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문부과학성 문부과학성 고교 교과서 검정 ‘후안무치’

[이국언]

[성명]

문부과학성 고교 교과서 검정 ‘후안무치’

“일본의 역사인식 문맹국 수준 보여주는 것”

일본 문부과학성은 24일 자문기관인 교과용 도서검정조사심의회(심의회) 총회를 열어 내년부터 일본 고등학생들이 공부할 세계사 탐구, 일본사 탐구, 정치·경제 등 교과서 27종의 검정 심사를 확정했다. (4종 탈락).

검정을 통과한 새로운 고교 정치·경제, 지리탐구 교과서를 보면, 영토를 다루는 교과서 내용 대부분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 견해가 그대로 실렸다.

제국서원이 펴낸 지리탐구 교과서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1905년 (일본) 정부가 귀속을 내외에 선언해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현에 편입한 일본 고유 영토"라며 "한국이 계속해서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또 도쿄서적이 펴낸 지리탐구 교과서 역시 “일본 시마네현에 속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어 일본 정부가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기술했다.

일제강점기 일본군‘위안부’를 비롯한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도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을 기술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을 물타기 했다.

짓쿄출판의 경우 ‘일본사탐구’에서 “중-일 전쟁 뒤 일본군의 관여하에 설치·통제된 위안소에서 다수의 (조선인) 여성이 위안부로서 일본군 병사들의 성 상대가 되도록 했다”고 기술함으로써, ‘성노예’라는 본질을 비켜갔을 뿐 아니라, 이를 강요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았다.

짓쿄출판은 또 세계사탐구 교과서에서 조선인과 중국인 강제노동과 관련해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였다"로 서술함으로써, 어떤 경위로 동원된 것인지, 자발적 노동인지, 강요된 노동인지를 불분명하게 했다.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우매한 수작이자 후안무치한 짓이다.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강제동원 역사를 희석화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을 왜곡·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날로 그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일이다.

일본의 이 같은 주장은 허무맹랑할 뿐 아니라, 스스로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짓에 불과하다.

한 예로 나고야고등재판소는 2007년 5월 31일 일본 정부 및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근로정신대 재판에서 근로정신대 동원은 명백한 강제연행이며, 강제노동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최고재판소에서도 이 사실은 확정된 바 있다.

이번 문부과학성 검정 결과는 일본 정부가 자기 나라 사법부 판결조차 스스로 부정한 것이자, 일본의 역사 인식은 문맹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2026년 3월 25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