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400%·복합개발 허용… 서울시, 준공업지역 개발 가속화 기반 확보

[세종부동산마스터]

용적률 400%·복합개발 허용… 서울시, 준공업지역 개발 가속화 기반 확보
 ▶ 27일(목), 도시계획조례 개정·공포…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도 마련 즉각 시행
 ▶  공공시설 기부채납 외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 신설…과감한 규제철폐
  ▶ 부지면적 3천㎡이상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 주거용적률 최대 400%까지 완화
 ▶ 산업부지와 주거지 분리 면적 제한 삭제 및 산업‧주거복합건물 용적률 상향 조정
 ▶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용적률 최대 400%까지 완화

□ 한때소비제조산업의 중심지였지만 과도한 규제로 낙후된 서울의 준공업 지역 용적률 최대 400% 대폭 완화, 각종 규제 철폐 및 완화 등 준공업 지역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려 새로운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의 본격 시행을 위한 제 도적 기반이 마무리됐다.

  ○ 준공업지역은 1960~70년대 소비‧제조산업 중심지로 국가성장을 주도했다. 서울에는 19.97㎢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 중 82% 가 영등포, 구로, 강서 등 서남권에 분포돼 있다.

(석간) 용적률 400%·복합개발 허용… 서울시, 준공업지역 개발 가속화 기반 확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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