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226 임기말 공무원 복지부동 심각… "누가 책임지려 하겠나"

[담바우]

210226 (금) 임기말 공무원 복지부동 심각… "누가 책임지려 하겠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여 가량 남은 가운데 최근 주요 정책 현안마다 관료들이 정치권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반대하는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현 정부의 핵심 국정사업인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수행하다 감사원의 강도높은 감사에 이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관료사회의 복지부동이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최근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나라곳간지기’인 홍남기 부총리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등을 놓고 갈등을 빚는가 하면, 정치권에서 강력히 밀어부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법무부 등 3개 부처가 일제히 우려를 표하는 등 공직사회 기류가 바뀌는 모습이다.

공무원들이 향후 논란을 빚을 수 있는 주요 국정 현안에 책임을 지지 않고, 또 추후 책임질만한 일을 맡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임기를 1년정도 남겨놓은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현상이 본격화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2월 25일 국회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와 기재부, 법무부 등 3개 부처는 특별법을 수단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청와대와 180석을 보유하고 있는 거대 여당이 추진하는 핵심 정책에 3개 부처가 일제히 문제를 제기한 것은 임기 초라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특히 국토부는 “월성 원전에 대한 감사·수사에서도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한 정당한 근거가 미흡했다는 점을 중요 문제로 지적했다”며 현 정부의 핵심 국정사업인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일부 공무원이 구속된 산업부 사례를 인용했다. 기재부는 기존 김해신공항 확장 사업에 대한 처리방안을 결정해야 하고 입지 등 신공항 추진을 위한 주무 부처의 사전타당성 검토 등을 거친 후 예타 조사를 통해 타당성 검증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위헌은 아니지만 적법 절차와 평등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예타 면제등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의 절차와 취지를 형해화할 소지가 있다며 유의하라고 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이전에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 피해업종 및 계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기재부가 재정건전성 문제를 들어 민주당의 ‘보편 지급’ 추진에 반대해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에서 당의 지원 방침에 반대한 홍남기 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당신들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며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공직사회 분위기가 바뀐 것은 탈원전 정책을 주도했던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계기가 됐다. 정권 초기 핵심 국정사업을 앞장서 추진했던 고위공무원들이 수사를 받자 공직사회에서 향후 책임질만한 일을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경제부처 한 관계자는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이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에 집착하다보니 법과 규정에 신경쓰지 않고 밀어부치는 경향이 크다”면서 “그러나 법과 규정을 어긴 경우, 감사와 수사를 받은 것은 결국 공무원으로 정치권에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말 관료조직의 복지부동은 이런 상황에서 확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현수 복귀, 文에게 득인가 독인가…"범(虎) 내려온다, 당(黨) 내려왔다"

이날치의 노래 '범 내려 온다'가 화제다. 판소리 '수궁가'의 한 대목을 현대음악으로 각색한 노래로, 댄스 팀의 코믹한 전통 복장과 춤사위가 흥을 더한다. '수궁가'에서는 산중(山中) 질서를 잡는 범이 내려와 "어흥" 하면 자라는 목을 움츠리고 가만히 엎어져 있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도 드디어 범이 내려왔다. 추윤(추미애-윤석열) 배틀 2회전을 연상케 한 박신(박범계-신현수) 배틀이 싱겁게 봉합됐다. "신현수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티타임에 참석해 거취를 일임하고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도 참석했다"는 청와대 설명대로 "박범계 장관을 다시 볼 일은 없을 것"이라던 신현수 수석은 싱겁게 사의를 접어버렸다.

◆ 실패한 신현수의 항명
싢녀수 수석의 항명은 절반도 성공하지 못했다. 휴가 기간에 법무부 측과 검찰 중간 간부 인사안을 협의해 '윤석열 검찰' 바람대로 권력 핵심부를 수사하는 이들을 유임시켰다. 하지만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을 부여함으로써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조사한 검찰 수사팀을 수사해 기소할 수 있게 했다. 좌천된 특수수사 검사와 공안 검사들을 요직으로 복귀시키지 못하고 검찰개혁 태스크포스팀(TF)을 만들게 했다.

정작 여당은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려 한다.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놓고 여권 내에서 현저한 시각차가 드러났으니 불안한 동거에 들어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이 흔들렸으니 후임자를 물색해 신현수 수석 교체로 갈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온 데 주목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현수 수석 복귀를 위해 애썼을 뿐인데, 곧바로 이런 전망이 나온 것은 신현수 수석은 물론이고 대통령에게도 불만을 가진 세력이 있다는 뜻이다. 대통령 때문에 참는다며 윤석열 총장이 퇴임하는 7월을 의식해 '숨고르기'에 들어갔을 뿐이라는 해석도 있다.

대한민국의 핵심 권력 자산은 군과 검찰 등이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을 통해 군을, 민정수석을 통해 대검찰청과 경찰청·국세청·국가정보원을 은밀히 통제한다. 군 위에는 국방부 장관, 검찰청 위에는 법무부 장관, 경찰청 위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국세청 위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있지만, 이들은 권력기관 통제에서는 '얼굴마담'인 경우가 많다. 새로 취임한 대통령은 청와대 조직을 통해 권력기관부터 틀어쥐려 한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흔들기'를 해 수뇌부를 바꾸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등을 만들어 권력기관을 흔들며 장악해 들어갔는데, 검찰개혁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다. 그래서 과거사위를 움직여온, '숨겨놓아야 할' 권력인 민정수석(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런데 검찰이 그를 '찌름'으로써 더 큰 사달이 났다. 문재인 정부는 징계에도 실패하자 윤 총장 포용 쪽으로 돌아섰다. 윤 총장이 "형"으로 부른다는 대학·검찰 선배인 신현수 씨를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한 것이다.

◆ 文, 여당 압박에 검찰 인사 재가?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까지 표현했다. 그런데 일요일인 2월 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 고립을 강화한 검사장 인사안을 발표했다. 이에 신현수 수석이 반발해 사의를 표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각고의 노력으로 그를 돌려세웠다. 봉합은 했지만 권부의 권력관계, 문재인 대통령과 신현수 수석의 신뢰 수준을 겉으로 드러낸 꼴이 됐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은 검찰 등 4대 권력기관을 장악하기 어려워진다.

박범계 장관은 호시탐탐 윤석열 퇴임 후 대검찰청 장악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수사본부로 쪼개지는 경찰청 통제를, 노련한 정치인인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 지배를 노릴 수 있다. 관료 출신인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정도만 국세청 직접 통제를 피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일은 일어나게 마련인지라, 청와대는 몰래 통할 수 있는 사람을 해당 조직에 심어놓는다. 이들을 관리하는 자리가 민정수석이다. 민정수석이 흔들리면 이들은 힘과 역할을 바로 잃어버린다.

신현수 수석이 윤석열 총장의 요구를 들어주려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통제를 돕기 위해서였을 수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고립 인사를 재가한 이유는 여당의 압박 때문일 수도 있다. 여당은 박주민 의원 주도로 검찰을 무력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 제정을 6월 중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려면 대통령과 대검찰청 사이는 멀어져야 한다.

신현수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직후인 2월 10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출신 최재성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은 민주당 윤호중 의원(법사위원장)과 정청래 의원을 만났고, 검찰 중간 간부 인사안을 만들던 2월 18일에는 박범계 장관이 같은 당 윤호중 의원, 김종민 의원을 만나 신현수 수석의 사의에 관해 논의했다. 이는 민주당이 신현수 수석 사의에 적극 대응했다는 뜻이다. 신현수 수석 복귀로 불안한 동거가 시작되자 "후임 물색 후 신현수 수석을 교체할 것"이라는 의견이 번져나갔다.

21대 총선이 1년가량 지난 지금 대통령과 여당을 하나로 보는 것은 단견이다.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의 힘은 공천권에서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여당 후보 공천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임기 말 여당과 대통령은 분리되게 마련이다. 아쉬운 쪽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여당도 문재인 정부가 잘해야 프리미엄을 얻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180석을 가진 여당의 도움이 없으면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안정적으로 정국을 운영할 수 없다.

◆ 文, 여당 통제 가능할까
신현수 수석을 임명해놓고도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장관 인사안을 재가한 것은 다음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여당 통제가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 레임덕은 야권이 아니라 여권 인사들에 의해 발생한다. 이를 줄이려면 4대 권력기관을 통해 여당 실력자들을 감시해야 하는데, 그것을 지휘할 민정수석이 무력화됐다. 오히려 정치인 출신 인사들이 그 기관을 장악해 들어가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의 분석을 들면 "신현수 수석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도 여당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신현수 수석의 복귀로 그러한 기회마저 잃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당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여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여당 지지층 덕분이었다. 신현수 수석 사태를 계기로 지지층을 거느린 여당 실력자들이 앞에 나서게 됐다. '범이 내려오듯 당(黨)이 내려오게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국정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여당의, 여당을 위한, 여당에 의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무리할 것인가.

임오경 "감독시절 선수 폭행?… 사실이라면 지금의 나는 없어"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 및 서울시청 핸드볼팀 첫 여성 감독을 지낸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감독 시절 선수를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현장에 있었던 39년 동안 선수들에게 매를 들어서 훈육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임오경 의원은 그러면서 국회의원이란 신분 때문에 쉽지 않지만, 폭력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스포츠계를 위해 법적 대응을 해야 할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임오경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39년간 선수들에게 매를 들어 폭력을 가한 자체가 없었다. 지금도 모든 제자와 연락하고 지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문화예술, 스포츠 쪽에 계속해서 (폭력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스포츠계의 학교 폭력을 뿌리 뽑아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허위 폭로를 어떻게 할지 두 생각이 교차했다"고 강조했다.

2월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체육인 출신 국회의원 감독 재직 시절 폭행 사실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국가대표 출신인 여권 여성 현직 국회의원이 모 시청 구기 종목 감독으로 재직 시 소속 선수를 폭행해 심각한 상처를 남긴 일이 있었다"고 썼다. 청원에는 실명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 여성 국회의원 가운데 지도자 경력이 있는 인물은 임오경 의원뿐이다. 2008년 창단한 서울시청 여자핸드볼팀 감독을 지냈다.

◆ "감독 때 신고 없었다… 선수들과 자주 소통"
전날 자신의 폭력을 주장한 글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밝힌 임오경 의원은 "저는 첫 여성 감독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감독 시절) 이런 신고가 들어왔다면 강한 견제가 들어왔을 것"이라며 "당시 구기종목 여성 감독은 흔하지 않아서 많은 견제와 압박이 들어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진심을 다해 선수와 소통했고 제 목숨만큼 선수들을 소중하게 생각했다"며 "제가 (폭력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언론 보도를 막았다는 표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임오경 의원은 또 "(의혹을 제기한 사람의 주장대로) 감독 시절 신고가 들어온 게 없었고 협회에 가서 (폭력으로) 대질심문을 해 본 적이 없다"며 "만약 제가 신고를 받아서 갔다면 더 생생하게 기억했을 것이다. 그런 상황은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임오경 의원은 스포츠계와 핸드볼 선수들을 위해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을 하고 싶지만, 국회의원이란 신분을 고려해 신중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는 "법적 대응까지 진짜 해야 하는 건지, 안 하면 억울할 것 같고 무언가 있지 않느냐는 의심을 받을 것 같다"며 "핸드볼을 비롯해 비인기종목의 선수와 제자 사이 문제가 더 이슈가 될 것 같아 아닌 건 아니라고 표현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임오경 의원은 이어 "제자들도 울면서 전화를 했다"며 "자신들이 앞으로 나가서 얘기해주겠다고 했지만, 제가 그런 걸 요청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임오경 의원은 다만 "제 위치가 오히려 일반인이었으면 법적 대응을 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제가 의원이다 보니 갑질 논란이 생길까 봐 걱정" 이라고 했다.

정월 대보름날 새벽 달 촬영.....!!!!!!!!

04:00 정월 대보름날 새벽......

NIKON COOLPIX P1000으로 보름달 촬영.......

고강선사유적 - 고리울 - 서서울호수공원 & 부천 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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