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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으로 경상남도 장애인전문치과 확대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고, 진주의료원에 진료 중이던 장애인전문치과도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치과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소는 22일 이슈 리포트(ISSUE REPORT) 2호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이 장애인 치과의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 기사를 실었다.
진주의료원 장애인전문치과는 지난 2011년 7월 6일 개원했다. 그동안 경남 지역 장애인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장애인전문치과 개설을 요구해왔고, 이를 공약으로 수용한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당선됨에 따라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경남 지역 첫 장애인전문치과로 문을 연 것이다.
진주의료원 장애인전문치과 개원 당시 경상남도는 보도자료에서 오는 2014년까지 창원, 김해, 거제, 양상 등 4개 지역에도 장애인전문치과를 설치, 총 5개소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에도 경상남도는 보도자료에서 “우수사례로 전국의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장애인 전문병원 개설을 문의하는 등 호평을 받고 있다”라면서 장애인전문치과 확대를 재차 약속했다.
그러나 홍준표 도지사가 2012년 12월 20일 취임한 후 장애인전문치과 확대 계획은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경상남도 예산안에는 장애인전문치과 확대 계획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어 홍 도지사는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진주의료원 내 장애인전문치과도 지난 4월 3일 자로 위·수탁 협약이 해지돼 치과의사가 철수했으며, 5월 21일에는 치과위생사 2명의 계약도 해지됐다.
이 과정에서 경남도에서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따라 다른 곳에 장애인치과를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아직 이전 작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4월 8일 경남도 관계자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진주의료원 장애인전문치과를 진주 고려병원 치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으나, 치과의료정책연구소가 직접 방문해 확인한 결과 진주 고려병원 측은 이런 사실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소는 “진주의료원 장애인전문치과 폐쇄는 경남지역에 하나밖에 없던 장애인전문치과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큰 문제이며, 하루빨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면서 “게다가 5개소로 확대하기로 계획했던 장애인전문치과 모두가 진주의료원 폐쇄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소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초기 투자 문제, 진료 시간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장애인 치과는 민간부문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라면서 “공공부문의 장애인 치과가 확대된다면 민간 치과와 경쟁하지 않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치과의료 인력에 대한 수요도 새롭게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스마일재단과 한국구강보건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영구치 충치 경험 비율은 각각 78.3%, 61.1%이지만, 장애아동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충치로 말미암은 영구치 상실률은 46.4%로 비장애아동의 2.1%에 비해 무려 22배나 높다.
현재 장애인이 치과진료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병원급은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이 유일하며, 이밖에 장애인 구강치료센터 5곳, 보건소구강센터 43곳 그리고 장애인진료 치과네트워크에 등록된 민간 치과병(의)원 400여 곳이 있다. 지방의료원의 경우 진주의료원 외에 수원병원, 의정부병원, 부산의료원 등 3곳에 장애인전문치과가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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