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발제 및 토론 덴마크에서 배우는 대안교육의 법제화 방향

[파수꾼(김형국)]

 한국교육, 이대로는 망한다

[민들레] 덴마크에서 배우는 대안교육의 법제화 방향

<민들레> 편집실 2014.11.07 18:25:47

     

대안교육연대 정선임 사무국장과 복음신학 대학원대학교 대안교육학과 하태욱 교수, 덴마크 IPC(International People's College) 국제시민대학 교장 쇠렌 라운비에르와 국제시민대학 부교장 클라우스 슈탈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청소년창의서밋 중 '덴마크 사례에서 배우는 대안교육 법제화의 방향' 포럼이 지난 9월 26일 하자센터에서 열렸다. 한국 측과 덴마크 측의 문답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포럼의 주 내용을 읽기 쉽게 정리했다. 편집자 

한국 : 대안교육의 태생적인 고민 중 하나는 자율성과 운동성의 조화일 것이다. 대안교육이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자유'는 국가주도의 획일적 학교교육으로부터 벗어나 자율성을 추구한다. 이런 점에서 국가의 규제나 통제는 자율권을 상당 부분 제약한다. 한편, 대안교육은 자본으로부터, 이기적 개인주의로부터, 인간의 세속적 욕망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제약하기도 한다. 한국은 거기에 자의적 해석까지 덧붙여 국가로부터 자유롭고 신자유주의 욕망을 극대화한 '변종 대안교육'이 늘고 있다. 사회적으로 '변종'을 막아내고 건강한 교육을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대안교육 운동의 역할이라면, 대안교육은 오히려 더 많은 '제약을 제안해야' 할 것이다. '자율성의 균형'을 어느 지점에서 찾았는지 궁금하다.

덴마크 : 덴마크에서는 누구나 학교를 설립할 수 있고, 후에 인증을 요구하면 된다. 폴케회어스콜레(Folkehø jskole)는 명백한 사립학교지만, 설립 목적과 핵심가치에 관한 한 덴마크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설명하면, 정부는 이를 100퍼센트(%) 신뢰하고 인가한다. 교육 내용과 방법은 자유롭다. 

이때 학교 부지와 건물 등을 소유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비영리재단이어야 한다. 정부의 재정지원은 학생 수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진다. 지원을 받는 학교는 강한 책무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 만약 정부지원금 외 수익이 생기면, 교육을 위한 재투자로 이어진다. 사립학교(기관)지만,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경제적 잉여는 학교(교육)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모든 폴케회어스콜레는 연간보고서 등을 통해 감사를 받지만, 학생 수 증대 및 출석 관리 등 학습 질에 대한 통제는 스스로 한다. 

▲ 호수를 끼고 있는 IPC(폴케회어스콜레 국제학교) 전경. ⓒ폴케회어스콜레

국가가 통제할 때도 있다. 이때 정부는 '이 학교가 너무 많은 지식과 특정한 기술을 학생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폴케회어스콜레의 정체성을 전문교육기관이 아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교과 내용이 전문적인지,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제다. 

 

또 폴케회어스콜레는 각 코스에 대해 어떤 강좌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교수학습 설계서를 작성해서 정부에 재정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정치적인 조망을 할 수 있는 시각이 학생들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민주시민 양성과 관련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부가 파악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내용의 설계와 각각의 과정이 '민중의 계몽-삶의 계몽-시민 형성'이라는 세 축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국가와 학교 사이의 신뢰다. 

한국 : 지금 한국 사회에서 '대안교육 법제화'가 공전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비인가 대안학교 진영과 정부 사이의 신뢰 문제다. 대안교육 진영은 정부의 법제화는 대안교육을 통제하려는 수단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반대로 정부는 비인가 대안교육 진영이 교육을 잘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둘 사이 신뢰 관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65개의 폴케회어스콜레가 설립·운영 중 신뢰가 깨진 사례가 없었나.  

덴마크 : 덴마크 시민들은 정부나 경찰, 법원 판결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68퍼센트(%)에 이르는 소득세율이 이를 반영한다. 이 정도의 소득세를 기꺼이 낸다는 것은 정부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가능하다. 그럼에도 신뢰 관계가 언제나 아름답게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20년 전 폴케회어스콜레 중 신뢰가 깨진 사례가 있다. 학교가 일종의 기업처럼 변모하면서 교사 월급을 해외로 반출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 재정 관련 법규와 시행령이 강화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약간의 규정위반 사례가 있다. 월드컵 시즌에 한 폴케회어스콜레에서 축구 강좌를 열었는데, 전체 강좌의 절반이 축구 경기를 시청만 하는 식이었다. 정부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다 같이 축구 경기를 보는 것이 어떻게 교육이라 할 수 있느냐, 이는 관점을 넓혀주는 시민 교육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당시에 그 학교는 나름의 논리로 잘 막아냈다고 한다. 이런 정도의 정부 개입은 긍정적 통제라고 생각한다.  

한국 : 이야기를 들을수록 중요하게 생각되는 점이 교육 운동 진영과 정부와의 파트너십이다. 정부와 대안교육이 서로를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공공성'이라는 교육의 책무를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신뢰 없이 법제화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설령 법제화가 된다고 해도, 어느 한쪽은 계속 만족하지 못할 것이며 통제와 자율권의 문제는 또다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와의 파트너십은 결국 국민의 신뢰와도 연관된다. 폴케회어스콜레의 경우, 덴마크 국민과 사회 전체가 학교의 중요성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국민 스스로도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권과 정부 차원에서도 법제화했던 것이다. 대안교육 운동 진영이 우리 사회 대안교육의 필요성을 위해 대중(국민)과 얼마나 가깝게 접근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한편, 당연히 정부도 노력해야 할 지점이 있다. 정부의 감시와 통제가 학교를 해치거나 자율성을 침해하려는 게 아니라 학교를 도와주려고 하는,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행위라는 믿음을 대안교육 진영에 주는 것이 중요하다. 대안교육 법제화에서 우려되는 것 중 하나는 기숙사를 갖춘 입시학원이 대안학교로 등록하는 일이다. 정부의 통제가 오히려 대안교육이 진정 대안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장치라는 신뢰감이 있다면, 대안교육 진영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  

덴마크 : 신뢰는 그저 친하게 지낸다고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가진 가치를 스스로 정립하고 설득해 보여줘야 한다. 이게 핵심이다. 가령 교사의 문제만 해도 그렇다. 좋은 교사와 나쁜 교사는 어디에나 있기 마련이고, 이를 어떻게 가려내고 대처할 것인지는 개별사안이지 규칙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폴케회어스콜레의 경우, 교사의 질 관리는 완전히 자율에 맡겨져 있다. 

정부와의 관계는 감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공통의 상식적 기초(common ground)', 아이디어와 담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대안학교와 정부의 생각이 충돌할 수 있는데, 새로운 내용을 주장해야 하는 쪽은 자신의 생각이 왜 더 좋은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폴케회어스콜레는 역사적으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덴마크 사회와 함께 존재하며, 덴마크 사회에 민주주의를 정립시키는 핵심 역할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과 학교 사이의 신뢰가 깊다. 우리의 경험이 한국과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신뢰 문제가 생겼다면, 여러분 스스로 대안적 아이디어를 내놔야 한다. 

한국은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다. 어린 학생에게 방과 후 교육을 비롯해 늦은 시간까지 너무 많은 교육을 시킨다. 어린 아이와 청소년은 놀이 및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 그리고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것이 거의 없는 한국은 교육에 관한 한, 특히 어린 아이에 관한 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덴마크는 초등학생에게 20분 이상 뭔가를 가르친다는 것에 부정적이다. 그래서 긴 시간을 가만히 앉혀 놓고 수업을 일방적으로 한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 덴마크의 프리스콜레와 에프터스콜레, 또 폴케회어스콜레는 오랜 시간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화를 많이 달성해왔기 때문에 덴마크 정부 역시 이들 학교에 대한 신뢰가 높다.  

한국 : '공통의 상식적 기초'라는 말이 인상적이다. 정부와 대안교육 진영이 공감하며 논의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 같다. 예를 들면, 지금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학업 중단을 막을 수 있을지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이 때 대안교육 진영이 할 일이 있지 않을까? 그들과 우리의 언어가 같이 만날 수 있는 지점을 만들 때 설득과 신뢰가 가능하다고 본다. 그걸 어떻게 만들지는 대안교육 진영에서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대안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은 통제를 수반하기 마련이다. 모든 재정지원을 거부하고 완전한 자율권을 얻는다는 것 역시, 앞의 대화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고 할 수만은 없다. 그렇게 될 경우, 대안교육의 혜택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만 받을 수도 있다. 국가의 재정지원과 대안교육의 재정독립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

덴마크 : 한국 상황을 정확하게 몰라 제대로 답변하기가 힘들지만, 덴마크에서는 결코 학교를 사유화할 수 없다. 먼저 학교 설립을 위한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이어 설립 과정과 운영에서 주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적합한 면적의 토지와 납득할 수 있는 목적·지향을 보여준다면, 누구든 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재정 측면에서는 설립을 원하는 당사자가 직접 준비해야 한다. 이후 운영에 대해서는 국가의 재정지원이 따른다.  

이렇듯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운영되는 학교는 항상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이윤 추구 행위는 허락되지 않는다. 정부보조금, 등록금, 임대료 등 모든 수입금은 학교를 위해서만 쓰인다. 거듭 말하지만, 수익이 개인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폴케회어스콜레의 모든 교직원 월급은 덴마크 노동시장법 폴케회어스콜레 항목의 규제를 받는다. 학교가 특별히 어떤 교사에게 성과급을 지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규정에 따라야 한다.

사실 모든 문제는 각각의 맥락이 있고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각각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한국 학원에서는 공교육과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들었는데, 대안학교에서 일하고자 한다면 학원과는 다른 방식의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배우고자 하는 이들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배움의 길을 열어가는 데 여러분이 도움이 되면 좋겠다. 

▲ EBS 교육방송은 우리나라 진로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기획 프로그램 '나는 꿈꾸고 싶다'(2011년 12월 방송)에서 덴마크의 사례를 소개했다. ⓒEBS

한국 : 지금 정부가 교육의 중립성을 강조하면서 대안교육 진영에서 하는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을 위반 사례로 보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덴마크 : 덴마크는 다른 사회와 비교할 때,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교사의 정치적 입장 표명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학생과도 정치적 사안에 대한 토론한다. 다만 교사의 정치 입장을 일방적으로 설교하거나, 특정 입장을 옹호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학생들이 민주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려면, 정치적 안건에 대해 격한 논쟁을 통한 수준 높은 토론을 해야 한다.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입장이 분명할수록 그 주제에 더 깊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끔 민감한 사안도 있다. 동성애의 경우, 덴마크는 개방적 자세를 가지고 있지만 우간다에서 온 학생은 반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표출하고,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게 폴케회어스콜레의 중요한 가치이다. 초등학교 교사들도 정치적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개인적 입장과 의견이라는 점을 꼭 밝혀야 한다. 

한국 : 대안학교를 졸업한 청년을 만나면, 자신의 학창시절을 비판적으로 돌아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많은 친구들이 '대안적 주입식 교육'이라는 표현을 흔히 쓰는데, 우리 대안교육이 잘 짚어봐야 할 점이라고 본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 제기, 깊이 있는 인문학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기보다 대안학교 교사와 학부모가 가진 경향적 결론을 성급하게 제시한 것은 아닌지 잘 살폈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당위이기도 할 것이다.

덴마크 :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다. 그 길의 다양성을 한국 정부가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고속도로로만 달릴 수는 없지 않나. 숲속 오솔길도 지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결국은 로마로 가겠지만 말이다. 건투를 빈다. 

덴마크의 폴케회어스콜레(Folkehø jskole)

폴케회어스콜레(영어식 표기로는 포크하이스쿨 Folk High School, 시민대학 또는 평민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덴마크 민중들이 세운 역사가 오래된 배움터의 한 유형이다. 철학자 그룬트비의 사상을 바탕으로 크리스튼 콜이 1844년에 설립해 현재 65개의 다양한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덴마크 민주헌정이 1849년 수립되었으니, 폴케회어스콜레의 역사와 덴마크의 민주주 역사는 함께 걸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룬트비는 '모든 인간이 지닌 학습 의지를 어떻게 북돋울 것인지'를 고민하며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당시 덴마크 학교는 시험 평가에 목을 매고, 심지어 체벌도 연일 벌어졌다. 학습에 대한 자발적인 의지보다는 통제와 관리가 우선되는 주입식 교육이 만연한 탓에, 학습은 물론 삶에 대한 긍정적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배움터 모델을 만들고자 했다(청년들을 위한 배움터인 폴케회어스콜레 말고도 어린이들을 위한 대안학교인 프리스콜레, 십대 청소년들의 길찾기를 돕는 단기 학교인 애프터스콜레도 있다). 

폴케회어스콜레는 세상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주 시민을 기르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았다. 당시 덴마크 국민의 대부분은 농민이었는데, '올바르게 투표하기'와 '토론하며 논점 이끌어가기'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교육 과정을 구성하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완전히 학교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어떤 단체든 설립 목적을 밝히고, 교육 가치를 설정해서 심사를 받게 되는데, 그 목적이 덴마크의 헌정체제에 위배되지 않는 한 학교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고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다(단, 1년 차에 학생 수 14명, 2년 차에 24명, 3년 차에는 32명이 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폴케회어스콜레는 기숙학교로 운영된다. 함께 살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일하면서 공동체성을 기른다. 모든 일은 대화로 풀어 나간다. 시험이 없는 비경쟁적 환경이라도 학생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은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시도하며, 이런 경험을 통해 자기 길을 찾아간다. 폴케회어스콜레는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로, 또는 다른 교육과정으로 링크(연결)되도록 돕는다. 

폴케회어스콜레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다. 휴학을 한 고등학생이 오기도 하고, 성인이 다니기도 한다. 대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이나 사회로 진출하기 전, 1년 정도를 거쳐 간다. 그런 점에서 대안학교라기보다 공교육과 상호 작용하면서 부족한 점을 보충해주는 학교다. 

65개의 폴케회어스콜레 중 IPC(International People's College, 국제시민대학)는 국제학교 버전이다. 현재 30여 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국제적인 이슈와 관련 과목을 학기제로 배우고 있다.

*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은 격월간 교육전문지 <민들레>와 함께 대안적인 삶과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민들레>는 1999년 창간 이래,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교육'을 구현하고자 출판 및 교육 연구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은 곧 학교 교육'이라는 통념을 깨고, 어른과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다양한 배움'의 길을 열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민들레> 바로 가기)

[신현미]

한겨레신문에서도 며칠 전에 이와 유사한 기사가 있던 것 갇던데요.
아 국,영,수 위주의 줄서기 수능이 사라져야 하는데...

[파수꾼(김형국)]

고민할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하얀꽃사슴]

관심두던 문제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