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FONT-SIZE: 11pt">먼저 부가가치에와 법인세를 이야기하려면 고유번호증에 대하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SPAN></P><SPAN style="FONT-SIZE: 11pt">
<P> </P>
<P><STRONG>1.고유번호증의 용도에 대하여 </STRONG></P>
<P> 우리가 통장을 개설할때 실명을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라는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기 위하여는 개인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다 보니 실명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P>
<P>그래서 우리가 동대표회장을 선출한 대표회의록과 투표용지를 복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부해 줍니다 </P>
<P>이것으로 통장명의를 ㅇㅇ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통장을 개설하기 위한 즉 우리아파트의 주민등록증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P>
<P> </P>
<P>그러기때문에 이걸로는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P>
<P> </P>
<P><STRONG>2. 수익사업을 하려 할시때에는 </STRONG></P>
<P>공동구역에서는 수익사업을 할수 없으며 만약 하려할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별도로 만들어 하나의사업체가 따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P>
<P>그러나 우리아파트는 사업자등록증을 안 만들고 노점상과 같은 명목으로 수익사업을 하여왔습니다. </P>
<P>아파트 관리는 비영리단체로 하나의 별개의단체이고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으로 또다른 영리단체로 우리 아파트에 두개의 단체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P>
<P> </P>
<P> </P>
<P><STRONG>3.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표면에 도출한 사유</STRONG></P>
<P>그동안은 우리가 국세청 몰래 수익사업을 하여왔습니다.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신고를 갑과 을이 안하면 되었으니까요 </P>
<P>하지만 중계기임대와 어린이집 임대가 국세청에 자료가 제출되면서 증거자료가 들어가게 된것입니다 </P>
<P>그리인하여 서산에는 세무서에서 중계기와 어린이집이 있는 단지는 사업자등록증을 강제 발부하였고</P>
<P>많은 관리사무소에 그해에 해당하는 고유번호증의대표자의 개인에게 종합소득세로 인정하여 고지하였고 부가가치세도 고지하였습니다 </P>
<P> </P>
<P><STRONG>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소득세 + 연체료 +가산금 = 고지금액 </STRONG></P>
<P><STRONG></STRONG> </P>
<P><STRONG>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 연체료 +가산금 + 과태료 = 고지금액 </STRONG></P>
<P> </P>
<P>결국 관리사무소의 잡수입으로 납부하시던가 아님 예비비로 납부하시던가 하여야 하는데 </P>
<P>당해년도에 쓰고 차기년도에 예비비로 해서 다 썼는데 무슨돈으로 납부를 하시겠습니까? </P>
<P>장기수선충당금에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포함되어 적립되어있으니 그걸가지고 납부를 하던가 </P>
<P>참으로 머리 아픈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아님 주민에게 부과를 하던가 </P>
<P> </P>
<P><STRONG>4. 관리외수입으로 봐서는 안될 계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STRONG></P>
<P> </P>
<P>우선 아파트의 수입은 두가지고 구분됩니다 </P>
<P><STRONG>관리비 수입 (주민에게 부과되는 수입 ) </STRONG></P>
<P><STRONG></STRONG> </P>
<P><STRONG>관리외 수입 (주민에게 부과하지 않고 발생한 수입 ) </STRONG></P>
<P> </P>
<P>문제는 관리외 수입이 전체가 법인세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P>
<P>관리외 수입 계정</P>
<P>이자수입 : 은행이자 수입 (원천징수차감후 입금) 원천징수된 세금은 (선납부 세금) </P>
<P>연체료수입 :주민이 납부기일을 지연시 발생하는 연체료 수입 </P>
<P>승강기 수입:승강기를 이용하여 공동전기료등 무리를 주어 수선유지의 원인제공자에게 받는 수선비</P>
<P>게시판광고수입:광고물 게시판을 이용한 게시판 임대료 수입</P>
<P>임대료수입 :어린이집, 중계기, 알뜰장등 공용부분의 장소를 임대수입 </P>
<P>재활용수입 :재활용품을 모아 판매한 수입</P>
<P>주차료수입 : 각세대 주차지분을 초과하여 차를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출입하므로 인한 도색마모</P>
<P> 아스팔트마모의 원인제공자에게 받는 수선비 </P>
<P>잡수입: 중계기전기료,고령자수당,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잡수입등을 처리하는 수입계정</P>
<P> </P>
<P>제가 왜 수입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였느냐면</P>
<P>승강기수입과 주차료수입 중계기전기료, 알뜰장에 빌려준 전기료등은 공동주택회계지침상 관리외수익으로 처리하라고하여 처리하는데 이 모든수익이 소득세에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입니다 </P>
<P>예를 들면 승강기 수입과 주차료 수입은 수입이 아니라 수선비로 원인제공자에게 받아둔 돈입니다 </P>
<P>그렇다면 소득세에 납부대상에서 제외되고 고유의 목적을 갖고적립하는 고유목적 적립금이 되여야한다는 것입니다 </P>
<P> </P>
<P><STRONG>승강시시설유지보수충당금 , 주차시설유지보수충당금 , 중계기전기료와 알뜰장 전기료는 가수금등으로 처리할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STRONG></P>
<P><STRONG></STRONG> </P>
<P>이번에 서울시에서 아파트 회계계정과목을 수정한다는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듣고 있었습니다 </P>
<P>이러한 계정처리와 주민도 알기쉽게 회계계정과목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관리소와 주민모두의 불신의 <BR>끈을 끈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P>
<P> </P>
<P>실무의 경험도 없고 현장에서 일하면서 주민들이 회계를 들여다 볼때 전혀 이해 할수 없는 현실의 폭을 좁혀 줄수 있는 회계계정과목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P>
<P> </P>
<P><STRONG>어떻게 아파트 회계가 기업회계에 준한다라고 말할수 있습니까? </STRONG></P>
<P><STRONG>아파트 회계는 이익을 추구하는 회계가 아닌데 말입니다.</STRONG></P>
<P> </P>
<P>그렇다면 주민들이 답답해 하는 부분도 꼭 회계의 기본틀에 짜 마추려하지 말고 조금은 융통성을 발휘하여 처리한다면 이런 비리척결 본부의 내용의 일부가 사라질 것이라 보입니다 </P>
<P><STRONG>회계 쉽게 이해할수 없어 답답함이 비리로 둔갑하여 글을 올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STRONG></P>
<P> </P>
<P> </P></SPAN><SPAN style="FONT-SIZE: 11pt">
<P>끝으로 회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P>
<P>글을 읽다보면 횡령이니 고소니 형사처벌이니 이러한 단어는 좀 자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
<P>설령 횡령을 하였었도 회계사도 횡령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못합니다 </P>
<P>우리 회원님 모두가 다 검사 판사 같아요 </P>
<P>아직 제가 들어온지 얼마 안되어 그런가 적응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ㅎㅎㅎㅎ</P>
<P><STRONG>우리가 이해 부족일수도 있고 몰라서 답답해서 = 비리 이다 </STRONG></P>
<P>이 논리는 아니다 생각합니다 </P>
<P>그러니 우리 하나 하나 배워서 잘못된것을 찾을 때 진정한 비리를 찾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P>
<P>먼저 배웁시다 </P>
<P>먼저 알아봅시다 </P>
<P>그리고 내가 몰라서 그런것인가 </P>
<P>정말 비리인가 구분할수 있도록 </P>
<P>우리 모두가 준비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P>
<P> </P>
<P>아파트의 비리가 없는 그날을 위하여 .........</P></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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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운영에 관한 심도 있는 글에 대해 잘 읽었으며 저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아파트 회계가 기업회계에 준한다라고 말할수 있습니까? 아파트 회계는 이익을 추구하는 회계가 아닌데 말입니다.>라는데서...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3(관리비등의 회계감사)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등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감사 자체를 주식회사의 수준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령에서 정하는 수준의 감사인이 외부감사를 해야한다는...
첫댓글 좋은글 감사합니다,비리는 꼭 없어져야합니다.
아파트 관리/운영에 관한 심도 있는 글에 대해 잘 읽었으며
저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아파트 회계가 기업회계에 준한다라고 말할수 있습니까?
아파트 회계는 이익을 추구하는 회계가 아닌데 말입니다.>라는데서...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3(관리비등의 회계감사)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등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감사 자체를 주식회사의 수준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령에서 정하는 수준의 감사인이 외부감사를 해야한다는...
현실적이고 수준 높은 내용에 감사드립니다...중요한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셨네요.
공동주택 관리의 개선을 위해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더한층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