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차] 지방분권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국가경쟁력 강화, 지방분권은 필수” 김우섭기자 2019.10.10 경북도의회 지방분권TF(단장 김명호 의원)는 지난 8일 신임 지방분권TF 부단장 선출, 지방분권 추진 동향에 대한 업무보고와 도의회의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신임 부단장으로 선출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종열 의원(영양)은 “부단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서 어깨가 많이 무겁지만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지방분권TF 위원님들과 함께 활발하고 내실 있는 지방분권TF 활동을 위해 주어진 역할 속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겠다”고 했다. 업무보고에서는 의회사무처 입법정책관실 관계자로부터 지방분권 동향 보고가 있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박창석 의원(군위)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권력과 재정의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 장·단기적 과제를 선정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홍정근 의원(경산)은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지방분권이지만 이를 실현하는데는 굉장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연구하는 자세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TF 단장인 김명호 의원(안동)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 요구사항의 최소한의 것만 담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법률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지방분권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지방분권TF가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정책대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장경식 의장은 “지방소멸의 위기는 읍·면지역에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중앙집권체제로는 더 이상 살아남기 힘들다”며, “지방분권 실현은 단순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 생존의 문제이므로, 지방분권TF가 선두에 서서 선제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주문했다. 경북도의회 지방분권TF는 지난 6월 24일 김명호 단장을 필두로 이종열 의원, 홍정근 의원, 박채아 의원, 박창석 의원, 정영길 의원, 박태춘 의원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나의 의견: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고등학교때 간략하게 배워서 잘알지 못했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뉴스도 찾아보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지방분권에 대해 찾아보면서 지방분권의 장점과 단점을 생각해보았다. 내가 생각하는 장점으로는 최고집행권자 및 관리층의 업무감소, 하부조직의 효율성 및 창의성 제고, 참여의식의 고취와 자발적 협조의 유도, 실정에 맞는 행정의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해보았다. 단점으로는 중앙의 지휘감독 약화, 행정업무의 중복, 업무처리의 산만, 행정력의 분산등이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 내 생각에는 장점이 더 많은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