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약자"는 침몰할 수밖에 없나…⁉ 금융청이 가혹한 '금융학대'를 방치해서 진짜 '약육강식사회'가 시작되는 위험한 사정

[お持て成し]

"정보 약자"는 침몰할 수밖에 없나…⁉ 금융청이 가혹한 '금융학대'를 방치해서 진짜 '약육강식사회'가 시작되는 위험한 사정 / 6/2(금) / 현대 비즈니스

◎ 아마추어에겐 무리! 구조채의 가공할 역사

그동안 은행과 증권사의 수익원이 돼 말썽을 속출시켰던 구조채 판매가 부활하려 하고 있다.

전편 '초보투자자를 공포에 떨게했던 '금융상품'이 다시 대부활이라니 정말인가…? 금융권이 재개를 목표로 하는 '구조채 비즈니스' 의 위험한 어둠'에서 소개했듯이 구조채와 관련해 증권·금융상품 알선상담센터(FINMAC)에 접수된 상담·민원은 2019년도가 672건, 2020년도가 461건이나 된다.

금융청은 지난해 어렵게 겨우 구조채 판매체제를 문제 삼았다.

증권사들은 자발적으로 판매정지를 하는 자율규제단체인 일본증권업협회(일본증권업협회)를 중심으로 지난 2월 새로운 판매규칙(안)을 발표했다. 7월경에 새로운 룰은 시행할 것으로 보여 구조채 판매가 부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과연 또다시 치열한 영업공세가 펼쳐지면서 말썽이 속출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애초 구조채는 1980년경 탄생해 하시모토 정권 때 금융 빅뱅을 거치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 판매 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옵션의 풋 매도 등을 관련시킨 복잡한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판매 스탭에 의한 설명 부족 등이 기인한 트러블은 서서히 증가.

서브프라임 쇼크 전 금융기관 잘 나가던 시대에 개인투자자, 기관투자가 등에 대한 판매는 급증했고 쇼크 발생 후 개인투자자뿐 아니라 지자체와 교육기관들이 구조채로 손실을 봤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렸다.

그리고 2012년 말에 시작한 아베노믹스 시세에서 구조채 판매는 다시 증가하여 2010년대 중반부터 민원이 증가해 갔다.

◎ 못 본 체한 금융청

이런 복잡한 금융상품 판매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금융청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당국이 발표하는 보고서를 보면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실태가 엿보인다.

2015년 9월 금융청이 발표한 '2015년 사무연도 금융리포트' 에서 처음으로 구조채라는 문구가 '본문'에 게재됐다.

추측해 보면, 전년의 '2014 사무년도 금융모니터링 기본방침 개요' 에서 등장한 '피듀-셜리 듀티(상품개발·판매·운용 등 각각에 종사하는 금융기관이 그 역할·책임)'라는 관점이 금융청 내에 침투하는 과정에서 구조채라는 상품의 판매체제에 당국의 관심이 향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때는 일시불보험 등 절세수요가 높은 보험상품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어 '본문'에서 구조채에 대해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은 것 외에 정리되어 있던 '주요 포인트'에는 원래 구조채라는 기재조차 없었다.

그 후 2018년 '2018년 사무연도 변혁기 금융서비스 향상을 위해~금융행정의 지금까지의 실천과 향후 방침'에서 구조채라는 문구는 기재되어 있는데, 156쪽에 이르는 '본문'에서 단 한 곳이 나올 뿐이었다.

그것도 '수명의 담당자 하에서 복잡한 리스크 프로파일을 가진 투자신탁·구조채 등에 다수·액수 투자를 하는 등 복잡한 상품의 운용 태세·리스크 관리 태세가 불충분하다'는 내용에 머물고 있다.

이후 2019년, 2020년 금융행정방침 및 금융리포트에서는 구조채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마침내 2021년 8월 발표된 '2021 사무연도 금융행정방침에 대하여'에서 구조채 판매체제 등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기재가 '통합판'에 등장했다.

◎ 너무 늦은 금융청 대응으로 말썽 속출

구조채를 언급하지 못한 2년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FINMAC에 접수된 상담·민원은 2019년도가 672건, 2020년도가 461건이나 발생했다.

2021년 사무연도 금융행정 방침에서 구조채에 관한 언급을 재개한 것은 발등의 상담·민원 발생에 대한 리액션일 것이다.

이후에는 2022년 5월 금융청 종합정책국이 작성한 '자산운용업 고도화 프로그레스 리포트 2022', 같은 해 8월 '2022 사무연도 금융행정 방침에 대하여' 보고서에서 강도 높은 언급이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2015년 깨닫기 시작한 당국의 대응은 상당히 느리고 방치하고 있는 기간이 수년 존재하는 사실은 궁금한 대목이다.

그런데,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금융상품인 구조채가 판매 재개되었을 때 과연 팔릴까?　
필자는 나름대로 팔릴 것으로 본다. 이유로 고객의 니즈와 판매하는 금융기관의 절실한 수익 상황이 있어서다.

◎ 구조채라는 빅 비즈니스는 멈추지 않는다
　

나름의 금융지식을 갖고 리스크를 컨트롤할 수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채나 회사채와는 비교가 안 되는 연율이 붙는 구조채는 충분히 투자처의 선택지에 들어갈 것이다.

즉, 구조채라는 금융상품은 부유층으로부터 일정한 요구가 있다. 결국 문제가 된 것은 리스크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투자자에게 판매한 것에 불과하다.

손해 볼 위험을 제대로 설명만 해두면 나름의 금융지식을 가진 투자자들은 손실을 감수할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금융청 데이터도 있다.

지난 2021년 6월 30일 금융청이 발표한 '투신 등 판매사 정량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주요 은행, 지은, 증권이 판매한 구조채 금액은 4.3조엔이나 된다. 해당 판매수수료율은 2.7% 내외로 알려져 있으므로 단순 계산해 2021년 주요 금융기관이 구조채 판매로 계상한 수수료 이익은 1100억엔이다.

그 규모의 크기는 증권사들의 2023년 3월기 결산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국내 5대 증권사(노무라홀딩스, 야마토증권그룹 본사, SMBC닛코증권, 미쓰비시UFJ증권HD, 미즈호증권)와 SBI홀딩스 등 6개 증권사 합계 2023년 3월기 세전이익은 3486.6억엔이다.

구조채 판매는 그야말로 금융기관의 명운을 쥐고 있다.

더구나 이 금융청 자료에 있는 판매수수료율의 2.7%는 실태를 드러내고 있는지 의문이 남는다. 왜냐하면 필자가 리먼 사태 전후로 대형 국내 증권사나 미국계 대형 은행 등에서 실제로 들은 수수료율보다 상당히 낮기 때문이다. 그것도 2~3%나 낮다.

물론 변동성이나 시세의 지역 등에 따라 수수료가 크게 변화하는 것. 다만, 이번 신룰에서도 수수료율에 의한 공개는 회피되고 있는 등, 구조채의 블랙박스는 아무런 변함이 없는 것이다.

◎ 트러블의 불씨는 남은 채로

간절하게 수수료를 원하는 금융기관들은 신중하고 비용을 들여 가급적으로 신속하게 체제를 갖춰 구조채 재판매에 주력할 것이다. 특히 수익원이 부족한 지방은행이나 지방증권일수록 그 경향은 강해질 것이다.

책임 등 판매체제를 어떻게 개선하든 블랙박스가 존재하는 한 고객과 금융기관의 갈등 불씨는 계속 남을 것이다.

초보투자자가 결코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이 구조채인 것이다.

스나가와 요스케(저널리스트)

https://news.yahoo.co.jp/articles/f70a312137157567565edf46c45dd4b2fe903f5b?page=1 

‟情報弱者”は沈むしかないのか…⁉　金融庁が過酷な「金融虐待」を放置するウラで、本当

‟情報弱者”は沈むしかないのか…⁉　金融庁が過酷な「金融虐待」を放置するウラで、本当の「弱肉強食社会」が始まるヤバすぎる事情
6/2(金) 7:07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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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素人にはムリ！「仕組債」の恐るべき歴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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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れまで銀行や証券会社の収益源となりトラブルを続出させた仕組債の販売が復活しようとしている。

【一覧】5年後に「株価が5倍」もありうる「日本企業10社」の実名を大公開する…！

　前編『投資素人を恐怖に叩き落した「金融商品」が再び大復活って本当か…？　金融界が再開を目指す「仕組債ビジネス」のヤバすぎる闇』で紹介したように、仕組債に関して証券・金融商品あっせん相談センター(FINMAC)に寄せられた相談・苦情は、2019年度が672件、2020年度が461件にも上る。

　金融庁は昨年、重い腰を上げてようやく仕組債販売体制を問題した。

　証券各社は自主的に販売停止をおこない自主規制団体である日本証券業協会(日証協)を中心に、今年2月に新しい販売ルール(案)を発表した。7月頃に新ルールは施行するとみられ仕組債販売が復活すると見られている。

　果たして再び苛烈な営業攻勢が行われ、トラブルが続出する結果にならないだろうか。

　そもそも仕組債は1980年頃に誕生し、橋本政権時の金融ビッグバンを経て、1990年代後半から販売件数が増加し始めた。オプションのプットの売りなどを絡めた複雑な金融商品であるため、販売スタッフによる説明不足などが起因となったトラブルは徐々に増加。

　サブプライムショック前の金融機関イケイケの時代に、個人投資家、機関投資家などへの販売は急増し、ショック発生後、個人投資家のみならず、自治体や教育機関等が仕組債で損失を被ったという話が頻繁に聞かれた。

　そして、2012年末にスタートしたアベノミクス相場で、仕組債の販売は再び増加し2010年代半ばから苦情が増加していった。

見て見ぬふりを続けた金融庁
　こうした複雑な金融商品の販売を管理監督責任のある金融庁はどのように考えていたのか。当局が発表しているレポートを見ると、適切な管理監督ができていなかった実態が垣間見える。

　2015年9月に金融庁が発表した「平成27年事務年度金融レポート」にて初めて仕組債という文言が「本文」に掲載された。

　推察すれば、前年の「平成26事務年度 金融モニタリング基本方針の概要」にて登場した「フィデュ―シャリー・デューティー(商品開発・販売・運用等それぞれに携わる金融機関がその役割・責任)」という観点が金融庁内に浸透する過程で、仕組債という商品の販売体制に当局の関心が向かったのだろう。

　しかし、この時は一時払い保険など節税ニーズが高い保険商品にスポットが当たっており、「本文」のなかで仕組債について詳しい言及はされていなかったほか、まとめられていた「主なポイント」には、そもそも仕組債という記載すらなかった。

　その後、2018年の「平成30年事務年度 変革期における金融サービスの向上にむけて～金融行政のこれまでの実践と今後の方針」において、仕組債という文言は記載されているが、156ページに及ぶ「本文」で、たった一か所出てくるだけだった。

　それも「数名の担当者の下で複雑なリスクプロファイルを有する投資信託・仕組債等に多数・多額の投資をする等、複雑な商品の運用態勢・リスク管理態勢が不十分」という内容に留まっている。

　以後、2019年、2020年の金融行政方針及び金融レポートでは仕組債には全く触れられず、ようやく2021年8月に発表された「2021事務年度 金融行政方針について」で、仕組債の販売体制等に関するモニタリングを行うといった記載が「統合版」に登場した。

遅すぎた金融庁の対応でトラブル続出
「仕組債」の手数料は金融機関の重要な収益源となっている　Photo／gettyimages

　仕組債に触れられなかった2年間に、前述したとおりFINMACに寄せられた相談・苦情は、2019年度が672件、2020年度が461件も発生している。

　2021年事務年度の金融行政方針にて、仕組債に関する言及を再開したのは、足元の相談・苦情発生に対するリアクションだろう。

　その後は、2022年5月に金融庁総合政策局が作成した「資産運用業高度化プログレスレポート2022」、同年8月の「2022事務年度 金融行政方針について」のレポートで厳しい言及があったのは周知の事実だが、2015年に気付き始めた当局の対応はかなり遅く、放置している期間が数年存在する事実は気になるところだ。

　さて、そんな曰くつきの金融商品である仕組債が、販売再開となった際、果たして売れるのだろうか？　
　筆者は、それなりに売れると考える。理由として顧客のニーズと販売する金融機関の切実な収益状況があるからだ。

仕組債という「ビッグビジネス」は止まらない…
　それなりの金融知識を有し、リスクをコントロールできる投資家からすると、国債や社債とは比較にならない年率がつく仕組債は十分投資先の選択肢に入るだろう。

　つまり、仕組債という金融商品は、富裕層から一定のニーズがある。結局問題となったのは、リスクを正しくコントロールできていない投資家に販売したことに尽きる。

　損をするリスクをきちんと説明さえしておけば、それなりの金融知識を有している投資家は、損失を受け止めるはずだ。

　しかし、次のような金融庁のデータもある。

　2021年6月30日に金融庁が発表した「投資信託等の販売会社に関する定量データ分析結果」によると、2020年の主要銀行、地銀、証券が販売した仕組債の金額は4.3兆円にも上る。その販売手数料率は2.7％前後とされているので、単純に計算して2021年に主な金融機関が仕組債販売で計上した手数料の利益は1100億円である。

　その規模の大きさは証券各社の2023年3月期の決算を見ればよく分かる。

　国内5大証券会社(野村ホールディングス、大和証券グループ本社、SMBC日興証券、三菱UFJ証券HD、みずほ証券)とSBIホールディングスの6証券会社合計の2023年3月期税引き前利益は3486.6億円だ。

　仕組債の販売は、まさに金融機関の命運をにぎっている。

　しかも、この金融庁の資料にある販売手数料率の2.7％は、実態を著しているか疑問が残る。なぜなら、筆者がリーマンショック前後に大手国内証券会社や、米系大手銀行などから実際に聞いた手数料率よりかなり低いからだ。それも2-3％も低い。

　もちろんボラティリティや、相場の地合いなどによって手数料が大きく変化するもの。ただ、今回の新ルールでも、手数料率による開示は回避されているなど、仕組債のブラックボックスは何ら変わっていないのだ。

トラブルの火種は残ったまま
　喉から手が出るほど手数料が欲しい金融機関は、慎重にかつコストをかけて可及的速やかに体制を整えて、仕組債の再販売に力を入れることだろう。特に収益源が乏しい地銀や地方証券ほどその傾向は強まるだろう。

　説明責任など販売体制をどのように改善しても、ブラックボックスが存在する限り、顧客と金融機関のトラブルの火種は残り続けるだろう。

　投資素人が決して手を出してはいけないのが、仕組債なのだ。

砂川 洋介（ジャーナリス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