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으로 썩은 大韓民國 조속히 改造 해야 한다!

[독도수호국민연합]

총체적으로 썩은 大韓民國 조속히 改造 해야 한다!

(사)대한언론인연맹 총괄상임회장

코리아 이슈저널 발행인 최계식

윤석열 정권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터진 사건과 비리는 새로운 형태의 부패가 아니고 오래 지속되어온 관행이 누적된 것이라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현상이며 현실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한다. 공교육과 교권은 무너진지 오래고 사교육의 팽창으로 초, 중, 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고통이 심하다.

건설은 세계 4대 건설입국인데 현장에서 철근을 빼먹는 건설사가 15업체 이상 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30년 이상 된 관행이라는 풍문이 널리 퍼져있다. 건설현장노동자 착취 및 지자체 비리등은 전관예우 때문인지 이권카르텔에 묶여서 그런지?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2023년 8월 1일부터 허허벌판인 새만금 갯벌에서 개최했으나 화장실, 샤워실, 식당 등 기본시설 미비로 세계적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도 어느 누구하나 책임지는 자는 없고 서로 남 탓만 하고 있는 정부나 정치권이나 국민들은 정말 화가 나고 괘씸하고 한심한 생각이 든다.

2017년 3월 10일 무능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으로 파면됐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 5년도 지나고 보니 통치이념은 갈라치기였다.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빚만 잔뜩 남겨놓고 세월만 흘려보내고 소득주도 성장을 부르짖더니 경제파탄을 탈원전으로 산업파탄, 4대강 조작으로 치수파탄, 학생인권조례로 교육파탄을 남긴 정권으로 낙인찍힘에도 어느 누구도 실정했다는 인간은 없다는 사실에 또한번 놀랐다.

무슨 사건만 터지면 ‘윤석열 정권’의 탓만 하고 있다. 그도 그렇게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윤정권 출범 시 인수위원장(안철수 의원)이 백서 하나 왜 만들지 않았는지 이해불가다. 언론 또한 좌우로 분열된 상태가 뚜렷하고 그러니까 유튜브 및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 그래서 세상은 몹시 시끄럽다.

입법, 사법, 행정인 삼권 분립이 실종된 것 같다. 일부시민은 기본질서조차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살고 있다. 이러다 나라 망하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 같다.

윤석열 정권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썩어가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개조할 것인지 주저하지 말고 과감히 앞장서서 뿌리 뽑을 당위성과 절박성이 생겼다.

2023년 5월~8월 사이에 터진 사건사고 몇 가지를 추려보자.

◎ 태풍과 폭우로 인해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였다.

◎ 장마로 인해 군 병력을 동원하여 인명구조를 하는 장병들에게 아무 장비 없이 인간띠를 만들어 구조하던 해병대 사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사망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단장이 왜 군방부와의 마찰이 있는지, 수사거부를 하는지 군 기강 또한 심각한 수준인 것 같아 문제가 크다.

◎ LH공사를 해체하라는 여론이 폭풍 같은데도 아랑곳없이 임원진 전원사퇴라는 쇼를 감행하고 있다. 철근누락 아파트가 여러 곳 발생했기에 국민들과 아파트 입주민들은 전수조사 및 재건축을 요구하며 불안과 허탈감에 빠져있다.

◎ 사교육 팽창으로 학원으로 학생들이 내몰리니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에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학원가에서는 과장광고 등으로 부조리가 만연하고 교육계와 학원 간에 이권카르텔이 연계되었다는 판단에 정부는 6월 28일경 대형학원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종로학원, 대성학원, 유웨이’등에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자살사건으로 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와 교원권 확립에 학생, 학부모, 교육이 상호 존중받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 세계 잼버리 대회 공동위원장이 5명인데 어느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는 풍토를 뿌리 뽑자.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 갑 국회의윈), 김관영(전북도지사, 집행위원장), 김현숙(여가부 장관),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상민(행정자치부 장관)

삼권분립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입법 : 국회의원들은 내로남불, 적반하장, 후안무치가 전매특허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사건은 사무 부총장 이정근(구속)과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지역위원장 강래구(구속)가 국회의원들에게 당대표 선거에 돈봉투를 돌린 사건이다. 강래구는 2011년 11월 ‘청백리’수상자이다. 그는 수상 전 수자원 감사위원에서 감사협회장으로 취임되었고 그후 문제가 생겼다. 국회의원은 윤관석(무소속, 인천 남동구 을, 구속), 이성만(무소속, 인천 부평구 갑)이 주도했다.

국회는 정쟁만 일삼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패거리 정치만 하고 사건에 연류되면 정치탄압 용어만 입에 달고 있다. 법원에서 소명하고 판결을 기다린다는 변명뿐이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김은경은 3선 의원들은 용퇴를 하라고 종용하고 있다. 그는 어른이 없는 국회를 만들 작정인가 보다. 국회는 신구 조화가 어우러져야 올바른 의정활동을 배우고 경험을 바탕에 둔 실물정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젊은이들만이 깨끗하고 신선한 정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간다.

※ 사법 : 법관들의 편향된 이념과 사상이 대한민국을 파탄내고 있다. 한국은 제 살 뜯어먹는 미친 나라이다. 일부 판사 때문에 개판의 나라가 되었다. 판사가 양심이 없고 양심을 팔면 판사 자격이 없다.

한국은 법치 문란 곧 헌정 문란 때문에 망해가는 나라이다. 이는 영국 BBC방송의 총평이다. 대법원 판사가 50억원에 양심을 팔았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사 몇 사람이 멀쩡한 나라도 식은 죽 먹기로 말아서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사법을 보는 눈이 이렇게 형편없이 보인다. 대한민국 정치인과 사법부를 본 모습이 이렇다는 결론에 ‘이게 나라냐‘라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

※ 행정 : 책임 의식 부재, 무능과 무대책, 무사안일에 빠져있는 공직사회를 혁신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 공직 개혁은 국가를 위해 꼭 이뤄져야 한다. 수십년동안 사회의 중심에서 구태를 벗고자 노력했지만 공직사회는 눈치만 보고 달라진 것이 없다. 이권카르텔, 전관예우 등 부정부패가 만연하기에 하급 공무원들은 불만이 가득하다. 인력을 줄이고 보수를 늘려주고 치열한 경쟁에서 출발 시켜야 한다.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눈은 청렴이다. 공무원의 자세는 감정과 분위기에 휩싸여 일하면 안 되고 소신껏 해야 한다. 남이 잘 되는 것은 진심으로 기뻐하라. 윗사람에게 아첨하지 말고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항시 예방과 철저한 감시 감독을 하며 새로운 일에 매진하고 진취적이고 창조성을 발휘하여 강한 공직자가 되어야 한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선언 중 발췌」

◎ 대한민국 수호 희생 선열들께 감사하고 그들의 사명의식을 계승하자.

◎ 역대정권 병폐 개혁하여 혈세 받는 공직 풍토를 개혁하자.

◎ 국민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사전 예방하는 공무원.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정치인이 되는 공직 풍토를 만들자.

◎ 청소년의 안전과 꿈을 적극적으로 지켜보는 공무원, 정치인이 되자.

◎ 국익이 정당, 정권 이익 보다 우선하는 질서를 정착시키자.

◎ 비생산적인 정당 정파의 격화된 대립을 대화와 타협의 생산적 정치로 부국강병을 구축하여 민족통일 성취의 역량을 확보하자.

※ 유튜브의 문제점 :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은 미국에 본사가 있어 인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확실한 실명과 증거가 있으면 우리 경찰에 고발하면 처벌 할 수 있다.

가짜뉴스 및 유튜브도 정리하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언론을 만들어라.

공직자들의 전관예우와 이권카르텔 전수 조사하여 공개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조속히 대한민국을 개조해 주길 바라면서.

최계식

2023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