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D29F375A72ACCF15' class="txc-image" /></p><p class="cafe-editor-text"><a href="http://m.news.naver.com/read.nhn?oid=079&aid=0003063095&sid1=101&mode=LSD">http://m.news.naver.com/read.nhn?oid=079&aid=0003063095&sid1=101&mode=LSD</a><br /><br />"지난 정부 때 풀린 규제들, 가격 상승 요인으로 남아"<br /><br /><br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br /><br />- 강남 재건축 아파트 '돈' 된다…자금 몰려 <br />- 朴 정부 양적 완화 정책과 맞물려 '강남 재건축' 투기적 재화 부상<br />- MB 정부 때 완화된 '재건축 규제'…현 정부 별다른 손 안 대고 있어<br />- 정부, 가수요 부분 통제해야 <br /><br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br /><br />■ 방 송 : FM 98.1 (18:30~19:55)<br />■ 방송일 : 2018년 2월 2일 (금) 오후<br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br />■ 출 연 : 조명래 교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br /><br />◇ 정관용>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아파트 중위가격, 7억 원을 넘어섰는데 문제는 그 중위가격이 5억에서 6억이 되는 데는 무려 7년 반이 걸렸는데 6억에서 7억으로 가는 데 고작 8개월밖에 안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럴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조명래 교수 연결합니다. 조 교수님, 안녕하세요. <br /><br />◆ 조명래> 네, 안녕하세요. <br /><br />◇ 정관용> 중위가격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일 비싼 거, 싼 거 다 했을 때 가운데 있는 가격 말하는 거죠? <br /><br />◆ 조명래> 네, 그러니까 1등부터 꼴찌까지 세워놨을 때 딱 중간에 있는 가격을 중위가격이라고 합니다. <br /><br />◇ 정관용> 이 가격이 6억에서 7억 가는 데 딱 8개월밖에 안 걸렸다는 얘기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 아주 급등한다는 그런 증거인 거죠?<br /><br />◆ 조명래> 그렇죠. 가격이 급등할 뿐만 아니라 주택이 초고가가 된다는 것에 하나의 중요한 지표라고 봐야 되죠. <br /><br />◇ 정관용> 왜 이렇게 올라갑니까? <br /><br />◆ 조명래> 글쎄요. 서울 같은 지역에서 아파트, 그러니까 여러 주택 중에서도 아파트가 특히 많이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주된 원인을 찾으라고 한다면 지역적으로 강남 주택이고 그중에서도 재건축 아파트가 가격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돈이 엄청 되는 겁니다. <br /><br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지금 많은 유용 자금들이 그쪽으로 몰리고 또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가격이 올랐다고 하면 기 없이 오르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돈을 쏟아부으면 그만큼 투기지역의 이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리고 있고. 최근에 강남 주택 거래를 보게 되면 이른바 상속부도 거기 이제 침투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br /><br />이를테면 자식들에게 집을 사주기 위해서 돈 많은 사람들이 재건축 아파트를 또 사는. 이런 것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경기가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번 달 수출도 역대 최고기록을 달성할 정도로. 그런데 그게 우리 국민의 소득이 모두가 골고루 이렇게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요. <br /><br />◇ 정관용> 양극화죠. <br /><br />◆ 조명래> 양극화되면서 그 부분에서는 어떤 그런 자금의 유동성 같은 것들이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투기적 이익을 찾아서 주로 가격 상승이 가파른 강남 재건축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그 자체가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된다고 봐야 되죠. <br /><br />◇ 정관용> 그런데 요즘 보도에 따르면 강남뿐이 아니라 강북지역에 이른바 마포, 용산, 성동 '마용성' 이쪽이 신흥 강자다, 이쪽이 가격이 많이 오른다, 이렇게도 하는데 그건 뭡니까? <br /><br />◆ 조명래> 사실 그 세 지역뿐만 아니라 성동구에 인접하고 있는 광진구도 많이 올랐고요. 한데 그건 이제 강을 사이에 두고 강남 효과가 강북으로 파급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개 지금 가격이 오른 강북지역들을 보게 되면 강남과 마찬가지로 좀 가격대가 있는 주택, 아파트. 그리고 수요자들이 보면 강남에서 이제 넘어가는 이를 테면 성동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br /><br />바로 강남 사람들과 압구정동 사람들이 자녀들의 집을 사기 위해서 강남은 조금 비싸니까 강북에 있는 지역으로 옮겨가는 이런 것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강을 접하고 있는 강북지역의 주요 아파트 단지들의 가격이 오르는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446F355A74656A25' class="txc-image" /></p><p class="cafe-editor-text">◇ 정관용> 그러면 조 교수께서는 최근에 이런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투기적 수요에 의한 거다라고 딱 규정을 하시나요? <br /><br />◆ 조명래>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밖에 이유를 댈 수가 없을 정도로 그와 관련된 아주 여러 가지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봐야 되죠. 강남 재건축은 지난 8. 2대책을 다 피해갔다고 볼 수 있죠. <br /><br />8.2 대책을 다 피해갈 정도로 강남 재건축은 돈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재건축에 대한 규제는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박근혜 정부 말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특히 2014년 이른바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게 되면서 또한 그 당시에 최경환 부총리가 실시했던 여러 가지 양적 완화 정책과 맞물리면서 강남 재건축이 그야말로 돈이 되는. 그런 투기적 재화로 부상하게 되는데요. <br /><br />특히 송파구 같은 경우는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무려 2년 사이에 한 94% 오르는 이런 현상까지도 생겼습니다. 그때 결정적으로 가격상승을 가져왔던 주요 이유 중의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 철폐가 있었습니다. <br /><br />◇ 정관용> 온갖 규제 완화 등등들이 겹쳐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문재인 정부는 빛내서 집 못 사게 하는 그런 규제뿐 아니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등의 정책을 강하게 펴놨는데도 지금 강남 재건축에는 전혀 안 통한다, 그런 거죠? <br /><br />◆ 조명래> 예, 강남 재건축 관련해서는 정부가 그동안 초과이익환수라든가 다주택 중과 정도만 지금 규제를 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 드렸던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완화해 왔던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별다른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br /><br />◇ 정관용> 그러면 조 교수 보시기에는 앞으로 뭘 해야 합니까, 정부의 대책으로 주문하신다면? <br /><br />◆ 조명래> 저는 일단 가수요 부분을 정부가 통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주된 이유가 지난 정부에 풀어놨던 규제완화가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가격상승의 요인으로 지금 남아 있고요. <br /><br />그다음에 저는 이 부동산 정책은 그야말로 과세율을 억제하는 대신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여러 가지 주택공급이라든가 그다음에 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정교하게 정책적으로 구축이 돼야 되는데 정부가 지금 내놓은 정책들은 몇 가지 의심이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예컨대 다주택자들을 의심해서 그냥 중과를 한다든가 정도로 하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 어떤 정책이 유기적으로 지금 작동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br /><br />◇ 정관용> 그러면 가수요 통제의 결정타는 뭐가 있습니까, 어떤 카드를 쓰면 될까요? <br /><br />◆ 조명래> 저는 이를 테면 불필요게 집을 사는 것을 유인하는 예컨대 청약제도라든가 저금리 대출제도라든가 그다음에 분양권이라든가 입주권의 전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개 집을 진짜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팔기 위한 목적으로 사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대개 지난 두 번의 정부의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나온 대책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다보면 정상화시켜야 할 부분들이 아주 많다고 저는 보고 있죠. <br /><br />◇ 정관용> 청약 제도를 바로잡고 대출을 좀 규제하고 분양권이나 입주권 같은 것은 전매 금지, 이런 게 필요하다? <br /><br />◆ 조명래> 그다음에 재건축 제도를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좀 정상화시키고. 예컨대 1:1 재건축이라든가, 근린 재생형 재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식의 돈이 굳이 안 되는 방식으로도 재건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러 유인책을 줘서 돈이 되는 방식으로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재건축 아파트가 투기 저하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br /><br />◇ 정관용> 알겠습니다. 조금 더 촘촘한 정책 기대해 보죠. 고맙습니다. <br /><br />◆ 조명래> 감사합니다. <br /><br />◇ 정관용> 단국대학교 조명래 교수였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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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오 명쾌하네요.
오 시간내서 봐야겠어요!
지금은 감히 손을 못대지만 시간 갈 수록 안정화 시킬듯
ㄷㄱ
천천히 읽어 봐야지. 지우지 마삼
읽어볼 것
피온도 무슨이벤트를하던지 월레1군 무조건오름..모든이들의 워너비기때문에
ㄷ
노무현정부 대출규제 열매는 이명박 세계경제위기때 따먹음. 미국은 대출 남발하다가 훅갔었음
보기
ㄷㄱ
i Q 문재인 정부가 '강남 집값' 잡을 수 없는 이유
집값문제는 멀리봐야지...단기간에 성과 팍팍 나오긴 힘들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