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1차 조국혁신당 탄탄대로 광화문 천막 당사 현장회의

[오직 조국]

-2025.3.26(수) 09:30 / 광화문 고궁박물관 앞 조국혁신당 천막 당사

■ 김선민 위원장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경북 지역에서 난 초유의 산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많은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부상을 당하신 분들 빠른 쾌유를 빕니다.
사투를 벌이고 계신 소방대원 군경 공무원 여러분께 응원과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이곳 경복궁역에서는 농민들의 트랙터를 견인하려는 경찰에 맞서 시민들과 농민들이 집회를 했습니다.
경찰은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십시오.
이렇게 막는다고 내란종식을 향한 국민의 염원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십시오.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지 90일이 지났습니다.
헌재가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지도 27일이 됐습니다.
더 숙고할 것이 무엇이 남았습니까?

특히 헌법재판소는 그저께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결정문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한 총리는 복귀 후 첫 국무회의에서 "헌재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계속 미루는 것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 권능을 무력화하려는 국헌 문란 행위입니다.
내란 상태를 지속시키려는 망동입니다.
어느 기업에서 자기 직무를 이렇게 해태하면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즉각 파면될 것입니다.
이번 주 안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조국혁신당은 제야당과 협력하여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한덕수 총리가 국민 앞에 떳떳해질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란은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우두머리는 탈옥했습니다. 국민들이 민생과 산불로 고생하는 사이 내란을 이어가려는 자들은 바퀴벌레같이 기어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내란의 전후 사정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내란 청문회에 준하는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를 다시 제안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의 신속한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사위 심사가 마무리되면 재적의원 4분의 1, 즉 75명 이상 의원 명의로
전원위원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조국혁신당은 이 전원위 개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열리는 전원위원회가 헌재 선고 촉구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내란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밝히는 중요한 마당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총리와 장관 등 모든 국무위원의 전원위원회 출석을 요구합니다.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등 아직 자리를 지키는 국무위원들에게
내란의 전후 사정을 물어 국민 앞에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무위원들은 지난해 여름부터 12월 3일과 4일 상황,
그 이후 내란 주요 인사들과 어떤 논의를 했는지 빠짐없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전원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전원위원회는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적극 참여하길 바랍니다.
극우 단체나 일부 극우 종교단체의 무대, 극우 유튜브 등에 등장해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기보다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십시오.
그것으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회 전원위원회가 이렇게 진행된다면,
이것은 탄핵을 넘어 한국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황운하 부위원장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일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을 반대해 온 보수세력의 시나리오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란수괴의 현직 대통령 신분은 하루하루 연장되어 가고 있고,
내란동조당 국민의힘의 목소리는 탄핵 기각에서 각하로, 기고만장해지고 있습니다.

헌재가 시간을 끄는 사이에
윤석열은 검찰과 법원의 합작으로 석방되었고,
내란을 묵인ㆍ방조했던 한덕수 총리마저 복귀되었습니다.

윤석열은 조속한 파면이 필요했습니다.
판단이 길어지면, 애초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엉뚱한 방식의 계산법과 시나리오까지 등장하는 법입니다.

헌재는 이미 실기(失期)했습니다.
내란범의 목소리가 정치적으로 대등해지도록 방치하여,
대한민국을 ‘심리적 내전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법적으로 단순명확하게 규정될 사안을,
정치적 쟁점으로 만든 것은 헌재의 치명적인 잘못입니다.

늦었지만, 이 혼란을 거두는 길은 8대0 전원 합의 파면 판정뿐입니다.

헌재는 단호히 결단하고, 즉각 기일을 지정하십시오.
국민들이 100일간의 시위를 거두고,
이제 그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이, 또 역사가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책무입니다.

이상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