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헌재판사" 라는 자들에게 (펌)

[멸공청년]

이른바, "헌재 판사"라는 자들에게 묻노라.

당신들은 국민이 내는 세금을 월 천만원 이상씩 받는 국민의 머슴임.
본인 봉급 및 수당, 보조자들 봉급 및 수당, 사무실.기재.도구 사용료 및 구입비,
공과금 등을 합하면 1인당 수천만원, 아니 수억원이 될지도 모름.

그러므로 국민이 보내는 이 질문에 의무적으로 분명하게 답할 것.


당신들은, 이른바 소수의견을 밝히는 것이 "위법"이라고 했는가?
아니면 "법에 밝히라는 규정이 없다"고 했는가? 내가 알기로 밝히는
것이 위법이라는 규정은 찾을 수 없다. 그 내용이 무슨 법 몇조에 있는가?
또 밝히라는 규정이 없다면, 밝혀도 된다는 말이다. 이것은 상식이다.

예를 들어 보자!!
사람은 숨을 쉬어야 산다. 그런데 법규정에 "사람은 숨을 쉬라",
혹은 "사람은 숨을 쉬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가? 없지 않는가?
사람은 각자가 알아서 숨쉬게 되어 있다.
그렇지 않는가? 이런 말을 먼저 해두고, 다음 질문을 보낸다.

1. 당신들은 소신이 있는가?
자기의 의견이 밝혀지는 것이 그렇게 겁이 났는가?
그런 소신도 없으면서 소신 있게 판정했다고 누가 믿겠는가?

2. 기나긴 두 달 동안 무엇을 했는가?
9명이 두 달동안 고작 한 일이 그것인가? "위법인데, 합법이다."
그런 궤변을 준비하려고 질질 끌었는가? 챙피하지도 않는가?
그렇게 일을 하고, 한 사람이 연간 수억원을 탕진하는 것이 정상인가?

3.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조건이 충족되지 않는가?
당신들은 분명히 그 자가 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그러면 그 자는 탄핵이고, 바로 파면감 아닌가?

4. 정치적 판단은 이미 국회의원 2/3 이상이 한 걸 몰랐는가?
정상참작은 이미 국회에서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회의원 2/3이상이
탄핵을 의결했다. 고작 당신들 9명이 국회의원 190여명의 판단을 앞선다고
오만방자하고 망령된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당신들 9명이 국회의원에 출마하면 몇 명이 당선될 것 같은가?

5. 무릇 법관은 법으로만 말해야 되는 것 아닌가?
국회에서 정치적 판단과 정상을 참작하는 것이고,
당신들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것 아닌가?
그것이 헌법의 규정 아닌가?

6. 당신들이 말한 "중대한"이란 무슨 뜻인가?
이것도 당신들 "마음대로, 멋대로 해석한다"는 뜻인가?

7. 어용언론들이 "잘했다"고 개나발 부는데, 그것에 만족하는가?
아니면 조작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8. 앞으로 당신들과 당신 자손들이 떳떳하게 살아가리라 생각하는가?

9. "어렵다"고 한 말은 무슨 뜻인가?
살인협박이라도 있었는가? 당신들의 숨겨진 치부를 폭로하겠다고 했는가?
금품으로 매수하려 했는가? 친인척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했는가?

10. 서울시장이 탄핵소추되었던 자와 똑 같은 깽판정치, 위법발언,
불법선거자금 사용, 측근 및 친인척이 비리를 저질러 탄핵소추되면
역시 기각할 것인가?

[영안경]

지금 현재 살아있는 권력을 심판할려니 지 죽을까봐 걱정이 돼던 모양인데,그러면 노무정권만 계속 연장 될것 같은가? 화무는 십일홍 인데 차기 정권때는 어떻게 할건가?그때는 당신들과 후손들이 이완용 후손처럼 될것이다,,,

[㉿애국청년☜]

원칙과 도덕이 무너진 대한민국과 해바라기 같은 사람들땜에 요즘 살 맛이 안납니다........

[麻立干]

31일 선거 무효 소송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