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달랐다…하영제 체포동의안, 찬성 160표로 가결

[안택수]

이재명과 달랐다…하영제 체포동의안, 찬성 160표로 가결

변문우 기자입력 2023. 3. 30. 15:31        댓글11개

반대 99표, 기권 22표…국민의힘 의원 상당수 ‘찬성표’ 던진 듯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마친 뒤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앞서 부결됐던 노웅래·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와 대조적이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가결됐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앞서 진행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반대표 161표로 부결됐다. 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의 경우는 그보다 적은 138표의 반대표로 부결됐다.

이번 체포동의안은 정의당에서만 가결을 당론으로 내세웠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가결을 당론으로 내세우진 않았다. 다만 국민의힘 의석수(115석) 등을 고려했을 때 국민의힘에서도 상당수가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오기 전부터 사실상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모았다. 또 표결 하루 전날인 29일엔 소속 의원 과반이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본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찬성 숫자가 전체 의원 수보다 적으면 후폭풍이 우려된다"며 "우리는 앞서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체포동의안이 의결된 상태에서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으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그런데 만약 이번 체포동의안에서 우리 측 참가 의원 수보다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성표가 적다면 우리의 진정성 의심 받을 수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하 의원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동료 여러분들과 지역구 사천 여러분 등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여러분 결정 존중하고 겸허하게 따르겠다. 이번 사건 관련해 검찰 조사 성실히 응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누군가를 협박하거나 부당한 지시했거나 사무실 직원에게 프로그램 삭제하거나 하드디스크 파기하려고 한 적도 없다. 또 스스로 허위 문서 작성하지도 않았다"며 "제 혐의와 언론 나타난 것들은 공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국회 내부 사건과 경위 등에 대해 변소 가능한 심사제도가 없다"며 "국회의원 신변에 구속이 걸린 중대 문제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기구도 없다"고도 호소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 제안 이유와 해당 의원의 신상 발언만로 표결하는 것은 해당 의원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국회 내부의 민주적 절차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하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라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곧 법원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명목으로 5750만원도 받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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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나의 댓글

• honggun1시간전

  죄가 있으니 가결이고 죄가 없으니 부결이다

• 스파르타1시간전

  국짐당 의석수 114석, 반대 99, 기권 22표인데 무슨 계산법으로 상당수가 찬성했다고 하는거지? ^^

• ysChoi1시간전

  범죄자와 검새의 조작질에 의한 피해자와 동급으로 보는 기레기. ㅋㅋ

• 별표1시간전

  기레기 양반, 비교할걸 비교하세요.

• 멋있는1시간전

  당연히 달라야죠.... 없는죄 만들어서 구속영자유치는 것가 있는죄를 보여주기 식으로 처리하는 것과 어찌 같을 수 있습니까.... 증거는 일도 없으면서, 신뢰도 일도 없는 인물들의 증언으로 쌓은 모래성 같은 기소..

• 백담1시간전

  당연한걸 왜 이대표와 비교하지

• 새악스1시간전

  ㅇ역시 철갑을 둘러야 정치를 하는군. 욕밖에 안나온다.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확실하게 다가오기는 처음이다 이 사람들아.

• 민트초코컵케이크1시간전

  다음엔 이재명도 가결 나오겠다 ㅋㅋ

• 멋진1시간전

  국짐 의석수가 115석이구만.. 반대 기권 합하면 ㅋㅋㅋ

• 한라산 한치1시간전

  국짐수준에는 쪼잔한 금액이네.보통 차떼기를 해야하는데.

• 가모리37분전

  국힘 보다 민주당이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생각은 이제 개나 줘 버려라 민주당을 지지했던 이유가 국힘보다는 그나마 깨끗하니까 였는데 jm 하는 꼬라지며, 지지자들 꼬라지며, 그외 친명이라는 국개의원 꼬라지며 국짐보다 나은게 하나도 없더 오히려 더했으면 더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