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7월 19일자
1. 광주 '더 나은 일자리' 삐걱
광주시가 노·사·민·정 참여와 협력을 골자로 한 '광주형 일자리'의 콘트롤타워로 구축한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가 출발 단계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양성 평등을 외치면서도 정작 위원회에는 법령까지 어겨가며 90% 이상을 남성으로 채우고, 주요 파트너인 민주노총은 빠져 '반쪽 위원회' 우려마저 낳고 있는데요,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형 일자리의 컨트롤타워 격인 더 좋은 일자리위원회가 전날 오전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와 사, 행정과 시민사회가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만들어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는 게 기본취지인데요, 그러나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 즉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고 돼 있음에도 실제 여성위원은 단 1명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광주형 일자리가 노사공동 경영을 기본모델로 하고 있음에도 상당수 노조의 중앙 조직인 민노총이 위원회에서 빠져 있어 반쪽 위원회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여기에 15인 실무위원회도 일부 위원의 인선이 채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명단이 짜여져 출범에 급급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2. `출당·탈당' 더민주 광주 지방의회 의장선거 후폭풍 거세다
광주지역 지방의회 의장 선거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잇따라 패배하면서 책임론을 놓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더민주는 해당 행위 의원들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가 하면, 일부 의원은 자진 탈당하는 등 후유증이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광주시의회 제7대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1당인 더민주가 패배한 18일 김민종의원이 광주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김 의원은 줄곧 다른당 후보를 지지할 경우 탈당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으며 더민주 교섭단체 구성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광산구의회도 16명의 의원 중 9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한 1당인데도 국민의당(4명) 과 새누리당(1명)에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넘겨주면서 체면을 구겼는데요, 서구의회 역시 전체 의원 13명 중 과반이 넘는 8명을 확보하고도 집안 단속에 실패, '동일 득표시 연장자 당선 원칙'으로 겨우 의장 자리를 잡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보니 더민주가 `반란표'를 행사한 의원들에 대한 강한 징계의지를 보이고 있스빈다.
3. 광주서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무려 2천600건
최근 5년간 광주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2천건을 훌쩍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2천607건으로 무려 3천228명이 다쳤는데요, 건수 기준으로 연 평균 500건 안팎 발생했습니다. 부상자는 2011년 705명에서 지난해 563명까지 꾸준히 주는 추세지만 여전히 500명을 훌쩍 넘었는데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정원 100명 이상 보육시설, 학원 주변에 설치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도 201건이 발생, 244명이 다쳤습니다. 이는 어린이들이 통학로나 집 주변에서 놀다가 발생한 사고가 잦다는 방증인데요, 하지만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10곳 중 7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이에따라 2018년까지 36억원을 투입,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집중 감축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4. '발암물질 배출' 세방산업 재가동 놓고 광주시·세방그룹 고심
1군 발암물질 배출 논란으로 일주일째 조업을 잠정 중단 중인 세방산업㈜의 공장 부분 재가동 여부를 놓고 광주시와 세방그룹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19일 광주시와 세방산업 등에 따르면 세방그룹 비상대책위원회와 광주시는 면담을 갖고 세방산업의 조업 중단을 당분간 이어가는 데 합의했는데요, 광주시는 이 자리에서 '지역 여론과 시민 안전을 고려해 최소한 21일까지는 조업을 중단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차량용 배터리 부품 제조업체인 세방산업은 광주시의 이 같은 요청을 잠정 수용했지만 이번 주 중에는 긴급 물량 대응을 위한 부분 가동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문제가 된 트리클로로에틸렌(TCE·1군 발암물질) 성분이 포함된 폴리에틸렌 배터리 격리판 세척제를 대체할 마땅한 제품이 없는데다 '저감 대책과 시민 안전이 공존할 수 없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조업 재개를 섣불리 결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 관계자는 "국내 유일한 배터리 부품 생산 업체이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고 있다"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각계각층에서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5. “대표도시도 없이" 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 '2% 부족'
오는 21일 개막하는 '2016 세계인권도시 포럼'에 국내 도시가 무려 30%에 이르고 10명에 가까운 개인 참가자도 '도시'로 분류해 외형 키우기식 행정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더욱이 세계적인 인권도시들이 죄다 불참한데다 인권도시(City of Human Rights) 운동을 선도적으로 이끈 단체들도 참석하지 않아 국제행사로서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오는 24일까지 나흘 간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행사는 개막 전부터 "안방잔치 아니냐"는 지적과 실적주의 행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전임 강운태 시장 시절부터 추진했던 'UN 지정 인권도시'도 전시행정이라는 의구심과 논란만 낳아 오다 결국 보고서 채택 수준에서 마무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