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최고 우리나라 원전기술 : 우리 원전의 가격경쟁력은 매우 우수함. - 건설단가가 중국보다도 더 싸고, 미국 원전의 1/3, 프랑스 원전의 1/2임. 또한, 기술적으로도 우수성이 인증됨.
* 문재인 정부의 급격하고 무리한 탈원전 조치 (1)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2017년 6월 15일, 당초 운영만료시점 2022년 11월 20일) : 7000억을 투입하여 설비보수했던 것. 100% 출력 생산 가능했음. (2) 신규원전 6기 건설 취소 (3) 기존 가동원전 10기 계속 운전 불허 (4) 무리한 원전 안전 기준 적용
[탈원전 조치의 부작용] 1. 급격히 붕괴되는 원전 생태계 (1) 두산중공업 주가 29,000원->6,000원으로 급락. (2) 경남지역 중소기업 86%가 경영난 (3) 창원 산단 가동률 75%으로 하락 (4) 창원 월평균 폐업 기업수 28(2016년)->50개 (2019년 5월)로 증가 (5) 2017년 원자력 산업계 매출 13% 감소
2. 한전 수입 대폭 감소 및 적자 전환 - LNG 구입단가 및 재생 에너지 보조금 증가로 한전 2016년 영업이익 12조 흑자->2019년 상반기 9200억 적자, 주가도 6만원(2016년 9월)->2만6천원으로 급락
3. 화력발전 증가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 - 2017년 대비 2018년 화력발전 17% 증가 - 이산화탄소 3600만톤 증가
* 탈원전 여론을 조장했던 주요 선동 1) 후쿠시마 사고와 경주지진과 연계(->사실이 아님) 2)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 3) 10만년 지속된다는 사용후 핵연료 독성 4) 미량 방사능 위험 과장 - 균도네 가족 소송/동해안 고등어 300년 섭취 불가 - 기장 해수담수 삼중수소 오염/후쿠시마 방사능 일본국토오염 5) 원자력 마피아 프레임
* 대통령 연설문(고리 1호기 연설)의 사실 왜곡 (1)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는 너무나 치명적? -> 후쿠시마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지진이 아니라 쓰나미로 인한 침수임. -> 대피 및 이재민 생활 중 사망하신 분들의 대부분은 고령자,
방사선 피폭 사망자는 전무, 향후 발생 가능성 미미 (日 외무성에서도 문대통령 연설에 대해 유감을 표현하기도)
- 50년 넘는 세계원전 역사상 누적 가동연수 18,100년 동안
지진이 원전사고의 치명적인 원인이 된 적은 한번도 없었음.
(2)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 ->사실이 아니다. - 31개 원전 운영국 중 탈원전 추진국은 4개국(독일, 스위스, 벨기에, 대만) 이 가운데에서도 탈원전 제대로 하는 나라는 독일뿐. - 기존 31개 원전 이용국 대부분 원전 지속이용 정책추구 - 후쿠시마 사고 당사자 일본도 안전기준을 높여서 원전 재가동 - 세계 원전 수 증가하는 추세 +) 4개국 신규 원전 건설중, 6개국 신규 원전 건설 계획중
(3)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가동연장은 세월호 선령 연장과 같다? -> 원전 설계 수명은 설계 당시 보증한 최소 운영기간 미국 92기 중 51기가 40년 넘게 가동중. - 원전 수명과 사고발생 간의 상관관계 없음. - 세월호 참사는 선령의 문제가 아니라 평형수 부족, 과적 등이 문제였음.
(4) 에너지 정책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후순위? -> 우리나라 원전에서 안전은 항상 최우선 고려사항이었음. 40년 동안 우리나라 원전 사고 발생한 적 없었음 공학적으로도 여러단계로 사고 대처 설비가 갖춰져있음(다중방호). ex. 격납건물 건전성이 유지됐던 쓰리마일 섬 사고 예. 우리나라 원전도 쓰리마일 원전과 같이 견고한 원자로 격납건물임.
(5) 사용후 핵 연료 독성은 천년만년 지속? - 사용후 핵연류 발생량은 절대적으로 작은 양 - 지하수가 흐르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지하 처분 가능 (구리용기 활용). - 스웨덴에서 입증된 기술, 핀란드 건설 중.
그외 주장) 사후처리비용이 원자력 발전원가에 반영이 안됐다? -> 아니다. 원자력 발전의 원가 항목 중 사후처리비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음.
* 미량 방사선 위험 과장 - 균도네 소송: 2019년 8월 원고 패소판결 (암발생과
방사선 피폭선량의 인과관계 입증 불가)
* 동해안 고등어 위험 과장 [세슘 안전 기준치 고등어 방사선량 비교] 고등어 1마리=바나나 3개 고등어 385마리=인천-뉴욕 왕복 비행 고등어 4230마리= 강원-부산 자연방사능차이
* 일본 방사능 오염 위험도 과장된 것. -일본 학자가 정정했음에도 불구, 선입견에 의해 바로 잡혀지지 않았음.
* 원자력의 경제적 효익 1. 가장 싼 발전원가. - 탈원전 여파로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 전기요금 수준으로 올라왔음.
OECD 국가 중 산업요금 저렴도 순위 한국 14위(이미 경쟁력 상실) 2. 외화절감 - 원자력을 줄임으로 가스수입이 늘어났고 외화 유출 증가 3.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 - 원전 수출 1기당 19조
* 원자력의 환경적 효익 - 미세먼지, 온실가스 절감
* 원자력의 에너지 안보적 효익 - 연료 수급 안정성 높음.
* 결론 - 사실 오인과 조정된 공포로 시작된 탈원전 정책이 무고한 희생 초래 - 원전 안전성은 과거이력으로 입증됨 - 사용후핵연료 안전처리처분 가능함. - 원자력 지속 이용 필요. - 과학적 사실인식을 통해 방사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