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질문 드립니다.

[7320232]

4번에서

채무자가 양도담보로 제공한 동산을 채권자 갑이 매각(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해야 하지 않나요? 매각 전까지는 내부적으로는 채무자 소유라서요.

매각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을이 목적물을 취거한 것은 자기 소유물이니까 절도죄가 성립을 안 하고 결과적으로 채권자 갑이 그 목적물을 소유한 게 아니라서 갑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음은 알겠습니다.

다만 갑이 무죄가 아니라 횡령죄는 맞는지 궁금합니다!

[[프라임 스터디매니져]]

양도담보의 경우 내부적으로는 채무자 소유이고 점유는 실제로 채권자가 하고 있는 경우라 그것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타인에게 매각해 버린 경우라면 타인소유 자기점유의 물건을 횡령한 것에 해당하여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선지에서는 절도죄의 성부에 대해서만 묻고 있어 그에 따라 정오를 판단하면 충분한 경우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