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과학 (2022)

[정치와 과학] 1. 과학은, 미국 것이라고 해서 우수하다고 하지 않으며, 한국 것이라고 해서 열등하지 않다. 과학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2. 과학은 법칙을 발견하는 일(작업)이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체를 모르는데, 무슨 법칙을 언제 어떻게 무슨 수로 만든단 말인가. 3. 과학은 '자연의 제일성(uniformaty leap)'에서 출발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 변이들의 경우에서는, 그 '유사성'조차 찾지 못했고, 오히려 '의외성'만 보여지기에 과학에의 의존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4. 단지 방법을 과학적으로 한다는 뜻일 뿐이다. 종교나 미신이나 주술에 의해서가 아닌. 5. 과학과 정치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을까? 완벽히? 6. 우리는 언제나 이익을 생각한다. 그래서 "국익 우선"이란 말을 심심치 않게 듣는다. 그 국익을 추구하는 게 바로 정치다. 7. 일전에 정책의 뜻을 '정치적으로 꾀를 내는 것'이라 말한 적이 있다. 즉, 다양한 선택지들 가운데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선택지를 고르는 '꾀부리기' (better thinking)인 것이다. 타협, 중재, 설득 등이 그래서 필요하다. 8. 그리고 정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힘(권력)'이다. 9. 과학은 이익에 의해 좌우된다는 하버마스의 주장대로라면, 과학 역시 이익과 가치관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다. 즉, 정치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10.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이 과학적으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움직여왔기에 잘못됐다고 한 안철수의 오늘 관훈토론회에서의 주장은 동의하기가 어렵다. 11. 무엇보다도 전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방역 성과(결과)로 보아, 안 후보의 주장은 보편적이 아닌 독단적 판단이다. 12. 또한, "백신 공급 실패"라고 규정한 대목도 역시 무리한 생각이다. 현재를 기준에서 판단하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으나, 그 당시에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확신이 안 서 있었기 때문이다. 13. 안철수 후보가 스스로를 과학자라고 여긴다면, 정부 방역을 가리켜 "허둥지둥"이란 형용어를 동원해서 비판한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모순 아닌가? 14. 안철수식 생각대로라면, 전 세계가 허둥댔다. 지금 역시도 허둥대고 있다. 안 그런 척 할 뿐. kjm _ 20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