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50평이상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부과?

[김동호[새-8].]

50평이상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부과?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부과로 아파트 관리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데요.기획재정부는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부과 내용이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포함이 된다고 말하였는데 다행이도 모든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부과하는것이 아니라 50평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만 10% 추가로 물린다고 하네요.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부과 과연 좋은 방안이 될까요? 아니면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부과 형평성에 어긋나는것일까요?

50평이상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부담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부과 과세 대상은 165㎡(옛 평형 기준 50평형) 이상 대형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의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부과 관련 내용을 보면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갑자기 부담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옛 면적 기준으로 30~40평형대 이하는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는것입니다.

아무래도 30~40평형 사는 중산층과 서민층의 경우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10%만 부과가 되어도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부담 늘어난다

 

기본적으로 관리비 경우 20~30만원정도 나올텐데요.여기에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부과로 10%가 더 붙으면 2~3만원이 올라간다는것입니다.그러니 서민 경우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부과되면 일년이면 무려 20만원이라는 금액이 훌쩍 넘어갑니다.

아파트 부가세 그동안 면제

정부는 앞서 상가 관리비는 부가세를 내는 데 반해 아파트 관리비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는 형평성 논란이 벌어지자 지난 2001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를 매기는 기준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일몰(日沒) 조항을 적용해 이후 14년간 연장해 실제로는 부가세를 면제해왔는데요.

기재부가 일몰 조항을 더 연장하지 않기로 했기에 앞으로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를 물기로 하겠다는것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부과 형평성 어긋나는거 아니야?

이번 정부의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방침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응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아파트 가격에 대한 편차가 심하다는것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같은 50평형이라고 해도 강남과 지방의 50평형 아파트 차이는 7~10배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50평형 아파트는 무조건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를 부과하겠다니  형평성에 많이 어긋나는것이라 할 수 있는것이죠.

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이것저것 손을 대고 있는데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부과 과연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저는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형평성 문제때문이더라도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차라리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평수로 하지 말고 아파트 금액대별로 하면 되는거 아닐까요? 10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라던지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기준을 바꿔야 될 듯 싶네요.

 '기획재정부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확정 아니다?'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부과된다는 기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하였는데요.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지금 상황을 봐서는 어지간해서는 확정이 되지는 않을꺼 같네요.

 배당 세금은 내린다?

배당이 시장 평균보다 크게 높은 고배당 기업에 대해 대주주들이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힌데요,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소득액에 따라 누진세율(6∼38%)을 부과하고 있지만, 고배당 기업 대주주들은 분리과세(세율 14%)를 통해 세제 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체크카드,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체크카드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현재 사용액의 30%만 소득공제하고 있지만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가 30%에서 40%로 확대가 됩니다. 게다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였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또한 2016년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 밖에 달라지는것들

고령층의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는데요. 기존 비과세 한도는 3000만원인데 생계형 저축의 경우 4000만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ㆍ개인연금 세제혜택도 늘려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의료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난임부부 배우자의 출산비용에 대해 의료비 공제한도(700만원)를 폐지됩니다. 현재 난임부부 여성 본인이 근로자일 때에만 의료비 공제한도가 없는데. 앞으로는 남편만 근로자일 경우에도 공제한도가 폐지됩니다.

가계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오는 11월에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 등을 포함한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두루누리 사업 지원대상도 확대해 보험료 지원 기준보수 상한액이 현행 월 135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