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미디어 관계법 개정안을 확정(참고하세여) 기사

[두리봉]

‘1공영 다민영’ 방송계 지각변동 예고

[미디어클리핑]제7회 송건호 언론상에 ‘PD수첩’·YTN노조

2008년 12월 03일 (수) 07:59:53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가 2일 신문법과 방송법, 언론중재법 등 미디어 관계법 개정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미디어특위의 한 관계자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해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겨레〉에 따르면 미디어특위는 대기업과 신문사, 외국자본의 방송 진출 규제를 완화해 신문사·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20%,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은 각각 49%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은 종합편성채널 지분의 33%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했고, 지상파 방송 1대 주주의 지분 한도를 현행 30%에서 49%로 늘리기로 했다.

또 신문법에 규정돼 있는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을 하나로 통합하되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2010년까지 남겨두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에선 인터넷 포털의 뉴스서비스와 IPTV 등을 포함시켜 언론중재위의 중재 신청 대상이 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포털 등에 실린 기사가 잘못돼 피해를 봤다고 판단할 경우 전화나 인터넷, 서면 등으로 언론중재위의 중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미디어단체들이 총력저지를 공언하고 있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한나라당의 미디어관계법 개정안은 재벌 방송, 조·중·동 방송을 위한 직접적인 시도이고, 이 법이 통과되면 언론의 공정보도나 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언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는 그 순간부터 시민사회와 연대해 반드시 법안 통과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 한겨레 12월 3일 16면

한겨레는 이어 ‘여론 독과점 조장하는 미디어관계법’이란 제하의 사설에서 미디어관계법에 따른 언론계 지각변동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한겨레는 “정부·여당은 법 개정 명분으로 미디어의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세계적으로 미디어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조처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대자본의 미디어 통제가 여론 독점과 미디어의 공공성 훼손이란 폐해를 낳고 있음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특히 우리나라처럼 여론시장이 심하게 왜곡된 상태에서 시장 논리만 앞세워 미디어 산업을 재편하면 여론시장은 더욱 굴절될 우려가 높다”며 “그런데도 정부·여당이 보도·종합편성 채널뿐 아니라 지상파 방송에까지 신문과 대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정권 탄생에 공을 세운 유력 보수신문사들에 대한 보은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여당은 이렇게 문호를 개방하더라도 당장 (방송에) 진출할 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KBS 2TV와 MBC 민영화될 경우엔 사정이 달라진다.

한겨레는 “미디어산업 개편을 이처럼 정권 안보를 꾀할 방편으로 삼으려는 계획은 중단돼야 한다”며 “국회는 여론 독점과 미디어의 공공성 훼손이 우리 사회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다루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제7회 송건호 언론상에 ‘PD수첩’과 YTN노조

MBC 〈PD수첩〉과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위원장 노종면)가 제7회 송건호 언론상을 공동수상한다. 송건호 언론상은 한겨레신문사 초대 사장으로 언론 외길 40년을 오로지 언론자유와 진실보도에 바쳤던 고 송건호 선생을 기리고자 2002년 제정됐다.

〈한겨레〉는 〈PD수첩〉에 대해 “탐사보도를 통해 2006년에는 황우석 사태의 진실을 파헤쳤고, 올해는 한-미 쇠고기 협상의 ‘굴욕’을 들춰내 권력으로부터 모진 매를 맞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대표수상자인 조능희 전 책임PD는 “〈PD수첩〉은 앞으로도 언론자유를 온몸으로 지킨 송건호 선생의 뜻에 따라 언론이 해야 할 일을 그저 묵묵히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YTN노조는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에 맞선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YTN노조의 투쟁은 노조를 중심으로 정권에 맞서지 못한 KBS노조와 대조를 이뤘다. 지난 5월 대통령의 후보 시절 언론특보 출신인 구본홍씨가 YTN 사장으로 내정되면서 시작된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은 6개월이 지났다. 사측은 해고와 징계, 고소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은 “과분한 상을 받은 것 같다”며 “지극히 평범한 투쟁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에 왜 큰 상을 주셨을까” 고민해 봤다며 “상을 받고 힘을 내라, 성과를 이뤄내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 한겨레 12월 3일 16면

“YTN 해직기자 돕자” 각계 후원 잇따라

YTN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직기자 6명 등을 돕기 위한 후원 활동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전국언론노조는 지난 2일 YTN노조 후원회원 1000명 모집운동에 돌입했다. 또 오는 17일 저녁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언론계와 학계, 시민단체와 법조계 등 각계각층에서 참여하는 ‘후원의 밤’ 행사를 열기로 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앞서 농협과 국민은행, 기업은행에 개설한 후원계좌에는 2일 현재까지 YTN지키미 등 일반시민들로부터 700만원에 가까운 후원금이 입금됐다. 이와 함께 ‘YTN의 공정방송 수호를 위해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 카페(cafe.daum.net/ytn-fighting)에는 신입 후원회원들의 격려 글이 이어지고 있다.

또 정치부 국회반장을 맡고 있다 해직된 조승호 기자의 대학 후배인 고재열 〈시사IN〉 기자의 제안으로 별도 후원회가 결성되고 있다. 조 기자를 비롯한 해직기자 6명은 물론 정직기자 6명을 함께 돕는 후원회에는 조선·중앙일보·KBS 등 다른 언론사의 기자·PD들과 함께 언론학 교수들과 증권사 직원 등의 참여가 잇따르고 있다.

한편 지난달 25일부터 “사태 해결 전까지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며 사장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다 지난 1일 외부로 나갔던 구본홍 사장은 2일 오전 다시 출근을 시도했지만 노조원들의 저지로 인해 2시간 정도 회의실에 머물다 되돌아갔다.

‘라디오 연설’ 여당 대표에 반론 기회? “국민을 우롱하나”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2일 아침 KBS와 교통방송에 출연해 라디오 연설을 했다. 이는 전날 있었던 대통령 라디오 연설에 대한 반론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대통령 연설에 대한 반론을 펴라면서 여당 대표에게 시간을 주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국민을 이렇게 우롱해도 되는 건가”라고 호통을 쳤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실제로 방송 내용을 봐도 ‘반론’은 눈귀를 씻고 찾아도 없다. 우리 당에게 과반수가 훨씬 넘는 의석을 준 의미를 되새기면서 반드시 정기국회 마감일인 12월9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등 정부를 두둔하거나 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내용뿐”이라며 “이를 두고 반론 방송이라니 우스개가 따로 없다”고 꼬집었다.

KBS측은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3당에 기회를 준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역시 자신들에게도 방송시간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남이야 반론을 펴든 옹호를 하든 상관하지 마라”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정당 지도자들에게 연설 시간을 주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인 반론권을 보장하는 일”이라며 “따라서 대통령과 같은 편인 여당이 빠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또 그래야만 정치적 공정성과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에도 토요일 오전 대통령의 주례 연설이 방송되고 난 뒤 상대 정당 지도자의 연설이 곧바로 이어진다. 대통령 소속의 정당 지도자에게 동일한 시간을 주지 않는다.

한겨레는 “정치적 경쟁을 하더라도 정정당당하게 해야지 잔꾀를 부리면 안 된다”며 “공정하게 하든지 아니면 대통령 연설도 당장 그만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IPTV 시대 본격 개막…LG데이콤·SK브로드밴드 이달 중 상용화

IPTV 시대가 본격 막을 올렸다. 스포츠 중계를 보면서 친구들과 실시간 채팅을 하고, 좋아하는 선수나 구단의 정보를 클릭 한 번으로 알아보는 일이 가능해졌다.

〈경향신문〉은 “지난달 서비스를 시작한 KT에 이어 이달에는 LG데이콤과 SK브로드밴드가 방송을 시작함에 따라 고객을 잡으려는 이들 3사의 서비스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 경향신문 12월 3일 20면

KT는 지난달 17일 MBC·KBS·SBS·EBS 등 33개 채널을 실시간 서비스하는 ‘메가TV 라이브’를 출시했다. 이에 앞서 IPTV 상용화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지상파 수급문제를 해결했다.

‘메가TV 라이브’는 매월 이용요금 1만6000원으로 33개 채널뿐만 아니라 8만5000편의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 양방향 서비스 등을 즐길 수 있다. TV를 시청하면서 은행 업무를 보거나 온라인 쇼핑을 이용할 수 있고, 관련 정보를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도 있다.

LG데이콤과 SK브로드밴드도 지상파 방송 실시간 전송 문제를 마무리 짓고 이달 안에 IPTV 서비스를 상용화할 예정이다.

LG데이콤은 초기부터 영화, 스포츠, 드라마, 연예·오락, 어린이·교육 등 핵심 장르 19개 등 총 38개 장르를 서비스하는 60개 채널을 확보했다. VOD는 이달까지 100억원을 투입해 2만여편을 확보할 계획이다.

요금은 기존 디지털 케이블 방송과 유사한 수준인 월 9000~1만5000원으로 다양하게 마련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넓힐 방침이다.

SK브로드밴드도 뉴스, 스포츠 등을 중심으로 50여개 채널을 확보, 이달 중순 상용화에 들어갈 계획이다. VOD 서비스는 이미 8만여편에 이르는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확보했다. 요금은 월 1만5000원이며, VOD만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월 8000원~1만원이 적용된다.

주요 일간지 인터넷신문사 ‘네이버 뉴스캐스트’ 불참키로

12개 주요 일간지 인터넷신문사가 ‘언론사 줄세우기’ 논란을 빚고 있는 네이버의 ‘뉴스캐스트’ 서비스에 불참하기로 했다.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는 NHN이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할 예정인 ‘네이버 뉴스캐스트’에 회원사 전원이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온신협은 최근 열린 총회에서 이 서비스가 뉴스의 선정성 경쟁을 부추기고 다양한 언론사 뉴스의 유통을 제한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불참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온신협에는 쿠키뉴스·경향닷컴·한겨레엔·동아닷컴·매경인터넷·인터넷서울신문·세계닷컴·디지털조선일보·조인스닷컴·전자신문인터넷·인터넷한국일보·한경닷컴 등 12개 인터넷신문사가 참여하고 있다.

네이버 뉴스캐스트는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뉴스박스 기사를 14개 언론사만이 직접 편집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현재 뉴스박스에 노출되고 있는 43개 언론사 중 새롭게 뉴스캐스트에 들어가는 14개사의 선별은 네이버가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된다.

온신협 이수동 사무국장은 “뉴스캐스트가 시행되면 뉴스의 본래 기능인 건전한 여론조성과 사실보도보다는 클릭을 많이 유도하기 위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를 올리려는 경쟁이 가열될 것”이라며 “그간 네이버 측에 시행안 발표 이전에 협의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 미디어특위 “포털법 따로 만들어 뉴스편집 금지”

한나라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2일 포털 사이트를 기존 언론관계법에 넣지 않고 별도의 법을 만들어 포털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지난달 28일 한국신문협회가 국회에 제출한 ‘인터넷 포털 관련 법률에 관한 신문협회 의견’의 주요 뼈대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동아는 “한나라당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포털 사이트 등 인터넷 사업자를 신문법에서 제외해 언론으로 규정하지 않고 따로 ‘인터넷 진흥 및 이용자 보호법’(가칭)을 만들어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포털이 뉴스 저작물에 대해 취사선택, 배열, 개작, 변경, 삭제 등의 편집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이 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 동아일보 12월 3일 2면

중앙 “포털의 뉴스 농단 더 이상 안 된다”

〈중앙일보〉는 더 이상 포털의 농단을 두고 볼 수 없다며 강도 높은 진단과 해법을 주문했다.

중앙은 ‘포털의 뉴스 농단 더 이상 안 된다’는 제하의 사설에서 “그제 신문협회가 발표한 의견서에는 포털들의 무책임과 탈법·편법 행위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해법이 담겨 있다”며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신문기사 임의 편집을 금지하고 별도 입법을 통해 포털의 사회적 책임 등을 규정하라는 것, 그리고 뉴스 기사의 저작권 보호 조치를 강화하라는 주문”이라고 밝혔다.

중앙은 “포털들도 더 이상 ‘뉴스를 전달만 할 뿐이므로 언론이 아니다’라는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의 뉴스캐스트 서비스에 대해서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외국 사이트들처럼 사람이 아닌 기계적 메커니즘을 거쳐 기사를 게재하는 방식 정도라면 편향성·무책임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은 이어 “포털 관련 입법과 함께 부실한 저작권법 규정도 차제에 보완해야 한다고 본다”며 “종이신문 뉴스와 디지털 뉴스, 사진·도표·삽화 등도 포함해 뉴스 기사를 정의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인터넷 포털 관련 입법의 목적은 규제 강화가 아니라 공정한 룰의 정립에 있다”고 강조하며 “사회적 책임과 권리 관계를 제대로 정리해 상생의 길을 걷도록 배려할 때다”고 밝혔다.

권상우 “회당 출연료 1500만원 이하로 받겠다”

스타 연기자들의 고액 출연료가 새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류 스타 권상우가 차기작 MBC 〈신데렐라맨〉에서 출연료를 회당 1500만원 이하로 받겠다고 2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는 KBS 〈못된 사랑〉에 출연하면서 받았던 회당 5000만원 출연료의 30% 수준이다.

권상우는 이날 “어려운 드라마 제작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며 출연료 상한선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드라마제작사협회와 한국TV드라마PD협회 등은 드라마 위기 극복에 동참해 달라며 출연료 상한선을 1500만원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권상우는 또 자신의 출연료 중 10%를 형편이 어려운 동료 연기자를 지원하는 따사모(따뜻한 사람의 모임)에 기부할 예정이다. 그는 “드라마 제작 환경이 어려워져 힘들게 생활하는 선배, 동료 연기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견배우 김해숙도 지난 1일 시작한 MBC 아침드라마 〈하얀거짓말〉에 출연하면서 출연료를 30% 삭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가에 알려진 김씨의 출연료는 회당 700만~800만원선으로, 자진삭감 규모는 210만~240만원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