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변호사시험 대비 형사기록형 최종정리 특강」 강의계획서＞

[이재철]

11월 강의 중 기록형 최종정리 강의에 대한 강의계획서를 게재하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중에 형법 최종정리 강의와 형사소송법 최종정리 강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7년 변호사시험 대비 형사기록형 최종정리 특강」 강의계획서


■ 강의일정 : 11/2(월)~11/4(수) (총 3회)
■ 강의시간 : 14:00~18:00
■ 강의장소 : 해커스변호사 학원 신림
■ 강의자료
1. 「Law Man 2027년 변호사시험 대비 형사기록형 최종정리 자료」(PDF 제공)
2. 「2027년 변호사시험 대비 형사기록형 핵심 암기사항 정리 자료」(PDF 제공)
3. 2026년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기출문제(각자 PDF 파일을 노트북에 저장하여 지참)


※ 강의자료는 별도의 종이자료로 배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강예정인 분들은 10월 30일에 제공되는 PDF 자료를 노트북에 저장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종이자료가 필요한 분들은 각자 출력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 강의특징
1. 형사기록을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읽는 방법의 최종정리
2. 2026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활용한 기록 검토, 쟁점 발견, 메모 및 답안작성 방법 설명
3. 출제 가능한 무죄·면소·공소기각(무면공) 관련 법률과 판례 및 답안작성 방법 정리
4. 위법수집증거와 전문법칙에 따른 증거능력 배제 및 답안작성 방법 정리
5. 최근 출제경향을 반영한 사실인정과 신빙성 탄핵 방법 및 답안작성 방법 정리
6. 형사기록형으로 출제 가능한 2023년 이후 최신판례 정리 및 해설




<「2027년 변호사시험 대비 형사기록형 최종정리 특강」을 개설하며>


Ⅰ. 들어가며


해커스변호사 학원에서 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행하는 「2027년 변호사시험 대비 형사기록형 최종정리 특강」에 대하여 간단히 안내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강은 형사기록형 시험을 앞두고 형사기록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읽는 방법과 기록에서 발견한 쟁점을 답안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강의입니다.
특히 2026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활용하여 실제 형사기록을 읽는 순서에 따라 증거목록과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을 메모하며, 이를 답안으로 작성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Ⅱ. 강의자료와 강의내용에 대하여


주 강의자료인 「Law Man 2027년 변호사시험 대비 형사기록형 최종정리 자료」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순서에 따라 강의를 진행합니다.


1. 형사기록 올바로 읽기
형사기록형 시험에서 고득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형사기록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읽으면서 필요한 쟁점을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실제 형사기록을 읽어 나가는 순서에 따라 ①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②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사항 등을 정리하고, 이를 실제 형사기록형 기출문제를 예로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한 자료입니다.


특히 2026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Law Man 2027년 변호사시험 대비 형사기록형 최종정리 자료」를 활용하여 증거목록에서 증거능력을 검토하는 방법, 수사기록에서 중요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찾아내는 방법, 필요한 사항을 메모하는 방법 및 이를 답안작성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2. 작은 배점의 무면공 정리
비교적 배점이 작은 무죄·면소·공소기각(무면공) 문제와 관련된 법률(특별형법 포함) 및 판례를 정리하고, 실제 형사기록형 기출문제를 통하여 관련 쟁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무면공 문제의 답안작성 방법과 반드시 암기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작은 배점에 문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3. 증거능력 배제 정리
증거능력 배제와 관련된 위법수집증거와 전문법칙의 핵심 법리를 정리하고, 실제 형사기록에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찾아내는 방법과 이를 답안에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한 자료입니다.
특히 증거목록의 증거의견과 증인신문조서 등을 검토하여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답안에서 배제하는 방법을 실제 기출문제와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아울러 증거능력 배제 문제의 답안작성에 필요한 핵심 암기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4. 사실인정과 신빙성 탄핵 정리
최근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시험에서는 단순히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능력까지 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검찰실무 및 형사재판실무의 답안작성 방법과 유사한 요소들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인정의 방법을 정리하고,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도 문제의 유형에 따라 ①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탄핵하는 방법, ② 증거를 기준으로 탄핵하는 방법, ③ 양자를 혼합하여 탄핵하는 방법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답안작성 방법을 설명한 자료입니다.
특히 2026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Law Man 2027년 변호사시험 대비 형사기록형 최종정리 자료」를 활용하여 증거 사이의 모순점을 찾아내고,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증거를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하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5. 기타 일정한 패턴에 따른 문제 정리
형사기록형 시험은 시험을 목적으로 구성된 기록을 바탕으로 출제되므로 일정한 패턴을 지닌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에 나타난 주요 출제 패턴을 정리하고, 이를 통하여 실제 시험에서 쟁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구성한 자료입니다.


6. 2023년 이후 최신판례 정리
2023년 이후 선고된 판례 중 형사기록형 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주요 판례를 선별하여 정리하고, 해당 판례의 핵심 법리와 기록형 답안작성에서의 활용 방법을 설명합니다.


Ⅲ. 맺으며
본 강의는 총 3회의 강의를 통하여 실전을 앞둔 수험생들이 형사기록을 가장 효율적으로 읽고, 필요한 사항을 메모하며, 쟁점에 맞는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강의입니다.
특히 2026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활용하여 기록 검토 → 쟁점 발견 → 메모 → 답안작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고, 무면공, 증거능력 배제, 사실인정과 신빙성 탄핵 등 주요 쟁점의 답안작성 방법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형사기록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2023년 이후 최신판례를 설명하여 수험생들이 실전에 필요한 법리를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강이 형사기록형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효율적인 최종정리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회차별 상세 커리큘럼


[제1일차] 11/2(월) : 형사기록 올바로 읽기 및 무면공 정리
○ 형사기록 올바로 읽기
증거목록에서 증거능력을 검토하고 수사기록의 핵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방법
실전에서 필요한 메모 방법과 이를 답안작성으로 연결하는 방법
2026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활용한 기록 검토 및 답안작성 과정 설명
○ 작은 배점의 무면공(무죄·면소·공소기각) 정리
특별형법을 포함한 무면공 관련 핵심 법률 및 판례 정리
무면공 문제의 효율적인 답안작성 방법 및 필수 암기사항 정리


[제2일차] 11/3(화) : 증거능력 배제 및 사실인정과 신빙성 탄핵
○ 증거능력 배제 정리
위법수집증거와 전문법칙의 핵심 법리 정리
증거목록의 증거의견 및 증인신문조서를 활용한 증거능력 판단과 답안작성 방법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찾아내고 이를 답안에 반영하는 방법
○ 사실인정과 신빙성 탄핵 정리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증거를 종합한 사실관계 확정 방법
문제 유형별 신빙성 탄핵 방법
①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탄핵하는 방법
② 증거를 기준으로 탄핵하는 방법
③ 양자를 혼합하여 탄핵하는 방법
검찰실무 및 형사재판실무의 답안작성 방법을 반영한 실전 정리


[제3일차] 11/4(수) : 출제 패턴 분석 및 2023년 이후 최신판례 정리
○ 주요 출제 패턴 분석
형사기록형 시험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주요 문제 유형 정리
실제 시험에서 쟁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견하는 방법
○ 2023년 이후 최신판례 정리
형사기록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주요 최신판례 정리
최신판례의 핵심 법리와 이를 실제 답안에 반영하는 방법 설명
질의응답 및 최종정리
※ 위 강의계획은 잠정적인 것으로, 강의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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