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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점령군, 맥아더가 직접 쓴 표현
윤석열, 색깔론으로 이재명 공격
장모 의혹, 사위가 모르면 비상식적
연좌제 없지만 정치적 책임은 별개
김경율 논란? 조국은 핵심쟁점 아냐
反이재명 단일화, 명분 찾기 어려워
美점령군? 이재명 운동권식 역사관
친일청산과 美군정 어떻게 연결하나
尹, 장모 의혹 무마했다면 사퇴할 것
윤석열 도덕성, 판단·선택은 국민 몫
김경율 논란, 與 조국의 강 못 건너
이재명 고압적 태도, 본선 불안할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현근택 변호사 (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김근식 교수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근브라더스 나오셨어요.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전 부대변인,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어서 오십시오.
◆ 현근택> 안녕하세요,
◆ 김근식>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도 제가 두 분한테 퀴즈 하나로 시작할게요. 학교 다닐 때 역사과목 잘하셨습니까? 두 분은.
◆ 김근식> 역사 때문에 대학을 진학했습니다.
◇ 김현정> '역사 때문에'라고 할 정도로 잘하셨어요?
◆ 김근식> 그럼요.
◇ 김현정> 늘 수?
◆ 현근택> 저는 잘 못했습니다. 좋은 게 있더라고요. 나이 먹으니까 역사책을 읽더라고요. 예전에는 못한 게 있어서.
◇ 김현정> '그때 내가 왜 안 했을까' 하면서 찾아서 공부하시는.
◆ 현근택>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는 소설이나 아니면 책으로 보잖아요. 예전에는 보면 맨날 연도 외워야 됐고 사람 이름 외워야 됐고 이래서 이게 재미가 없었는데 나이 먹고는 조금씩.
◇ 김현정>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데 요즘 말이죠. 대선 국면에서 점령군, 안중근, 윤봉길, 이육사, 그야말로 역사적인 인물들, 역사적인 사실들이 전부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지사가 언급한 "미국은 점령군이었다" 이런 논란,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한민국은 친일세력들과 미 점령군의 합작품으로 탄생했다." 이런 발언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처음으로 SNS에다가 공개 비판을,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개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우선 역사 성적이 좋았던 김근식 교수님부터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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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식> 저도 이제 오면서 그게 제일 뜨거운 이슈여서 지금 생각을 정리를 해 봤는데요. 저도 학교 다닐 때 83학번이니까, 제가 또 학생운동 주사파 출신 아닙니까? 그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하고 김원웅 회장이 이야기하는 그 얘기는 제가 80년대에 귀가 닳도록 들은 이야기예요. 미군이 점령군이고 소련군이 해방군이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정당성 있는 국가였고 대한민국은 친일파의 나라다. 이런 공부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 거를 강조했던 책들도 많이 있잖아요. '해방전후사의 인식'도 있고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도 있고, '북한 원전'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30년, 40년 지나고 이제 정신 차리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알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저는 개인적 경험이 뭐냐, 하면 남북관계 좋을 때 DJ 시대 때 제가 평양을 자주 갔었는데 평양에 갔을 때 제가 평양 지하철 역을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평양 지하철역을 내려갈 때 거기서 마주쳤던 한 젊은 여성의 등에 얹힌 아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저 애가 무슨 잘못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죄밖에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게 큰 축복인 겁니다. 왜 이제 와서 1945년~1948년 그 기간에 포고문의 점령이라는 말이 들어있느냐, 해방이라는 말이 들어 있느냐, 그 말 가지고 친일파니, 반미니, 이런 것들을 선동질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재명 지사의 그런 정말 가벼운 역사인식, 김원웅 회장은 말할 것도 없고. 왜 그런 식의 인식이 대한민국이 지금 2022년 대선에 나오겠다는 유력 주자가 점령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점령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80년대 제가 대학 다닐 때 운동권에서 배운 건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태어나서 안 될 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재명 지사에게 묻고 싶어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로 생각하느냐, 지금도. 저는 그러한 역사인식의 연장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약간 손을 빼면서, 발을 빼면서, 그게 아니라 점령이라고 돼 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창피한 발 빼기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만 제가 더하겠습니다. 1999년에 DJ 대통령이 우리나라 처음으로 PK 유엔 평화 유지군을 동티모르에 파견합니다. 동티모르에 갔던 우리나라 상록수부대도 점령군입니까? 아닙니다.
◇ 김현정> 동티모르 도와주러 간 우리도 점령군이냐?
◆ 김근식> 당연하죠. 거기에 독립을 도와주고 치안유지를 위해서 평화유지를 하러 간 부대에요. 그 사람들도 그럼 아큐파이(occupy)한 점령군입니까? 왜 점령군을 강조합니까? 그냥 미군정이에요. 미군정. 일본놈들이 미국에 항복했기 때문에 항복한 나라의 지배 하에 있던 조선이라는 땅에 무장해제와 치안유지와 독립을 돕기 위해서, 해방을 돕기 위해서 온 군대입니다. 왜 점령군이라고 강조를 해요. 저는 말이 안 되는 굉장히 비천한, 굉장히 비천한 역사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현 부대변인님.
◆ 현근택> 역사 공부를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 김근식> (웃음) 1등 했다고.
◇ 김현정> (웃음) 1등 하셨대요.
◆ 현근택> 어쨌든 팩트는 정확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걸 부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맥아더 포고령이 45년 9월 7일 날 나왔는데 거기에 분명히 점령부대라고 돼 있어요.
◇ 김현정> 제가 조금만 읽어보면 '조선인민에게 고함' 쭉쭉 나오고 '일본대본영의 명령과 이를 돕기 위해 조인된 항복 문서 내용에 따라 나의 지휘 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 이렇게 맥아더가.
◆ 현근택> 그리고 '점령부대'라는 용어를 3번이나 쓰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지금 1945년부터 1948년까지 그게 사실 미군정이었잖아요. 사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 안 될 때였단 말이죠. 사실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되면서 미군은 다시 물러갔습
니다. 다시 들어온 건 언제냐면 6·25 전쟁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 유엔 결의를 받았죠. 그럼 어찌 보면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둔은 1953년 10월 1일날 우리가 상호 방위 조약을 맺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945년에 들어왔던 미군과 지금에 있는 미군의 성격은 기본적인 근거 규정 자체가 다르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이걸 마치 '점령군이니까 철수해야 된다.' 지금 말씀처럼 '점령군이니까 미군의 식민지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런 거죠.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독립을 못했어요. 일본이 패망하면서 어찌 보면 북쪽은 소련이 진주한 거고 남쪽은 미군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스스로 (독립을) 못 한 것에 대한 것이 가장 커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게 점령군이냐, 해방군이냐 이 논쟁이 아니라 일본의 앞잡이들이 미군정과 결탁해서 그거를 계속 이어갔다, 우리가 친일 청산을 제대로 못 했다, 여기에 사실 방점이 있는 거예요.
◆ 김근식> 그게 역사 인식이 아니고.
◆ 현근택> 그렇게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자꾸.
◆ 김근식> 왜 점령군이라는 말을 강조하냐고요. 왜?
◆ 현근택> 강조한 게 아니죠. 미군정으로 연대해서 합작해서 했다는 것 때문에 그거를 자꾸 미군 철수라고 하든지, 미군 식민지로 연결하는 것 자체가.
◆ 김근식> 미군정 시기라고 하면 됩니다. 점령군이라고 강조했던 이유는 80년대 운동권 역사인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왜 강조하고 집착을 합니까?
◆ 현근택> 그걸 예를 왜 북한식으로 연결시키세요? 그건 잘못된 거죠.
◆ 김근식> 아큐파이라는 말도 점령군이라고 하면 동티모르 간 사람은 뭐냐고요?
◆ 현근택> 동티모르는 유엔 결의해서 가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 김근식> 유엔이 없잖아요. 1945년에 유엔이 있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 현근택> 없었죠?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6·25 때 들어온 군대 같은 건 유엔 결의로 들어온 거니까 점령군이 아니잖아요.
◆ 김근식> 점령군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예요?
◆ 현근택> 집착하는 게 아니죠. 친일 앞잡이와 미군부대의 (합작)했다라는 얘기를 왜 강조했다고 해요. 그것을 윤석열 총장이 마치 색깔론으로 연결한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지.
◇ 김현정>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 에 따라서 두 분의 말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굳이 점령군이라는 말을 거기서 안 써도 되도 말을 써서 또 갈라치기 하고 선동하느냐라는 게 김근식 교수님의 말씀이고. 현근택 변호사님의 말씀은 뒤에 친일청산이 제대로 안 된 역사적 비극에 대해 강조하고 싶었던 거다, 왜 앞부분을 굳이 거기를.
◆ 김근식> 친일청산은 1948년에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을 이승만이 못한 겁니다. 왜 점령군이랑 결부를 시킵니까? 점령군은 일본 천황이 미국에 항복한 다음에, 이야기 했잖아요.일본의 지배 하에 있는 조선반도가 권력의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천황의 항복문서를 이행하기 위해서 무장해제와 치한유지와 조선 독립을 돕기 위해서 온 3년간의 과도기 군대입니다. 왜 점령군에다가 친일파 청산을 책임을 돌려요.
◆ 현근택> 그게 아니라 맥아더도 말들을… 사실은 점령군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불쾌한 것 같은데 그거를 마치 미국 철수해라. 아니, 미군 철수하라는 말을 언제 얘기했어요? 북한이 정통성 있는 정부라는 얘기를 언제 했어요?
◇ 김현정> 그만, 그만요. 여러분.
◆ 김근식> 자학적 역사관이에요. 이재명 지사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 현근택> 미군 철수하고 왜 북한 정부가 정당한 정부라는 걸 연계시키세요? 아무 관계 없는 얘기인데.
◆ 김근식> 80년대, 내가 안 다니까.
◇ 김현정> 잠시만요. 두 분이.
◆ 현근택> 읽어 봤어요. 그거 읽어봤는데 그거하고 연계시키는 건 문제 있는 거죠.
◆ 김근식> 내가 이재명 지사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볼게요, 내가.
◇ 김현정> 제가 뉴스닥 두 분하고 하면서 항상 분위기가 좋았는데. 지금 얼마나 점령군 발언이 논란이 뜨거운가를 제가 여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뜨겁게 논쟁하시는 걸 제가 처음 봤거든요. 이 점령군 논란이 상당히 좀 계속 가겠구나, 이 생각이 일단 들었고. 두 분이 주장하시는 지점이 뭔지 제가 확인했으니까요.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상한가, 하한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현 부대변인님, 상한가, 하한가 뭘 골라오셨습니까?
◆ 현근택> 윤석열 하한가 골라왔습니다.
◇ 김현정> 윤석열 하한가. 지난번에도 골라 오셨던 거 같은데, 이번에는 특히 어떤 부분입니까?
◆ 현근택> 지난주에 가장 큰 게 장모 판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했었거든요. 판결은 뭐 사법부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대응이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안 되고 있다.
◇ 김현정> 그 부분에서 윤석열 전 총장과 장모 판결, 하한가. 김근식 교수님 상한가, 하한가 확인하고 가죠.
◆ 김근식> 저는 민주당 경선기획단의 국민 면접관 논란, 그리고 그와 관련된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한가로 데려왔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 경선기획단과 예비후보들 하한가. 두 분 다 하한가 골라오셨어요. 우선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과 장모 재판부터 좀 볼까요? 현 부대변인님. 법정구속이 됐습니다. 장모가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법정 구속이 됐는데, 여론조사가 그 직후에 나왔거든요. 여론조사 2개 정도 주말 사이에 나왔더군요. 글로벌리서치에서 한 조사가 있고 PNR에서 한 조사가 있는데 글로벌리서치 거 보겠습니다. 6월 30일~7월 2일 사이에 조사를 했고요. 이 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사 44.7% 윤석열 전 총장 36.7% 양자대결에서 오차범위 밖으로 이재명 지사가 앞선 건 처음입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전체 조사로 가면 다자 조사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재명 26.5%. 윤석열 25%, 이낙연 9.4%. 홍준표 3.6% 유승민 2.9% 이런 순서대로 가는군요. 어떻게 보세요? (윤 전 총장 장모 구속이) 영향을 줬다고 보세요?
법정으로 이동하는 윤석열 장모/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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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이동하는 윤석열 장모/ 연합뉴스
◆ 현근택> 결국은 지지율에 영향을 받는 거죠. 계속해서 악재가 많았잖아요. 대변인 사태, X파일 얘기, 쥴리 얘기, 장모 얘기.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주의 깊게 보는 것은 장성철 소장이 그때 한 내용은 얘기 안 했지만 의혹이 20개 정도 된다고 했어요. 나온 게. 제가 보기에 확실치는 않지만 여기에 한두 가지는 포함되니 되는 것 같습니다. 장모 요양병원 급여 문제라든지, 쥴리 얘기라든지 나올 것 같은데. 한 이 두 가지 정도 나와도 지지율이 어쨌든 추세적으로 보면 그 전에는 (윤 전 총장이) 양자대결에서도 앞섰고 다자대결에서도 앞섰는데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17개, 18개가 더 나올 수 있는데 과연 이거를 버틸 수 있겠느냐.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런 게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나온 워딩이 그렇죠. 법적용에는 예외가 없다. 맞는 얘기죠, 사실은. 맞는 얘기인데 틀린 얘기는 아닌데 정치인의 워딩으로는 제가 보기에 너무 부족하다라고 봐요.
개인적인 입장이나,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에 있을 때는 맞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조사하는 담당이고. 그런데 정치인이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 한다든지, 아니면 최종 판결까지 지켜보겠다든지. 그렇게 약간 어찌 보면 본인과 약간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5년~6년 전에 수사 받을 때는 어쨌든 면죄각서라는 것으로 해서 입건도 안 됐잖아요. 그 당시에 대구고검에 가 있었다고 그러지만 영향이 없었겠느냐, 라는 질문 하나.
두 번째 제가 갖는 질문은 장모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당시에. 왜냐하면 수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장모가 사위가 검사인데 안 물어봤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물어보는 게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든지, 난 그 당시에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몰랐다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정작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답변을 안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 제일 국민들이 묻는 거죠. 기자들도 질문 하고 싶을 것이고.
◆ 김근식> 제가 볼 때는 그 대응으로 나왔던 '법 적용의 예외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검사 출신으로서는 가장 원칙적인 입장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장모 사건이 몇 개 남아 있잖아요. 처가도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래서 그런 비슷한 충분히 예상됐던 논란거리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또 판결이 나오고 결과가 나오면 이 이야기가 똑같은 거죠. 조국 수사도 법 적용에 예외가 없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이지만 수사를 했고. 유재수 감찰무마도 마찬가지고,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청와대 이광철 비서관도 마찬가지고 살아 있는 권력이든 그 누구든 장모든, 심지어 처든 그 누구든 법 적용에는 예외가 없다, 라는 윤 총장식의 자기의 법치, 자기의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장 간결하면서도 일관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고.
또 하나는 이제 현 변호사 말씀한 대로 '과연 그때 그러면 사위로서 외압이 없었겠느냐' 그러니까 2015년에 1차 때 빠졌던 이유가 사위의 영향력이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는요, 입증이 돼야만 하는 이야기이지 그걸 계속 펌프질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미 작년에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장관으로서 윤 총장을 감찰 지시했을 때 감찰 건수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과연 윤 총장이 그에 개입한 게 있는지를 감찰을 해 봐라 했을 때 추미애 장관이 내부를 다 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감찰의 증거가 없어서 넘어간 겁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근거도 없이 당시 그때 사위인데 사위 얘기를 안 했느냐. 사위한테 법률 얘기를 안 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입증이 되면 만약에 똑같이 본인도 법 적용에는 예외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스스로 사퇴할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은 명확히 국민들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현근택> 첨언하면 저는 그 부분을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추미애 장관이 장모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수사에서 배제해라. 수사 지휘에서 손을 떼라, 이랬던 것 같고.
◆ 김근식> 수사 배제하고 감찰건에도 들어가 있어요.
◆ 현근택> 감찰건에 들어가 있어요?
◆ 김근식> 네.
◇ 김현정> 지지율에 영향을 계속 받을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이낙연 전 대표 잠시 전에 인터뷰를 하고 갔습니다만. 이낙연 전 총리의 얘기는 붕괴의 시작, 신호탄같이 느꼈다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근식> 그러니까 저는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이 계속 있고 거기에 대해서 윤 총장이 법 적용에 예외가 없으니까 누구든 법을 위반하고 잘못했으면 처벌 받는 게 맞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어떻게 할지는 원칙을 가지고 입장을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지율이 빠지는 문제보다도 윤 총장이 빨리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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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입당을 해야 된다. 공동 대응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신 거예요?
◆ 김근식> 제가 윤 총장을 도와주고 싶어도 저는 당협위원장이고 우리 당의 전 비전전략실장이에요. 당 밖에 있는 분을 도와주는 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들어와서 당이라고 하는 제1야당의 공당의 어떤 인프라를 이용해서 대응할 거는 대응할 건 대응해 줘야 됩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지도 빠지는 것 아마 이번주 주 초에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봐야 될 텐데, 약간의 움직임이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충분히 예상됐던 사건이었고요. 7월 2일 날 선고 나온다는 건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대응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급속도로 빠지지 않는다면 입당의 시기와 관련돼서 조금 전열을 정비하면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아까 이낙연 대표는 퍼스트패밀리라는 표현을 썼단 말입니다. '대통령의 가족은 대통령과 마찬가지고 심지어 부인 같은 경우에는 국가 예산까지 쓴다.' 그 얘기. 현 변호사도 똑같이 생각하세요?
◆ 현근택>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실 일반 국회의원이나 시도지사 부인하고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외교관계도 형성을 하고 예산도 배정되고 저희 부속실에서 어쨌든 보좌진들의 보좌도 받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장모는 별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장모와 부인이 그동안 경제적인 관계를 계속 같이 해왔어요. 투자도 하기도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주가조작 문제도 보면 당초에 부인이 한 게 아니냐, 그러는데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장모 관련돼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두 분이 경제적으로 이 사건들이 많이 얽혀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준석 대표가 '우리나라 연좌제 없으니까 상관없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맞죠, 당연히. 연좌제라는 것은 그걸 불이익을 안 준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범죄 혐의가 있다 해서 아들한테 그거를 불이익을 주면 안 되는 거 맞아요. 법적으로는 당연히 맞죠. 그런데 정치영역에서는 그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치 영역에서는 부인의 문제라든지, 그러면 이회창 총재 같은 경우에도 아들 군대 문제 때는 두 번이나 안 됐잖아요. 그거 연좌제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치인의 언어로서 '연좌제가 없기 때문에 입당에 문제가 없다'는 것하고 연좌제는 연결시킬 게 아니에요. 말씀처럼 입당을 촉구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다가 연좌제를 언급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거 하나만 하고서 우리 김근식 교수님 하한가로 갈게요. 쥴리라는 이 단어를 한 번도 저는 쓴 적이 없는데. 김건희 씨가,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꺼냈습니다. 수면 위로 올렸어요. 이거는 사생활에 관련된 부분이란 말입니다. 김 교수님,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것도 타격이 될까, 혹은 이것도 퍼스트패밀리, 퍼스트레이디가 되는 데 문제가 될까? 어떻게 보세요?
◆ 김근식>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에서 대통령 가족, 또는 대통령 부인, 대통령 아들, 딸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높은 수준의 도덕적 잣대를 요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이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을 뚫고, 본선까지 갈 수 있느냐는 겪어봐야 되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연좌제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윤석열 전 총장 장모가 법정 구속됐다고 해서 윤석열 전 총장의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을 그대로 질 수는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은 윤석열 전 총장대로 자기가 직접 개입하거나 공모하거나 이익을 받거나 관여했던 게 증거가 입증되지 않으면, 윤석열 전 총장의 개인적인 불법적인 것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장모든 처든 상관이 없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다만 높은 도덕적 기준을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 그건 이회창 총재 말했듯이 아들에 대한 감정적인 국민적인 불편한 시각이 있으면 표를 안 찍을 거고요. 2007년에 MB 같은 경우에는 BBK 얘기를 했어도 '정권 교체가 더 훨씬 중요하다, 무조건 정권교체를 해서 정권을 가져와야 된다' 그러면 찍는 거거든요. 그거는 국민들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쥴리라는 이야기도 그 김건희 씨가 직접 이야기해서 수면 위로 올려서 사실은 불리하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저는 저도 그 녹음을 들어보고 그분 스스로의 자신감이라든지 아니면 '쥴리를 내가 했다면 쥴리를 본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와봐라' 라고 할 정도면.
◇ 김현정> '나 바빠서 쥴리할 시간 없었다' 라고 했죠.
◆ 김근식> (대선까지) 앞으로 남아 있는 게 거의 몇 백일이 남아 있는 검증기간에 그 정도까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누가 봐도 바보가 아닌 이상, 저 정도 이야기할 정도면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하한가, 김근식 전 실장의 하한가로 가보죠. 민주당의 경선기획단 하고 예비후보들을 꼽아오셨는데 그런데 왜 하한가 주셨어요? 되게 성황리에 주말에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 김근식> 그렇죠. 성황리에 치러졌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삐그덕 났던 게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면접관이라고 해서 흥행을 위해서 민주당에 쓴소리 하는 분을 모셨는데. 잘 아시는 김경율 회계사를 섭외를 했잖아요.
◇ 김현정> 조국흑서의 저자입니다.
◆ 현근택> 섭외까지 해서 공지까지 해서 발표를 했는데 2시간 만에 번복이 됐습니다. 번복이 돼서 김경율 회계사는 자기한테 섭외한 이후에 번복했다는 통지도 안 하고 자기가 사의를 표명한 적도 없는데 굉장히 불쾌하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 대타로 들어왔던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고사를 했습니다. 김소연 (뉴닉) 대표도 고사를 했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누구 한 명 김경율 회계사를 섭외를 했느니, 마느니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논란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쓴소리를 들을 정도로 겸손하게 국민 경선을 치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그 밑바닥에는 조국의 강을 못 건너고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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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그 생각을 하셨어요.
◆ 현근택> 조국흑서의 저자가 왔다고 해서 정세균 총리나 이낙연 대표나 또 기타 많은 사람들이 발끈해서 '이거는 경선기획단 사퇴까지 해야 된다, 당 지도부가 책임져라' 라고까지 할 정도면 도대체 조국의 강을 건넜다는 건인지, 송영길 대표의 조국 사과는 뭘 의미하는 것인지 그게 국민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 현근택> 저는 김경율 회계사를 보면서요. 방송 듣고 있으면 이 얘기 꼭 하고 싶은데, 참여연대 전 집행위원장 이런 얘기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왜요?
◆ 현근택> 왜 그러냐면 저는 참여연대를 파는 행동이라고 봐요.
◇ 김현정> 판다고요?
◆ 현근택>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진보인사 출신이 진보진영을 비판한다, 그 프레임거든요. 언론이.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분이 사실상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참여연대의 전직을 이용해서 정치를 하고 있다, 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정치적인 메시지를 많이 내놓고 있고 실제로 자기를 고발하라,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한테 이야기를 했던 거 보면 사실은 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약간 권력형 비리다, 그다음에 무슨 조국 전 장관의 가족 펀드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거기에 저는 동기를 제공했다고 보기 때문에 김경율 회계사 아니어도 충분히 경선은 흥행할 수 있다라고 보고.
지금 사실은 경선 문제, 우리 첫 경선 토론회가 전국 4~5% 정도 나왔거든요, 전국 시청률이. 낮지는 않은 거예요. 예전에 우리 당 대표 선거 때 비하면. 그리고 어제 국민면접 2탄에서도 김해영 전 최고위원, 굉장히 쓴소리 많이 했었거든요. 날카로운 질문도 했고. 그러니까 김경율 회계사가 오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흥행이 되냐, 안 되느냐는 전혀 상관이 없다. 저는 보고. 유인태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영역 안에 들어온다고 봐요.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이 구분이 있는데.
◇ 김현정>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얼토당토않은 말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 현근택>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분이 와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조국 전 장관 얘기에 대한 입장 같은 걸 물어볼 거예요. 그 입장일 텐데 그거를 제가 보기에 이 경선 과정에 민주당에서 그 문제가 아주 핵심적인 쟁점이 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 김현정> 굳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 현근택> 조국 전 장관 스스로도 '나를 밟고 가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대선판, 경선 문제에 있어서 야당이나 보수언론이 계속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당내 경선과정에서 이게 핵심 이슈가 아니거든요. 이분이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 김현정> 나중에 본선 나갔을 때 생각해서 미리 좀 답변을 들어볼 필요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 김근식> 그런데 민주당 스스로도요, 경선기획단에서 국민면접관을 뽑을 때 그 사람을 섭외를 했냐면, 국민면접관이 자기 멋대로 사람을 막 몰아쳐서 조국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아시잖아요. 일반 국민들이 그 대선후보 나온 경선후보들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을 수백 가지 받아서 그 중에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국민면접관이 대신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면접관이 김경율을 불렀다고 해서 사모펀드 어떻게 됐느냐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기초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 국민들이 후보들한테 묻고 싶은 걸 대신 전달해 주는 역할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굳이 김경율 회계사를, 왜 굳이 김경율이냐, 그럴 거면.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 김근식> 왜 김경율을 반대하냐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조국에 대해서 무슨 신뢰 되지 않는, 믿을 수 없는 정보를 이야기했다고 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친문 강성 조국사수대 성향의 권리당원들에 대해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거 명백한 겁니다. 다 아시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계속 이제 우리 김근식 교수님은 어떻게든 이거를 갈라치기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당이 그럴 리는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경선은 사실은 당내 주자들까지 치열하게 논쟁하면 돼요. 누구를 면접관으로 앉히거나 질문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내부적인 논쟁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데.
◆ 김근식> 그러면 국민면접이라는 제도를 시행할 이유가 없죠.
◆ 현근택> 아니죠. 김경율이 무슨 국민을 대표합니까? 잘못 알고 계신 건데, 국민면접관들은 추첨을 해서 뽑는 거고 그분들이 질문하는 거고요. 면접관들은 자기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김경율 회계사가 아니어도 충분히 김경율 회계사가 어쨌든 누구를 대표하거나 어느 진영을 대표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굳이 민주당 면접관은 필요 없어요.
◇ 김현정> 이 이야기는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서요. TV토론, 국민면접도 그랬고 TV토론도 뜨거웠는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결국은 반 이재명 연대가 결성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재명 지사는 이미 1위로 우뚝 서 있고 다른 주자들 간에 합종연횡. 단일화가 결국은 이뤄지지 않겠느냐가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는데 내부에 계신 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 현근택> 오늘 아마 정세균, 이광재 후보 (단일화). 그런데 아마 결과는 거의 나온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나왔어요? 정세균 전 총리입니까?
◆ 현근택> 발표하기 전에 얘기하면 안 되니까. 듣긴 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아마 정세균 전 총리와 이낙연 후보가 만난 걸 보면 염두에 두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선거 때마다, 지난번에 우리 전당대회 국민의힘 보면 알잖아요. 그때도 보면 2위, 3위 단일화 얘기 많이 나왔는데 똑같이 저도 얘기했어요. 그게 단일화가 되겠느냐. 그냥 밑에 지지율이 낮은 사람들이 그냥 정치 공학적인 거 아니냐. 감동이 없다. 명분이 없다.
◇ 김현정> 그 말씀은 거물급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단일화 쉽지 않다.
◆ 현근택> 그런 게 아니라 단일화 명분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뭔가를 같이 해 오거나 이 세 분이 지난번 경선 연기 때 같이 했어요. 그것도 정치 공학적이에요. 경선연기 찬성파, 반대파로 나뉠 때 연기 찬성파했던 분들이거든요. 그거 하나로 단일화의 명분이 되느냐. 그건 제가 보기에는 약해요.
◆ 김근식> 저는 단일화를 끝까지 추구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가 너무 앞서가기 때문에 아까도 나왔지만 이낙연 대표가 나왔지만 적자, 적통,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친문 핵심 코어그룹에서는 적통이라고 인도스(endorse, 지지)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계속 단일화를 추구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변수는 추미애 변수입니다. 의외로 추미애를 지지하는 분들이 밑단에 세력을 형성할 것이고 추미애 전 장관이 만약에 단일화 대열에 합류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이탈이 생겨요. 그런데 추미애 변수가 단일화의 중요한 복병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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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TV토론 때 유일하게 추미애 후보만 이재명 지사 공격을 안 했어요.
◆ 김근식>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이재명 지사 TV 토론을 지켜봤는데, 우리 와이프랑 지켜봤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또 하나 경계심을 가졌던 게 박용진 의원이고 정세균 대표고 이낙연 대표고 다 공격을 했잖아요. 거기에 받아치는 이재명스러움이 있어요. 니들이 뭘 아는데? 그러니까 그때 나왔던 워딩 있지 않습니까? 박용진 의원한테 분명히 그랬습니다. 당신은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어.
◇ 김현정> 난 할 수 있다. 기본소득.
◆ 김근식> 이낙연 대표가 역차별을 얘기하니까, 그거는 왜 해요? 왜 오해를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그만 하세요. 굉장히 고압적인 태도입니다. 저는 그 자세 계속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그건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보고. 저도 적자, 적통 논쟁은 안 좋다고 봐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 김근식> 우리 현 변호사님 친 이재명계로. (웃음)
◇ 김현정> (웃음) 그거는 차근차근 우리가 지켜보도록 하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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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근택> 감사합니다.
◆ 김근식> 고맙습니다.
◇ 김현정> 두근 브라더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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