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사법리스크’ 빨간등 켜진 이재명, 대통령직 도전 3大 경우의 수

[일요서울]

[핫이슈] ‘사법리스크’ 빨간등 켜진 이재명, 대통령직 도전 3大 경우의 수

쌍방울 대북송금관련 문건 보는 이재명 대표.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사건으로 기소되면서

2년 8개월여 남은 22대 대선 야권 후보로서의 운명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고,

2019년 7월~2020년 1월 북한이 요구한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당시 대북제재 상황에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불가능함에도

북한에 그 이행을 약속하고,

2018년 11월경 북한 측으로부터

스마티팜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답니다. 

검찰은 또 김 전 회장이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 대한 뇌물이고,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과정을 보고받아

이를 인지했을 것이라고 봤는데요.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인정됩니다.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기소로 인해

총 4개의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앞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비리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답니다.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실효(失效·효력을 잃음)되지 않은 사람은

피선거권(선거에 입후보해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권리)이 없답니다.

또 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확정되면

이후 5년간 공직을 맡을 수 없는데요.

이에 따라 이 대표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재판을 얼마나 빨리 진행하고,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가

이 대표 대선 출마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진행 중인 재판은 모두

이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재판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과 관련해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답니다. 

또 2021년 12월 SBS인터뷰에서

민주당 20대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가 심리 중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 재판은

기소 후 6개월 내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 대표의 단식 투쟁과 흉기 피습,

재판장 사직 등으로 재판이 지연됐답니다. 

이 대표가 이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의원직도 물러나야 합니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대선 보전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이 대표 개인뿐 아니라

민주당의 운명과도 연결되는 셈입니다. 

지난해 3월 22일 기소된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과 같은 해

10월 12일 기소된 백현동 사건은 병합돼서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심리 중입니다.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의 경우

기소 전 검찰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는데요.

당시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많이 나와 가까스로 부결됐던 것.

사법부 판단에 달려 있는 이 대표의 대권 행보

재판 출석하는 이 대표. 뉴시스

검찰이 ‘권력형 지역토착비리’로 규정한

이 사건은 금전적 규모로는 가장 큽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에 특혜성 인허가를 몰아줘

성남시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두산건설 등 기업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준 대가로

성남FC 후원금 명목의 뇌물 133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이 적용됐답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사건을

사실상 마무리함에 따라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최대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이 대표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판결은 무죄입니다.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까지 무죄가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털어버리고

대선 가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대선 이전 4개 재판 중 하나라도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잃게 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이미 ‘이재명 일극체제’로 평가받는 민주당은

큰 혼란을 겪게 될 전망입니다.

특히 대법원 확정 판결 시기가 대선일에 가까울수록

혼란을 수습할 시간이 없게 돼

야권 대선후보 향방은 알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되지 않는다면

이 대표의 대선 출마에 법적 문제는 없는데요.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대선 과정 내내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의 사례가

단적인 예입니다.

당시 홍 후보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대법원 상고심 판결만 남겨놨답니다.

그럼에도 경쟁자들은 홍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법원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공격했고,

홍 후보는 적극 방어했답니다. 

홍 후보는 결국 낙선하고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확정받으면서 논쟁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답니다. 

당시 불붙던 논쟁이 이번 대선 앞두고

또 다시 불붙고 있는데요.

바로 헌법 84조 논쟁입니다.

논쟁의 핵심은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할 때

대통령 당선 전 기소돼

진행 중이던 재판도 해당하느냐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추’란

‘형사사건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기소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답니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 전 기소돼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나 헌법재판소·법원 등의

판단도 찾아볼 수 없답니다. 

총선참패 책임을 지고 떠나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뉴시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헌법 제84조를 거론하며 이 대표를 겨냥했는데요. 

한 전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기 전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은 당선 이후 중단될 수 없는 만큼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선을 다시 치르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고

주장했답니다. 

한 전 위원장은 또 “공범들이 관련 재판들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 판결받고 있으니,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거 잘 알 것이다.

그러니 대통령 당선을 감옥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 판을 질질 끌어 선거 이후로

재판 확정을 미루거나, 발상을 바꿔

임기 단축 개헌이나 탄핵으로 선거를 재판 확정보다

앞당기려 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답니다. 

한편 국민의힘 초선의원 44명이 모인 공부모임이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단되나’를

첫 주제로 잡기도 했습니다.

헌법 84조를 연구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맞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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