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SKT]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메시지 전송건수를 제한하고 있는지요?

[푸른수염[소송인단]서울]

<질의내용>

SKT가 문자무제한요금제라고 하여 고객에게 문자를 무제한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가입을 받은 이후에 일방적으로 문자전송건수를 축소한 건에 대하여 본인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원의 내용이나 자료는 제가 국민신문고에 모두 공개상태로 둔 상태이니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래는 본인의 민원에 대하여 SKT가 한국소비자원에 답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고객은 1일 500건을 초과하여 메시지(SMS,MMS포함)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본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몇조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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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인(김배기)변경이력

2013.07.03일 LTE 전국민 무한 75 요금제 가입



나. SKT 약관사항 (요금표)

○ T끼리 / 전국민 무한 요금제_문자 무제한 혜택 제공 기준

- SMS, MMS(텍스트형, 멀티미디어형), joyn.T 대화(텍스트)주2) 포함

주2) joyn.T 전용 App.을 통해 이용하는 대화(텍스트) 서비스에 한정, 기타 사항은 joyn.T 약관을 따름

- 아래의 경우에 해당 시, 본 요금제/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이 경우 가입 이동전화 회선에 SMS로 혜택 중단을 통지하며, 이후 통화량에 대해서는 기준 요율주3)에 따라 종량 과금함. 단, 광고/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월부터 잔여 계약기간 동안 동일 월정액 구간의 LTE 요금제로 자동 전환됨. (예. LTE T끼리 55 요금제 à LTE 52 요금제)

주3) SMS 20원/건, 모바일메신저 20원/건(단, 파일 첨부 시 100원/건), 텍스트형 MMS 30원/건, 멀티미디어형 MMS 100원/건

** [SMS & MMS 관련] 일 SMS & MMS 사용량이 200건을 초과하는 횟수가 월 중 10회를 넘는 경우

** [joyn.T 대화(텍스트) 관련] 일 joyn.T 대화(텍스트) 사용량이 2,000건을 초과하는 횟수가 월 중 3회를 넘는 경우, 또는 당월 총 joyn.T 대화(텍스트) 사용량이 15,000건을 초과하는 경우

** [SMS, MMS, joyn.T 대화(텍스트) 공통 사항] 광고성 스팸 메시지 발송과 같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수신처가 월 3,000개 회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 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함



다. 온라인 티월드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사항

※ LTE 전국민 무한 75 요금제

○ 기본료 : 75,000원 (부가세 포함 82,500원)

○ 음성 :

- SKT 사용자간 : 무제한

- 영상/유선/부가통화 : 300분

- 데이터 : 8GB

- 문자 : 무제한

※ 음성 및 문자 무제한 상업적/불법적 악용이 확인될 경우 무료 제한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 가입/해지 유의사항

- 전국민 음성 무제한: 불법·상업적 악용 사례 발견 시 해당월 무제한 혜택 중단 및 유료과금 전환 (1.8원/초)

※ 문자 무제한 발송 혜택을 악용한 상업적 스팸 등의 확대에 따라 약관에 의거 2013년 12월부터 1일 200건 이상 문자 발송 10회 초과 시 해당월 문자 요금이 유료로 전환됩니다.

초과 이용 횟수는 매달 초기화 되며, 유료 적용 전 SMS로 사전 통보 됩니다.

유료 전환 시 문자 요금은 SMS 20원, 장문MMS 30원, 사진·동영상 MMS 100원입니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고객은 1일 500건을 초과하여 메시지(SMS,MMS포함)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단,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스팸전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초과 전송이 가능합니다.



* SKT 최종 의견

- 이는 관련 요금제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며 추가로 정통망법에서도 1일 문자 500건 이상 초과 발송 금지하고 있는바, 일 제한 없는 문자 무제한 발송요청 이행은 어려운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추가]

SKT에서는 전국민 무제한 요금제의 문자 무제한 혜택 제공 기준의 경우, 요금제 출시 시점부터 하루 문자 사용량 200건 초과일이 10일이 넘게 되면, 200건 이상의 문자에 대해서는 유료 과금됨을 당사 이용약관 및 온라인 티월드 홈페이지에 명시하였던 사항이나 그동안 시행하지 않았던 내용으로,



미시행 사유로는 전국민 무제한 요금제 혜택에 대해 고객님들께서 인지하실 수 있도록 일정기간 문자 사용량에 제한을 두지 않았던 것이나, 최근 문자 무제한 혜택을 악용한 스팸 문자 초다량 발신에 따른 피해 확산 방지 차원에 현 시점에서는 요금제에 대해 충분한 안내가 되었다고 판단, 요금제 개요(약관)에 따른 문자 사용량 제한을 실시 하였음을 안내한다고 합니다.(2013.12.01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입니다.

  불법스팸 방지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를 드리며, 우선, 스팸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불편을 느끼신 점에 대해 이유여하를 떠나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선생님께서는 1일 문자발송량 500건 제한 관련하여 민원을 주셨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1일 문자발송량을 500건으로 제한하는 정책은 2009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스팸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통신사에 요구했던 내용으로, 일반 이용자들의 문자발송에 최대한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스패머의 스팸발송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내용입니다.

  현재 1일 문자발송량을 500통으로 제한하는 내용은 각 이동통신사의 이용약관에 정의되어 있으며, 민원 내용에 언급하신 것과 같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내에 관련 조항이 정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500통 제한으로 인해 문자 발송이 불편하신 경우 이동통신사에 요청하시면 통신사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제한사항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인과관계를 떠나 스팸으로 인하여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로 불편을 느끼시게 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민원을 처리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의 감축과 편리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 이성용(전화 02-2110-1565, yspark@kcc.go.kr)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가운 겨울철 한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교차, 추위로 인한 감기 등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며, 선생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만족사유>

질문의 핵심은 SKT가 광고나 가입당시 설명과는 달리 문자를 무제한은 커녕 500건/일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그 이유를 법에 의해 어쩔 수 없는 것처럼 회피하고 있는 것이 정당한 지를 묻고 있는 것인데,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에서는 "법률로 강제한 바 없음"이라는 식으로 답변만 주어도 충분할 것을, 도리어 SKT의 변호인처럼 답변하고 있다는 것이 질문자의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입니다. SKT의 답변 내용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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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고객은 1일 500건을 초과하여 메시지(SMS,MMS포함)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단,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스팸전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초과 전송이 가능합니다.



* SKT 최종 의견

- 이는 관련 요금제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며 추가로 정통망법에서도 1일 문자 500건 이상 초과 발송 금지하고 있는바, 일 제한 없는 문자 무제한 발송요청 이행은 어려운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