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회의 판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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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2_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_개소(근로복지공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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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경남 2곳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추가 개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6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 운영 -

□ 설치배경

○ ‘06. 12.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설치 합의

○ ’08. 7. 1. 공단 소속기관으로 판정위 6개소 설치

○ ‘22. 5. 2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2개소 추가설치(서울북부, 경남)

□ 법적근거: 산재보험법 제38조

* 산재보험법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①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인정여부를심의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둔다.

□ 설치: ’08.7.1, 근로복지공단 소속 6개 위원회(서울,부산,대구,경인,광주,대전)

(현행) 6개 판정위
(개편) 8개 판정위

* ’22. 5. 23 서울북부판정위, 경남판정위 개소

○ 위원: 위원회별 위원장 1명 포함 180명 이내 풀(pool) 구성

- 위원 중 3분의 2는 각각 노사 추천에 의해 위촉

□ 기능: 업무상 질병의 업무관련성 해당 여부 심의

□ 심의회의

○ (구성) 위원장 포함 총 7명으로 노사 추천위원 동수로 구성

- 임상의 및 직업환경의 각 2명이상과 법률전문가 2명이내

○ (회의개최) 매주 1회 이상 개최 원칙

○ (대상)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내과계질병, 정신질병으로 구분 심의*

* 신청(청구)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지사(지역본부)에 요양(유족)급여 청구시 지사(지역본부)의 의뢰에 따라 업무상 재해 여부 심의

○ (의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판정절차

근로자

소속기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속기관

업무상 질병 발생

▸

요양급여 신청서 접수 및 담당자 지정

▸

접수 및 담당자 배정

▸

사건내용 검토 및 보정

▸

심의 위원회 구성

▸

심의기일 알림

▸

심의회의 및 의결 (소위원회 의결)

▸

심의회의 회의록 작성

▸

심의조서 ·판정서 작성 및 송부

▸

요양급여 승인 여부 결정

□ 판정 현황

<연도별 판정, 회의개최, 심의소요일 현황>

(단위: 건, 회, 일)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판정건수	10,006	14,206(42.0%↑)	14,422(1.4%↑)	16,441(14.0%↑)
회의횟수	1,058	1,517(43.4%↑)	1,525(1%↑)	1,611(5.6%↑)
심의소요일	43.2	58.4(15.2일↑)	51.4(7일↓)	41.1(10.3일↓)

<연도별 판정위원회별 판정현황>

(단위: 건, 일)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

’18년

10,006

2,448

2,169

879

2,024

1,321

1,165

’19년

14,206

3,205

3,235

1,178

3,074

1,857

1,657

’20년

14,422

3,411

3,227

1,123

2,840

2,163

1,658

̓21년

16,441

3,340

4,141

1,368

3,404

2,189

1,999
○ ‘06. 12.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설치 합의
○ ’08. 7. 1. 공단 소속기관으로 판정위 6개소 설치
○ ‘22. 5. 2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2개소 추가설치(서울북부, 경남)
□ 법적근거: 산재보험법 제38조
* 산재보험법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①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인정여부를심의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둔다.
□ 설치: ’08.7.1, 근로복지공단 소속 6개 위원회(서울,부산,대구,경인,광주,대전)

(현행) 6개 판정위
(개편) 8개 판정위

* ’22. 5. 23 서울북부판정위, 경남판정위 개소
○ 위원: 위원회별 위원장 1명 포함 180명 이내 풀(pool) 구성
- 위원 중 3분의 2는 각각 노사 추천에 의해 위촉
□ 기능: 업무상 질병의 업무관련성 해당 여부 심의
□ 심의회의
○ (구성) 위원장 포함 총 7명으로 노사 추천위원 동수로 구성
- 임상의 및 직업환경의 각 2명이상과 법률전문가 2명이내
○ (회의개최) 매주 1회 이상 개최 원칙
○ (대상)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내과계질병, 정신질병으로 구분 심의*
* 신청(청구)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지사(지역본부)에 요양(유족)급여 청구시 지사(지역본부)의 의뢰에 따라 업무상 재해 여부 심의
○ (의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판정절차

근로자

소속기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속기관

업무상 질병 발생

▸

요양급여 신청서 접수 및 담당자 지정

▸

접수 및 담당자 배정

▸

사건내용 검토 및 보정

▸

심의 위원회 구성

▸

심의기일 알림

▸

심의회의 및 의결 (소위원회 의결)

▸

심의회의 회의록 작성

▸

심의조서 ·판정서 작성 및 송부

▸

요양급여 승인 여부 결정

□ 판정 현황
<연도별 판정, 회의개최, 심의소요일 현황>
(단위: 건, 회, 일)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판정건수	10,006	14,206(42.0%↑)	14,422(1.4%↑)	16,441(14.0%↑)
회의횟수	1,058	1,517(43.4%↑)	1,525(1%↑)	1,611(5.6%↑)
심의소요일	43.2	58.4(15.2일↑)	51.4(7일↓)	41.1(10.3일↓)

<연도별 판정위원회별 판정현황>
(단위: 건, 일)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

’18년

10,006

2,448

2,169

879

2,024

1,321

1,165

’19년

14,206

3,205

3,235

1,178

3,074

1,857

1,657

’20년

14,422

3,411

3,227

1,123

2,840

2,163

1,658

̓21년

16,441

3,340

4,141

1,368

3,404

2,189

1,999
○ ‘06. 12.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설치 합의
○ ’08. 7. 1. 공단 소속기관으로 판정위 6개소 설치
○ ‘22. 5. 2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2개소 추가설치(서울북부, 경남)
□ 법적근거: 산재보험법 제38조
* 산재보험법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①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인정여부를심의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둔다.
□ 설치: ’08.7.1, 근로복지공단 소속 6개 위원회(서울,부산,대구,경인,광주,대전)

(현행) 6개 판정위
(개편) 8개 판정위

* ’22. 5. 23 서울북부판정위, 경남판정위 개소
○ 위원: 위원회별 위원장 1명 포함 180명 이내 풀(pool) 구성
- 위원 중 3분의 2는 각각 노사 추천에 의해 위촉
□ 기능: 업무상 질병의 업무관련성 해당 여부 심의
□ 심의회의
○ (구성) 위원장 포함 총 7명으로 노사 추천위원 동수로 구성
- 임상의 및 직업환경의 각 2명이상과 법률전문가 2명이내
○ (회의개최) 매주 1회 이상 개최 원칙
○ (대상)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내과계질병, 정신질병으로 구분 심의*
* 신청(청구)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지사(지역본부)에 요양(유족)급여 청구시 지사(지역본부)의 의뢰에 따라 업무상 재해 여부 심의
○ (의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판정절차

근로자

소속기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속기관

업무상 질병 발생

▸

요양급여 신청서 접수 및 담당자 지정

▸

접수 및 담당자 배정

▸

사건내용 검토 및 보정

▸

심의 위원회 구성

▸

심의기일 알림

▸

심의회의 및 의결 (소위원회 의결)

▸

심의회의 회의록 작성

▸

심의조서 ·판정서 작성 및 송부

▸

요양급여 승인 여부 결정

□ 판정 현황
<연도별 판정, 회의개최, 심의소요일 현황>
(단위: 건, 회, 일)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판정건수	10,006	14,206(42.0%↑)	14,422(1.4%↑)	16,441(14.0%↑)
회의횟수	1,058	1,517(43.4%↑)	1,525(1%↑)	1,611(5.6%↑)
심의소요일	43.2	58.4(15.2일↑)	51.4(7일↓)	41.1(10.3일↓)

<연도별 판정위원회별 판정현황>
(단위: 건, 일)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
’18년	10,006	2,448	2,169	879	2,024	1,321	1,165
’19년	14,206	3,205	3,235	1,178	3,074	1,857	1,657
’20년	14,422	3,411	3,227	1,123	2,840	2,163	1,658
̓21년	16,441	3,340	4,141	1,368	3,404	2,189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