,

無罪推定 原則을 지키고 人權侵害 問題를 解決해야 하는데,

어느 선에서 調和할 것이냐는 討論이 必要했다.

제가 한 마디 하면

'美國의 制度는 그렇지 않다'며 枝葉的인 것까지 (論難을) 키우고...

그럼 討論이 딴 길로 새지 않나."

- '政治人 추미애'와 '長官 추미애'가 겪은 言論은 달랐나.

"搜査-起訴 分離만 해도 제가 지난해 이즈음 (法曹記者團 懇談會에서) 던진 話頭였다.

지금 보니까 赤裸裸하게 理解되지 않나.

'統制받지 않는 搜査는 人權을 侵害하므로 搜査-起訴 分離가 당연하다'고.

그런 것들을 討論하지 않는 걸 보면서...

윤석열 總長 懲戒 請求 事由 하나하나도 엄청난 것들이었다.

婦人 김건희씨 會社와 (最近 윤 總長이 첫 단독 인터뷰를 한)

<국민일보>와의 關係만해도 言論에선 腐敗事件으로 다루지 않는다.

다른 事件은 事件이 아닌 것도 키워서 退路가 없게 만들어서 억지 搜査,

人權侵害 搜査하게 하고 해야 할 수사는 입을 다물어버리게 하는데,

그 特權을 檢察總長이 제일 많이 누리고 나갔다.

그런데 尹 總長이 알고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政治人이 되는 瞬間 透明水族館에 들어간 물고기다.

사방에서 다 觀察된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제 例外, 特權, 反則은 누릴 수 없고 누가 掩護해주지 않는다."

- 하지만 法曹界에서도 '문재인 政府의 檢察改革을 못 믿겠다'고 했다.

"제 發言權은 거의 封鎖당했다.

公訴狀만 해도...

특히 蔚山事件은 제가 黨 代表여서 너무 잘 알고 있다.

黨 시스템대로 供薦했고 與論調査를 굉장히 세게 돌렸는데 송철호 候補가 壓倒的으로 1位였다.

여러 次例 出馬해서 認知度도 높았고.

그런 選擧에는 公約이 影向을 미치지 않는다.

差別化할 必要도 없었다.

(蔚山事件) 搜査가 너무 과했다.

저까지 搜査하려고 檢察이 우리 黨職者를 7時間인가 調査하고 그랬다.

그러니 公訴狀이 公開되면 차라리 저한테도 좀 나았다."

- 충분히 反駁할 수 있었다는 뜻인가.

"그렇다.

하지만 公訴狀을 公開했다는 先例를 제가 남기면, 改革은 어렵다.

저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2020년 12월 24일 "정처없이 걷는데... 전화가 왔다"

▲ 점심때 함께 나가는 추미애 장관과 이용구 차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점심때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에서 함께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 退任 前 인터뷰를 봐도 그렇고, 最近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마음을 위로한다'고 말했다.

  法務部 長官 時節 어떤 점이 힘들었나.

"많죠."

- 가장 극적인 帳面을 꼽자면 懲戒 請求한 날,

그리고 法院이 懲戒 執行停止 申請을 引用한 날 같은데.

"다 힘들었다.

懲戒請求 以前에 監察이라는 時間을 보냈다.

그 監察을 하는 분들도 되게 힘들어 했다.

檢事들이 檢察總長을 상대로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所信도 있어야 하고,

'組織의 背信者'라는 따가운 叱責을 克復할 마음이 없으면 힘들다.

(檢察은) 여느 集團과 다르지 않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또 長官은 政務職이라 언제든지 관둘 수 있고,

保護膜이 될 수 없지만 組織은 영원하다.

그런 組織을 監察한다?

쉽게 할 수 없다.

중간에 다 逃亡갔다.

그런데도 끝까지 해준 사람은 대단한 거다.

(法務部 監察擔當官) 박은정 檢事가 그랬다.

단단한 決起, 原則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그건 대단한 勇氣였다.

사실 長官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다 마지막에 結果를 報告받을 뿐이다.

介入할 수도, 쉽게 激勵해줄 수도 없다.

그런데 같이 合流한 檢事마저 등을 돌렸을 때... 朴 檢事가 정말 괴로웠을 거다.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뼈만 남았더라.

참 미안하고, 제가 저 傷處를 온전히 理解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다.

그 모든 게 저한테는 괴로운 일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11월 24일 懲戒 請求하고 딱 한 달 뒤인 12월 24일에...

저도 진땀 나고 괴로우니까 그날 퇴근 뒤에 莫無可奈로 몇 시간째 漢江을 걷고 있었다.

정처없이 혼자서."

- 광진구 自宅에서 出發했을 테고, 어디까지 갔나.

"그건 모르겠다(웃음).

계속 걷고 있는데 차관이 전화해선 '장관님, 잘 안 됐다'고 했다.

저는 참여 못했지만, 次官은 懲戒委員인데 얼마나 괴로웠겠나.

또 本人 所信은 '(윤 總長 懲戒 事由가) 解任에 상당하다'였고, 저도 그렇게 봤다.

그러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停職으로 낮췄는데

이마저도 執行停止 申請이 받아들여지니까 懲戒委員들은 정말 難堪했던 모양이다.

長官으로선 그렇게 (直接 事案을) 맞닥뜨린 분들을 慰勞해줄 수밖에 없었고,

제가 힘들다는 표시를 할 수 없었다.

지난 1년을 回顧하면... 정말 힘든 旅程이었고,

솔직히 하루도 편한 날은 없었다."

"틀려서 혼자 남는 게 아냐... 나라도 하려는 切迫感 때문"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법무부 장관 이후 1년 동안 놓쳤던 외교 안보, 경제, 일자리 문제에 대해 정치인은 늘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며
“어떤 메시지로 희망을 주고 대안을 제시할지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유성호

- 國會議員 時節에도 그렇고, 혼자 싸우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

"박은정 檢事도 그렇고 비슷하다.

다 조직의 배신자가 되기 싫으니까 왔다가도 겁먹고 가버려서 혼자 남아서 해야 하고.

그 사람이 틀려서 혼자 남은 게 아니다.

누군가 맞서야 하는데, 누구도 맞서지 않는 상황에서

'나라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게 소명의식이다.

그 切迫感.

그때는 국민만 믿고 가는 거다.

切迫할 때 召命意識이라고 하지,

召命意識이 등 따뜻하고 배부를 때 생길까.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2800名 檢事 가운데 정말 小數만 남았다."

- 사람들은 그 검사들을 '추미애 라인'이라고 부른다.

"그 불이익도 감수한 거다. 장관 라인이 된다고 한들,

장관은 그 직후에 나가버렸는데. 보호막이 없어져 버렸는데."

- 페이스북 프로필에서도

'휘어지면서 바람을 이겨내는 대나무보다는 바람에 부서지는 참나무로 살겠다'고 했더라.

보통은 대나무처럼 柔軟하게 버티지 않나.

"바람을 回避하면서 버티는 方法도 있지만,

正面으로 맞닥뜨리면서 버티는 方法도 있다.

그런데 제가 (힘들다고) 숨어버리면 저한테는 有利하지만

社會的으로 깨달음은 提供되지 않는다.

이런 問題는 온몸으로 부딪치면서 알려야지 사람들이 觀心 갖는다.

그래서 回避하지 않았더니 보람은 뭐냐.

개복을 다 했다.

이 엄청난 患部를 열어서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정말 故障 났다고 알려지는 데까지 오기가 어렵다.

사람들이 搜査-起訴 分離 그런 걸 그냥 필요하다고 생각하겠는가.

이런 狀況들이 되니까, 해야 된다고 느낀 거다.

어찌 보면 改革할 수 있는 環境이 만들어졌다."

- 인터뷰 始作할 때부터 줄곧 '촛불정신'을 말했는데,

그 延長線上에서 檢察改革이란 大刑 課題가 推進되면서

문재인 政府가 市民들의 삶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다는 評價도 나온다.

"檢察이 이렇게 정치놀음하고

選擇的 搜査, 選擇的 正義, 選擇的 봐주기를 하면 國民이 被害본다.

많은 民生事件이 積滯될 수밖에 없다.

小數의 檢事는 1年에 딱 몇 件만 하고 이름 얻어 出世하고,

누구 사단 들어가서 꽃보직 받고,

나가서도 그 카르텔 속에서 1년에 100億 원은 쉽게 벌고 그러면,

다른 檢事들은 '왜 내가 저 캐비닛 속 事件이랑 밤새 씨름해'라며 虛脫해한다.

그러면 犯罪 被害者들의 事件 處理가 빨리 안 되고, 結局 國民의 基本權이 侵害된다.

檢察改革 때문에 民生이 外面당하는 게 아니라

民生을 위해서 한시 바삐 檢察 改革이 돼야 한다."

- 長官에서 물러났는데도 강한 檢察改革 意志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計劃은... 大選 出馬도 念頭에 두고 있나.

"그 質問은 너무 앞서 나갔다.

제가 김대중 大統領, 노무현 大統領, 문재인 大統領 이렇게 세 분의 大統領을 만드는 일이

時代의 課題를 푸는 지름길이라 생각하고 邁進했다.

특히 문재인 大統領을 만들 때는 촛불광장에서 촛불시민과 함께하며

그들의 간절한 눈빛을 한 瞬間도 잊지 않으려고 했다.

法務部 長官 以後에는...

제가 1年 동안 좀 놓쳤던 外交 安保 問題나 經濟, 일자리 問題 등의 對案으로...

政治人은 늘 希望을 提示해야 한다.

過去에 埋沒돼선 안 되고,

내가 抑鬱해도 抑鬱함과 憤怒를 昇華시킬 줄 알아야 한다.

그걸 나날이 準備하니까 혼자 바쁘다(웃음)"

▲ 추미애 "윤석열은 마지막 정치검사여야 한다" ⓒ 유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