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여 동안 서울 평균 전셋값은 1억원이 훌쩍 넘게 상승한 것으로...

[하얀씨알]

♣  지난 1년여 동안 서울 평균 전셋값은 1억원이 훌쩍 넘게 상승한 것으로...

* 지난해 7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과열된 전세시장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지난 1년여 동안 서울 평균 전셋값은 1억원이 훌쩍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며 과도기적 진통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는 임대차법의 시행 초기 혼선을 인정하면서도 제도 정착을 통해 시장을 안정화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올해를 넘어 내년까지 전세 불안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다.

임대차법 시행 1년 결과물은?…서울 전셋값 1.2억 급등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됐지만 매물 품귀현상에 전셋값이 치솟는 부작용이 한 해가 지나가는 시점에도 지속되는 양상이다.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2678만원으로,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4억9922만원)보다 1억2756만원 올랐다. 직전년도 같은 기간(2019년 7월~2020년 6월) 평균 전셋값이 2800만원 가량 오른 것을 감안하면 상승폭이 폭발적이다. 최근 11개월간 상승분은 그 직전 6년 3개월 동안의 상승분(2015년 9월~2021년 6월·1억2728만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최근 11개월 사이 ㎡당 평균 148만5000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3.3㎡(1평)당 기준으로 환산하면 평균 490만원 오른 셈이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3구가 전셋값 상승 흐름을 이끌었다. 서초구가 11개월 사이 3.3㎡당 평균 아파트 전셋값이 2940만원에서 3745만원으로 805만원이 올라 서울에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이어 강남구(692만원), 송파구(649만원), 강서구(636만원) 순이다.

실제 최근에도 서울 주요 단지 중심으로 전세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222㎡는 지난달 19일 39억원(16층)에 전세 계약 최고가를 찍었다. 같은 면적형의 직전가는 지난해 10월 24일 체결된 31억원으로, 8개월 새 4억원이 올랐다. 임대차법 시행 초기인 지난해 9월 17일 거래된 전세 가격은 27억3000만원(5층)이다. 무려 12억원 가량이 치솟았다.

강서구 화곡동 강서힐스테이트 전용 128㎡는 지난 5월31일 13억2000만원(6층)에 전세 거래됐다. 상대적으로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서구에서도 전세 보증금 10억원이 훌쩍 넘은 거래가 나타난 것이다. 이 면적형의 지난해 8월 전세가는 8억원 초중반 수준이다. 임대차법 과도기를 겪으면서 전세가격은 5억원 가량이 뛴 셈이다.

정부 “제도 정상화 단계”…시장은 글쎄 “계속 오를 것”

상황이 이렇자 정부도 임대차법의 초기 시행착오를 인정하면서도 정책을 뒤집진 않는다는 방침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임대차법 부작용과 관련 “임대차3법은 시행 초기에 혼선이 조금 있었다”며 “당초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이었지만 초기에는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노 장관은 “올해 1월부터는 서울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전세 매물은 한 달에 2만 가구 정도 꾸준히 공급되고 있다”며 “제도 초기의 혼란은 어느 정도 정상화 돼 가고 있다. 전세시장 동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사실상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 대다수는 전세 불안을 올해를 넘어 내년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114수석연구원은 “지금이 계절적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임대차법 영향으로 전세가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데, 가을철 이사철이 되고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맞물리면서 월세전환이 빨라지고 있다”면서 “물량 증가는 단기간에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전세 상승폭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교 교수는 “내년에는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2만 가구도 못 미치는 근래 들어 최저가 예상되면서 전세난은 가속화될 것”이라면서 “이제는 매입 후 전세를 주지 못하고 곧바로 실거주해야 하는 등 정부의 각종 규제로 전월세시장이 더 꼬이는 양상”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