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p style="text-align: center;"> </p>
<p style="text-align: center;"><img width="500" class="txc-image" id="A_1574964E4D69218032CF66" style="clear: none; float: none;"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574964E4D69218032"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500" id="A_1574964E4D69218032CF66"/></p>
<p style="text-align: center;"> </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8c8c8c">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font></span></strong></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 10pt;">출처: <a href="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0043">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0043</a></span></strong></p>
<p style="text-align: center;"> </p>
<p style="text-align: center;"> </p>
<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strong>심재철 대표발의 집시법 개정안, '비각 100미터' 광화문 농성장도 해당</strong></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 </p><div><span style="letter-spacing: 0px;">새누리당 의원들이 제출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광화문 농성을 금지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법안의 대표 발의자가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인 심재철 의원이라는 점이 야당과 언론의 표적이 되고 있다. </span></div><div><br><p> </p></div><div>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어 "심 의원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이었던 심 의원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행동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제약하는 법안을 내놓은 어이없는 행태에 할 말을 잃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div><div><p> </p><br></div><div>박 대변인은 "유가족 폄훼 유언비어를 광범위하게 유포한 것도 모자라 유가족 집회 원천봉쇄법이라니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며 "이런 분이 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 국정조사가 제대로 될 리 만무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가족 폄훼도 모자라 행동까지 제약하려 드는 오만과 뻔뻔함을 거둬야 한다"며 "새누리당과 심 의원은 당장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div><div><br><p> </p></div><div>박 대변인이 비판한 집시법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돼 3일 안전행정위에 회부된 법안으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문화재)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게 하고, △같은 장소에서 연속 30일 이상 동일한 시위를 할 수 없게 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대표발의자인 심 의원을 포함해 강기윤, 김동완, 박인숙, 신경림, 유기준, 윤재옥, 이만우, 이완영, 최봉홍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이 서명했다. </div><div><p> </p><br></div><div>세월호 유가족들이 지난 7월 14일 단식농성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장소는 광화문 광장으로, 광화문 비각에서 불과 몇 발자국 떨어진 곳이다. 비각 안에는 사적 171호인 고종 40주년 즉위 기념비(고종어극40년칭경기념비)가 있다. 단 심 의원은 이에 대해 "해당 법안은 세월호 사고 발생 이전인 올해 1월에 완성해 공동발의요청서를 돌렸다"며 "특정 세력(세월호 유가족 지칭)을 겨냥해 만든 법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br><span style="letter-spacing: 0px;"><p> </p><br>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법원은 경찰의 덕수궁 대한문 앞 집회금지 처분에 대하여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그러나 덕수궁은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국가 중요문화재일 뿐 아니라 그 앞에서 수문장 교대식 등 관광객 대상의 행사가 매일 개최되고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통행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 곳이다. 이런 장소에서 현수막·천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수개월씩 장기간 집회를 하는 것은 역사적 문화재를 훼손시킬 위험성이 있고 쾌적한 생활 및 통행환경을 원하는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span></div><div><br><p> </p></div><div>덕수궁(사적 124호) 대한문 앞에서는 지난해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농성을 벌였으나 중구청이 분향소와 천막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화단을 조성해 큰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한문 앞은 물론, 경복궁(사적 117호) 후문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청와대 앞,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에서 약 100미터 떨어져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 등 주요 장소에서의 집회가 원천봉쇄된다.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의 경우도 서편 절반가량이 덕수궁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해당된다.</div><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 </p><p class="arvdate" style="text-align: center;"><a title="필자의 다른 기사" href="http://www.pressian.com/news/article_list_writer.html?name=%EA%B3%BD%EC%9E%AC%ED%9B%88+%EA%B8%B0%EC%9E%90" alt="필자의 다른 기사"><span><u><font color="#0066cc">곽재훈 기자 </font></u></span></a></p><p class="arvdate"> </p><p class="arvdate"> </p><p class="arvdate"> </p><p class="arvdate"> </p><p class="arvdate"> </p>
<p style="text-align: center;"></p></div>
<!-- -->
첫댓글 미친놈들 지랄도 별의별 방법으로 하는구나 아주
특별법이나 신경써라 쓸데없는 법 만들지 말고
병신들
미친놈들 어후
법이 장난인가 왜 법 갖고 지랄들이야
진짜미쳤나????
??저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데;;;;;;; 자식떠나보낸게 죄냐
ㅡㅡ 개싫어진짜
진짜,,,,,,,,,,,말이 안나온다,,,,,,,,,허,,,,,,,,,,,,,,,,,,,
새누리당 법안제출금지법 만들면안됨? 후;;어이가아리마셍
진짜....지랄도가지가지미친년들..
헌법안배웠니 너네?...
너네 법이 무슨 니네 말장난이니?
지금 타임머신타고 과거로 왔나요???
지금이 7~80년대인가봐요
어유시발놈들ㅡㅡ저거 헌법에 위배되는거 아냐? 헌법은 최고법 아님? 존나 대가리가없나
???왜쓸데없는데만 힘쓰냐 ㅡㅡ
와 싸이코 패스...ㅡ
미친것들..
........?
와 어이가 없네 진짜..참 나..하 참나..
이거 통과되면 세월호집회가 아닌 다른 집회도 전혀못해 시청앞에 덕수궁앞이고 광화문광장이 경복궁앞이야 청계천은 작은곳이고..
우리는 이제 촛불집회라는 작은 목소리마저도 못내게 되는거야...
도대체가 상식이라는게 통하지가 않는구나..말문이막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