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의 동기와 이란전의 평가.

[정해균]

전쟁의동기와 이란전의 평가.

2026년 4월6일 월요일

선경 정해균의 독서 노트.

 ◐ 총력전에서 적은 괴물에 가까운 타자로 이해된다.

    총력전에서 적군은 우리와 결코 같은 세계에 속하는 존재로 간주되지 않는다.  총력전에서 적은 거의 괴물에 가까운 타자로 이해된다.  그런 만큼, 상대를 깨끗이 사라지게 하고 무력화하고, 철처하게 제거하는 것이 정당화 된다. 

카롤 스미트는 이처럼 전통적 전쟁에서의 ‘정당한 적 Justus hostis’을 총력전에서 ‘절대적 적’과 구분했다.  이른바 ‘현실적’이고, ‘전통적’이며, ‘규범을 준수한 전쟁’에서는, 각각의 진영이 적을 자신과 동일한 세계의 존재로 인식한다.  적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결투 예법과 명예를 중시하고, 기본적인 전쟁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라고 여긴다.  이 경우 전쟁은 상대를 궤멸시키기 위한 시도 라기보다는, 오히려 일종의 스포츠경기나 게임에 가까워진다.  그런 의미에서 적이라는 관념속에는 근원적인 적대감의 개념이 존재 하지 않는다.  오히려 ‘협의에 의한’, ‘증오가 배제된’적으로 인식된다.    루소가 훌륭하게 지적한바와 있듯이. 이런 종류의 전쟁에서는 ‘각 개인이 우연한 기회에 적이 되었을 뿐, 결코 인간이나 시민의 차원에서 적이 아니다. 

총력전을 옹호할 수 있으려면 적이 반드시 없애야 할 윤리적으로 추악한 존재라는 믿음이 필요하다.  적은 나와 동일한 세계에 속한 존재가 아니어야 한다.  적은 싸워업에야 할 괴물이어야 한다.  그의 존재는 나의 세계 및 가치관의 존속을 위협해야 한다.

가령 성전이라는 총력전의 경우를 살펴보자.  성전은 신성한 신의 이름을 내걸어, 때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극단적인 방법마저 불사하며, 무신론자와 완고한 불신자들과 맞서 싸운다.  광신도들의 눈에 이들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참된 종교에 대한 모욕이다.  실제로는 ‘외부의’적을 철저히 파괴하는 것에 불과한 행위가 신의 영광을 드높이는 행위로 추앙받는다.  그런가 하면 식민지 전쟁이라는 총력전은 어떤가.  식민지 전쟁은 짐승 취급받는 ‘열등한’인류를 상대로 싸우는 전쟁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성전이든 식민지 해방 전쟁이든, 어쨌거나 무자비한 학살이 벌어진다는 점에서는 두가지 모두 동일하다. 

…전쟁이 메시아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순간, 전쟁의 목표는 절대적 차원을 내포하게 된다.  절대적 차원은 고삐 풀린 무력을 초래한다.  사악한 자를 때려 눕힌다는 미명 아래 모든 수난과 방법이 허용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경우 전쟁의 목적은 정치적이다.  … 절대적 적은 인류의 자기실현, 세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저해 하기 때문에 반드시 파괴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참혹한 전쟁은 단연 이념전쟁이다.  두개의 상반된 세계관이 대립하는 경우 그 어떤 협상의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역설적이게도, 전쟁의 목적이 도덕적일수록 도덕적이지 않은 전쟁이 정당화된다.  조금더 깊이 살펴보면, 가장 규범과는 거리가 먼, 가장 참혹한 전쟁은 최종적이면서도 연구적인 평화를 목표로 하는 전쟁이다.

-프레데리크 그로 지음 ,허보미 옮김 “왜 전쟁인가 (책세상)” 중에서

◐순수한 악은 현실세계엔 없다.

사회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타(Roy F. Baumeister)는 그의 저서 “악” 에 서 순수한 악은 신화에 불과하며, 현실세계의 악인은 대개 정상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임을 보였다.  현실의 악인은 대개 정상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임을 보였다.  현실의 악인들은 자기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을 뿐이며, 결코 나쁜 일을 한일이 없다고 스스로 굳게 믿는다.  바우마이스타의 이론은 아프게 다가온다.  수많은 유대인을 학살한 히틀러, 광주 민주화항쟁을 유혈제압한 전두환, 대구 여대생을 살해한 범인은 피도 눈물도 없는 악마가 아니라 자기가 보기엔 필요하거나, 심지어 올바른 일을 행한 보통 사람들임을 일깨워 주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남을 괴롭히는 데서 기쁨을 얻는 미치광이라고 몰아 세운다.  반면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작은 손실을 끼쳤을 따름이며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라면 마찬가지로 행동했을 것이라고 항변한다.   두사람가운데서 어느 쪽이 진실을 말하고 있을까?  바우 마이스터는 한 대학생이 친구가 듣는 수업의 보고서 작성을 도와준다 약속 하고서는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결국 친구가 최저학점을 받게 된 과정을 상세히 담은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읽도록 했다.  첫째 집단은 가해자가 되었다고 상상한후 가해자의 관점에서 그 이야기를 상기해서 백지에 다시 써다.  둘째 집단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셋째 집단은 3인칭 관찰자의 시점에서 사건을 회상하여 썼다. 

실험 결과는 사뭇 놀라웠다.  개관적인 제삼자의 기억에 비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돌아본 사람들은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은 상세히 나열하고 불리한 부분은 줄이거나 아예 생략하는 식으로 사건을 회고하여 기억했다.

악행이 일어났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는 모두 자신의 너그러움과 믿음직함을 다른 이들에게 열심히 광고하여 평판을 높이게끔 자연선택에 의해 진화하였다.  진실은 가해자의 관점에도, 피해자의 관점에도 없다.  진실은 두 관점 사이 어딘 가에 있다.

순수한 악은 현실세계엔 없다는 통찰은 종종 우리가 피해자의 처지에서 가해자를 비난 할 때 부지부식 간에 가해자를 악마로 만들기에 급급할 뿐, 왜 그가 그런 악을 저질렀는가에 대한 냉철한 분석에는 눈감기 쉽다는 점을 일깨운다.

-전중환 지음  “본성이 답이다”중에서

◐전쟁은 본질적으로 인간성을 파괴한다.

전쟁과 인정은 물과 기름이다.  한데 썩이지 않는다.  하지만 19세기 스위스사업가 알리 뒤낭 Henry Dunant 는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다.  뒤낭은 신앙심이 깊고 인도주의 신념을 지녔던 사람으로, 1859년 솔페리노전투를 목격했다.  북부이탈리아 솔페리노에서 사르데냐왕국과 나폴레옹 3세의 프랑스가 연합해 오스트리아와 맞붙은 전투로, 19세기 최악의 전투 중 하나로 꼽힌다..  이탈리아 통일의 성패를 결정짓는 전투였지만 4만명이 넘는 사상자를 냈다.  부상자들은 의료 지원 없이 버려져 있었다.  장정들이 단순한 상처로 줄줄이 죽어 갔다.  …

뒤낭은 전쟁부상자 구호를 위한 중립적 국제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제네비 공공복지기구 Geneva Society of Public Welfare가 가 이 제안에 호응해 1863년뒤낭에게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방법을 타진하는 소위원회를 맡겼다.  이것이 국제 적십자사의 탄생이었다.  뒤낭은 온갖 인맥을 동원하고 전재산을 바쳐 각국의 참여를 구했고, 그 노력이 결실을 맺어 1864년 제네바 협약이 체결되었다. 

제네바 협약은 전쟁 당사국들이 전쟁 사상자와 포로를 구호하고 무고한 민간인을 보호 한다는 인도주의적 의무 사항들을 골자로 한다.  최초의 협약이후 여러 후속 협약들이 이어져 내용이 확대되고 구체화됐다.  지난 150년 동안 벌어진 굵직한 전쟁들은 하나같이 침호가고 파괴적이었다.  하지만 제네바 협약과 이를 반영한 철저한 군율이 없었다면 전쟁의 참화는 더더욱 심했을 것이다.

인도적 규정들이 항상 지켜 지는 것은 아니다.  전쟁은 꾸준히 비인간화하고, 전쟁이 나면 인정이 가장 먼저 총에 맞아 죽는다.  지구촌 곳곳에서 자행되는 포로에 대한 고문과 즉결 처형, 고의적 민간인 공격이 이를 여실히 보여 준다……

제네바 협약은 원래 국지전과 정규군을 대상으로 구상됐다.  하지만 근래에는 전쟁으로 선포되지 않은 전쟁, 게릴라 전, 내전들이 많다.  여기에는 정파적 무장단체들과 국경을 넘나드는 테러넷트워커와 민간인과 구분이 어려운 전투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주동자들은 전쟁 협의 앞에 서도, 보복공격을 빙자한 민간인 대량 살상 앞에서도 끄떡하지 않는다.  학교, 병원, 예배당 등 한때 안전한 피난처였던 곳들도 요즘은 걸핏하면 타켓이 된다.  적십자 표시도 더 이상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  앙리 뒤낭이 무덤에서 탄식 할 일이다.  -스티븐 파인먼 지음 “복수의 심리학” 중에서.

【선경의 독서노트】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일 저녁(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에게 협상 타결을 압박하면서 향후 2-3주간 강력한 공격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일 대국민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해군과 공군은 사라졌습니다.  미사일은 거의 소진되었거나 무력화되었습니다” 라고 이란군이 거의 궤멸되었고 미국이 제공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기반시설 파괴를 열흘간 유예를 해준 제3차 최후통첩시한이 미동부 시간 기준 4월 6일 오후 8시(한국시간 4월7일 오전 9시)로 다가옴에 따라 향후 이란혁명수비대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가 계속될지 아니면 미국측이 설정한 시간에 맞춰 해제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금주가 이란과의 전쟁이 종전이냐 아니면 확전이 냐를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를 통해 “나는 내일(6일) (합의가 이루어 질)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면서 “그들과 지금 혀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오전 SNS 트루스 소셜에 “오는 7일 이란 발전소와 교량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 공격을 퍼 붓 겠다”는 글을 올리며 호르무즈 해협개방과 전쟁의 합의 타결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그간 이란 측의 움직임으로 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계속하며 결사항전의 대립노선을 고수할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란이 만일 미국이 설정한 최후 통첩 시간을 넘겨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해서 봉쇄하고 결사항전의 의지를 천명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어떤 조치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과연 트럼프대통령이 공언 한 대로 발전소, 담수화 설비, 정유시설 등 민간기반 시설을 폭격하여 이란을 지옥으로 만들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발전소, 담수화시설, 기반 시설 등은 민간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민간 시설로서 교전 수칙에 의하면 공격을 극도로 자제해야 하는 것이 불문율입니다.  적어도 미국의 전임 대통령들은 적의 민간기반 시설에 대해서 인도적 차원에서 공격을 유보하는 자제력을 발휘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민간인 삶에 영향을 주는 기반 시설을 무차별적으로 폭격하여 전선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할 경우 이스라앨과 걸프 국가에 대한 아란의 동해 보복(同害報復)을 각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뉴욕 타임스(International Edition) 신문도 4월 2일자 일면 기사에서 트럼프의 이란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 위협은 수백만 민간인의 생존과 직결된 물, 음식 그리고 전기와 연결된 기본적인 일상의 문제로 도덕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은 America is ditching morality. (미국은 도덕을 차 버리는가)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로 임박한  미국의 최후통첩시한에 예상되는 양측의 조치를 추론해 보며 오늘 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4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 ‘신속한 평화협정보다는 추가 확전 신호를 보냈다’ 며 ‘분쟁 종결을 기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를 꺾었다’ 고 평가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또 ‘전쟁 시작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했으며, 여당 내부를 포함한 비판론자들은 그가 명확한 목표제시 없이 불필요한 전쟁을 시작했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시간 이달 4일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민간 목표물 타격을 위한 법적 근거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또다른 백악관계자는 발전소 타격이 민심동요를 유도하고 이란의 핵개발을 방해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발전소를 정당한 군사적 목표로 간주해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 현직 군 관계자들이 단순히 적을 압박하기 위해 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만의 하나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이 통보한 최후 통첩 시한인 미동부시간으로 4월6일 오후 8시(한국시간 4월7일 오전 9시) 까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해제조치를 해제하지 않고 결사항전 의지를 천명할 경우를 상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돌아가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 지도부의 태도로 봐서 이란이 4월6일시한내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수용하지 않고 그냥 넘기면서 양쪽이 충돌을 확대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차례나 연기한 4월 6일 최후 통첩 시간을 이란 이 무시할 경우 일어날 시나리오를 조심스럽게 추론해 봅니다.

미국은 이란의 무시 전략에 대해서 그냥 넘길 수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 한 대로 처음에는 민간 기반시설을 제한적으로 타격하면서 전쟁의 수위를 끌어 올려 압박을 가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홉스의 리바이던 제 13장에 의하면 전쟁의 전통적인 목적내지 동기를 세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첫번째 가 물질적인 이득을 얻는 것입니다. 

두번째가 공포입니다.

세번째가 허영심입니다.

이란과의 전쟁의 동기를 홉스의 관점에서 해석 해보면 이란과의 전쟁의 첫번째 동기는 미국의 이란석유 차지입니다.  두번째 동기는 이란의 핵무기 확산 공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번째 동기는 허영심 ‘vanite’ 입니다.   홉스는 우월감의 과시, 교만한 자아를 현시하는 행위와 관련된 모든 것을 허영심으로 보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의 해군과 공군은 이미 완벽하게 전멸했다” 며 “이란이 미국과 유럽을 겨냥해 개발하던 핵무기 역시 다시는 재건할 수 없을 정도로 무력화시킨 상태”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향후 2-3주에 걸쳐 맹렬한 타격을 가 할 것이다.  그들은 석기시대로 되돌려 놓을 것” 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경고했습니다.

지난 4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 있은 직후 미공군 F-15E 전투기와 A-10 공격기가 이란군의 공격에 의해 격추되었습니다.  비록 적지에 낙하한 조종사 2명은 어렵게 구조되었지만 이란의 방공망이 무력화되었다는 트럼프의 대국민 연설이 무색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자신이 세번이나 유예한 최후 통첩을 이란 측에서 깡그리 무시당하면서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막강한 미국 총사령관의 체면이 크게 손상당하는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번씩이나 연기한 최후 통첩을 완전히 무시하고 미국 전투기를 격추하면서 트럼프를 조롱하는 이란혁명수비대에게 또한 번 자제력을 발휘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는 TACO(Trump Always Chickens Out)라는 ‘허풍만 치는 겁쟁이 이미지’ 가 더욱 굳어 질 매우 난처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허장성세(虛張聲勢)의 풍모를 간판으로 내 세우는 그에게 정체성의 위기를 용인 것은 참을 수 없는 수모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번에는 자신의 손상된 체면을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언행일치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 같습니다.

베네주엘라, 그린랜드, 쿠바 그리고 카나다 등을 다른 나라의 영토를 넘보며 영토 확장의 포부를 피력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의 낙후된 이류국가와 전쟁에서 이미지 손상을 관용이라는 말로 인내하기 에는 너무 부끄럽고 동시에 굴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후 통첩 시한이 끝나는 직후 미국이 이란 기반 시설에 대해서 분노에 찬 때리기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제한된 범위라고 하더라도 미국이 이란 민간이들이 혜택을 누리는 기반 시설을 폭격하면 이란도 인접 걸프국가들의 기반 시설을 공격하며 전장으로 끌어 들이는 물귀신 작전을 펼칠 것 같습니다.  이란 과 같이 경제력과 군사력이 빈약한 나라가 경제력이나 군사력에서 세계 유일무이한 글로벌 강대국을 자처하는 미국을 상대 하기위해서는 전장을 주변국으로 확대 하는 물귀신 작전으로 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인접 걸프 국을 공격할 명분을 얻어 전장을 확대 하는 순간 안전한 두바이와 도하가 전쟁의 영향을 받는 위험지역으로 둔갑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투자 심리를 흔드는 글로벌위기의 도화선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사태가 이쯤 이르면 제3국가들이 나서서 전쟁을 끝내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교전국들도 국내 여론이 악화되면서 상처뿐인 영광을 전쟁 승리라고 미화하면서 전격 전쟁터에서 철군수순을 밟게 됩니다.

미국은 2001년 이후 ‘테러와의 전쟁’에 20년 가까이 함몰돼 있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격 철군을 단행한 건 중동 전쟁에서 벗어 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아들 부시 대통령이 벌인  이란 전쟁을 big mistake라고 비난하던 당시 야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후 다시 중동 전에 얽혀 들어갈 처지에 놓인 건 아이러니중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더 이상 전쟁의 장차 추이를 예단하는 것은 무의미 할 것 같습니다.  4월 최후 통첩 시간 이후 미국의 조치와 이란의 반응을 지켜보며 글로벌 안보 환경의 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란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또다시 발전소 공격을 유예하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전쟁의 전략적 목표를 거의 완성했다고 주장하면서 출구 전략을 마련하고 국내 문제에 집중해야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 초조해하는 것 같습니다. 

만의 하나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내 문제에 전념하기 위해 이란 전에서 일방적으로 군대를 철수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이경우 위에서 언급한 홉스의 전쟁 동기론 3가지 즉, 석유자원의 확보(물질적 획득), 비핵화 달성(공포), 패권 국 미국의 영향력 과시(허영심)의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 수행 성적을 평가해 보실 수 있습니다.  “끝”

[허만]

정해균 동기가 전쟁에 대한 개념을 비교적 정확하게 지적, 비판 했습니다. 특히 총력전에서 적은 괴물에 가까운 타자로 지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세이래 기사도 전쟁을 제외하고 모든 전쟁은 그러한 범주에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흔히 전쟁 지체에 대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쟁이 언제든 파괴적, 비도덕적, 부정의적 측면을 띠고 있지만 전쟁이 가져 오는 새로운 가치, 새로는 사상, 새로운 제도, 새로운 과학기술, 새로운 민족주의이 사상 , 새로운 국경 설정 등을 낳습니다. 즉 양면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컨대 배내주앨라 침공이나 이란의 침공도 양면선을 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폴래옹 전쟁도 양면성을 우리게 주었습니다.프러시아의 폰 칼로비치의 전쟁의 정의가 지금도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유입니다. 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