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6인체제에서 윤이 문제삼을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면서 2분이 퇴임하는 4월18일 전에 심판 결과가 나오면 되는 것이죠. 내란인데 반대표 던지는건 본인의 법관 인생과 양심을 부정하는 것인데 반대표 못던진다고 봅니다. 최상목 대행이 국회 추천 3인을 다 임명해야 하는데 2인만 임명하는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탄핵의 여지를 준거라고 봅니다. 이 정부 국무위원들과 기관장, 그리고 기관의 윗선들이 윤을 믿고 너무 국회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첫댓글 전ㅡ혀
아뇨
턱걸이로 되거나 가능이거나 일듯한데.
이걸 이렇게 고민? 하는게 진짜 어이없어요
어제꺼 남천이 보시면 우리 헬마가 속을 뻥 뚫어줄거예요ㅋㅋ
무조건 만장일치 걍 됩니다
윤석열 측에선 김복형 정형식 조한창을 기각표 던질걸로 본다고함
내란을 기각결정을 한다? 그리고 그 결정에 자기 이름을 올린다?......글쎄요
일단 6인체제에서 윤이 문제삼을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면서 2분이 퇴임하는 4월18일 전에 심판 결과가 나오면 되는 것이죠.
내란인데 반대표 던지는건 본인의 법관 인생과 양심을 부정하는 것인데 반대표 못던진다고 봅니다.
최상목 대행이 국회 추천 3인을 다 임명해야 하는데 2인만 임명하는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탄핵의 여지를 준거라고 봅니다.
이 정부 국무위원들과 기관장, 그리고 기관의 윗선들이 윤을 믿고 너무 국회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