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노조인 민주노총과 민노총사무소는 치외법권지역인가

[信望愛]

  호국불교가 범법자의 은신처가 된 경우가 ‘진보를 가장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 대통령이 통치를 할 때 시작이 되었고, 정당의 당사도 범법자의 휴식처가 되기도 했는데 대체로 종북좌파 정당 당사였다. 한상균이 불법 집회 및 시위 그리고 공공 기물 파괴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을 때 한국 불교의 성지요 대한 불교 조계종의 본산인 조계사에 은신해 25일간 갖가지 추태를 부려가며 농성을 부렸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불교는 호국 종교의 대표로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이 되어 있다.

  그런데 조계사의 일부 종북좌파 성향의 일부 승려들에 의하여 질서 파괴범이요 현행범인 한상균은 보호되어 큰소리치며 국민을 경악하게 했었다. 결국 독실한 불자들이 한마음으로 “범법자 한상균은 신성한 조계사에서 나가라!, 스님들은 범법자 한상균을 보호하지 말고 조계사에서 내보내라!”는 요구를 견디지 못하고 한상균은 공권력에 체포가 되었었다.

  한상균을 조계사에 피신을 시킨 공로자며 한상균과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민노총 사무총장 이영주가 조계사가 아닌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대표실을 점거하여 은신처 겸 휴식처로 접수하여 장기 농성에 들어갈 모양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영주의 대표실 점거 농성에 비겁하고 비굴하게 꿀 먹은 벙어리처럼 “난처하다”는 말만 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추태를 국민들에게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당 대표실을 불법 점거하여 농성을 부리는 이은주 등을 경찰에 강제 연행을 요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은주가 “민주당의 정권 교체는 민노총이 앞장서서 투쟁해 왔기 때문이며 그럼에도 출입조차 막는 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내뱉은 말 때문이 아니겠는가! 한마디로 말하여 문재인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과 민주당은 민노총에 코가 꿰어 질질끌여 다닐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겻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은주가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 등에 들어갔다가는 당장 연행이 될게 뻔하니까 민주당사를 점거하여 ‘촛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문재인과 민주당에게 보은하라는 요구와 아울러 당장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는 것이다! 아래의 글은 조선일보가 민주당 대표실을 점거하여 농성중인 이은주의 처리에 대하여 오늘자 정치면에 ‘2년째 활동하는 수배자… 檢警은 알고도 안 잡고, 장관은 그를 면담했다’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의 일부를 퍼온 것인데 내용을 읽어보면 과연 이게 나라이고, 공권력이 제 구실을 하고 있으며, 문재인이 대통령 맞는지 참으로 기가 막힌다.

 수배 중인 이영주(52) 민노총 사무총장 등 민노총 조합원 4명이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를 점거한 지 이틀째인 19일 검찰과 경찰은 "체포 계획이 아직 없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2015년 서울 광화문 일대를 마비시킨 '민중 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다. 이 시위로 경찰관 76명이 다치고 경찰 버스 43대가 파손됐다. 시위를 함께 주도했던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다. 이 사무총장은 당시 경찰이 한 위원장을 쫓자 한 위원장에게 승복(僧服)을 주고 조계사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런 수배자를 눈앞에 두고도 경찰은 아무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는 체포영장 발부 뒤 2년여 동안 민노총 사무실에 은신했다. 그곳에서 언론과 인터뷰를 했고, 지난 8월엔 민노총을 방문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는 외국 대사관 등 이른바 치외법권이 적용되는 장소를 제외하면 어디서든 체포할 수 있다. 검경은 그의 민노총 은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민노총 반발이 두려워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2013년 민노총에 은신한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려고 강제 진입했다가 충돌을 빚어 논란이 됐다"며 "이 사무총장이 민노총 밖으로 나오면 체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움직임을 주시해 왔다"고 했다. 그런데 그는 공권력을 비웃듯 2년 만에 민노총 사무실을 나와 민주당사를 점거했다. 경찰은 그런 범법자를 눈앞에 두고도 이젠 정당 반발을 우려해 체포하지 않고 있다. 공권력의 무력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도 이영주 사무총장을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그 흔한 논평 하나 내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난처하다"고만 하고 있다. 그가 이번에 민주당사를 기습 점거한 상황은 2015년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로 도망쳐 은신했을 때와 비슷하다. 당시 경찰이 전방위로 압박했지만 한 위원장이 조계사를 나오기까지 25일이 걸렸다. 이 사무총장의 민주당사 점거도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는 당사 점거 후 페이스북에 '민주당 측의 물품은 사양한다. 동지들의 방문을 기다리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은주는 체포영장 발부 뒤 2년 동안 민노총 사무실에 은신해 있는데도 체포하지 않은 것은 검경의 직무 유기요 민노총 사무실은 ‘치외법권 지역’인 모양이다. 특히 범법자를 명색 고용노동부 장관이란 인간이 만나서 면담을 했다니 문재인이 임명한 김영주도 범인 은닉에 일조한 범법자요 현행범이 아닌가!

  민노총이 반발할까 지례 겁을 먹은 감경이 민노총 사무실에 숨어서 온갖 짓거리 다하는 고용노동부 장관과 면담까지 하는 범법자를 체포하지 못하고, 이번에는 종북좌파 정당이요 여당인 민주당의 반발이 두려워서 민주당 대표실을 불법 점거한 범법자를 체포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공권력 검경의 작태를 보니 참으로 한심하고 참담하여 말이 나오지 않는다. 문재인 氏 이게 나라며 당신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격이 있기나 하오?

  그리고 우리가 주시하는 것은 민주당 대표실을 불법 점거하여 장기 농성에 들어간 민노총 사무총장 이은주가 자기 페이스북에 시건방지게 “민주당 측의 물품은 사양한다. 동지들의 방문을 기다리겠다”고 올린 글이다. ‘민주당의 측의 물품을 사양한다’는 의미는 한상균을 석방하지 않고, 자신의 수배를 해제하지 않으며, ‘노동 관련법’을 폐기하지 않으면 민주당과 어떠한 합의나 협상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동지들의 방문을 기다리겠다’는 것은 이은주가 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불법·탈법·뗏법을 총동원하여 민주당사에 들어와 아니 떼거지로 몰려와 집단적으로 항의 시위를 하며 민주당 지도부와 문재인을 겁박하여 자기들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자고 충동하며 선동질하는 일종의 격문(檄文)과 같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