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 경제, 사회 영역, 그리고 일상 등 4.

[해야해야]

2016년 5월 19일 다음 아고라 즐보드

해야 해야

본 글의 귀여운 고양이 사진을 보면, 개인적으로 개나 고양이를 키워 보고 싶은 생각도 가끔 들고 한편 부럽기도 합니다. 반면에, 개나 고양이의 배변이나 털 등을 고려하면 꺼려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애별리고, 고양이의 평균수명인 3년 내외, 개의 평균수명인 10년 내외를 고려하면 많이 아플 것도 같습니다.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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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해야

댓글 밀어내기 민폐가 좀 줄어들 무렵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의료산업 등 민생법안, 기타 부동산 이야기 등에 대해 썼던 했니 미의 글을 덧붙입니다.

차기 포함 중앙, 지방 정부와 정치권들의 필수 참 조용이니, 우리네 소시민들의 삶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나아가 열린 마당 아고라의 다양성 추구와 활성화에 다소라도 기여하고자 하니, 본드 글과 댓글들과 관련성이 없더라도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07:37

2016년 5월 22일 다음 아고라 사회 토론방

해야 해야

개탄스러운 강남역 여성 혐오 무차별 살해 사건에 관한 장문의 본 글, 특히 범행 동기나 시대 변천에 따른 혼인관계 변화 등등의 주장들에 대해 주의 깊게, 두 번이나 읽어 보았네요. 다른 건 몰라도 성선택과 유지에 있어서 양성 간의 평등과 상호 존중이 최선이라는 주장은 적극 공감합니다.

본 글에는 없지만,'지하철에서 서서 가는 임산부'글과 관련하여, 여성의 평등, 여성의 지위 등 각종 여성 관련 글로벌 지표에서 후진국 순위를 자랑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헌법의 취지와 부합하기도 하는 모성의 보호 또한 더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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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해야

그리고 본 글의 주장인, 날이 갈수록 우리나라에서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범죄 등 사회문제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는 글에도 동감합니다. 지난 세기 초중반만 해도 세계 양차 대전 등 전쟁 등이 많은 수컷들을 사라지게 했지만 지난 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는 그것마저 없었지요.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최근에 들어 성비 불균형 문제가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세계는, 이웃나라 중국만 해도 시한폭탄 중 하나인 성비 불균형은 심각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01:03

해야 해야

우리나라에서 통탄할, 잔인무도한 묻지 마 살인 사례가 70건을 넘기고 있다지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치 마음속은 모르는데, 이번 사안의 범행 동기인 닥치고, 묻지 마 여성 혐오만이 아니라 카뮈 이방인의 뫼르쏘 같은 범행 동기가 아예 없는 사건들은 더욱 위험한데도 사전 범죄 예방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한해 발생하는 자살자, 실종자, 사고사 등 변사자가 20만 건을 넘기고 있기에, 자료에서 누락된 수를 포함하면 묻지 마 잔혹 살인범죄의 수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안전한 우리 사회를 위해 본, 댓글들의 방안뿐만 아니라 공권력, 일반 국민들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미세한 부분까지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00:53

해야 해야

그 원론적인 대처방안 중 하나는 우리나라가 더욱 반부패, 청렴한 국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일 겁니다. 또한 더욱 성숙한 시민의식의 함양도 원론적 대처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되면 국민, 시민 일반의 분노와 울화 및 정치, 사회 증오심 총량은 줄어들 것이고, 반대로 사회적 안전의식의 총량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하, 이것과 관련하여 했니 미의 최근 글을 덧붙입니다. 01:11

2016년 5월 22일 다음 아고라 부동산 토론방

해야 해야

사적 자치, 계약의 자유 등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소유하건 전월세로 살 건 시민 개개인의 자유이겠지만, 본 글의 주장처럼 전월세 가격이 해마다 올라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아예 집을 사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본 글에는 없지만 잦은 이사로 인한 거주 불안정 해소 등등의 이익도 있겠네요.

다만, 주택 구매행위는 주택 취득 시는 물론이고 주택 보유 시, 양도나 상속 시의 조세, 준조세, 감가상각 등 각종 비용과 부담을 감수해야 하겠지요. 애정과 미움은 비례해서인지 아니면 중독증인지 아니면 투기심에 불타서인지는 몰라도 유난히 경제 비관론, 부동산 폭락론에 집착하는듯한 다음 폭락이들의 주장들,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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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해야

거품 왕창 낀 우리나라 주택 시장의 대세 하락을 주장에 그들에 따른다면, 주택 구매는 집값 하락의 부담까지 추가하여 안아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우리나라 자가 주택 점유율과 소유율은 자칭 선진국들의 그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50%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팩트지요.

또한 본질 내재적 한계로 인해 부동산, 주택에 관한 통계나 자료가 원천적으로 부실할 수밖에 없는 걸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주택에 관한 국내외의 일부 자료에 의한다면 수십 년간 서울 아파트 상승률 조차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자료로, 서울 아파트의 PIR은 13~17로 아주 높으나 상대적으로 중국 동남아 등의 주요 도시들보다는 아주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03:49

해야 해야

심지어, 저출산 고령화 기조의 선두, 총인구 감소시대를 맞이 한, 그리고 잃어버린 30년으로 향하는 일본의 동경보다 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주식시장과 달리 움직임이 매우 느리지요?

삼 년, 오 년, 팔 년간 침체하다가 육 개월간 급상승해 버리기도 합니다.

기타, 십 년 내 각종 자산 배 이상 불리 기와 각종 빚 위험 절반 이하로 감소의 목표 등등까지 감안하여, 개인적으로, 누진 재산세 등 주택 취득, 유지, 양도 비용과 부담이 누진적으로 적은 저가 주택 구입은 투자적 관점으로 접근해도 중장기 손실 위험 보다 수익의 기회가 더 높다고 봅니다.

이하, 했니 미의 최근 글들 덧붙입니다. 03:57

2016년 5월 22일 다음 아고라 이야기방

해야 해야

동양이나 서양이나 사람 사는 건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겠지요. Bronnie ware의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에서 영국 노인들을 돌보면서 많이, 반복하여 들었던 얘기들을 정리한 글은 누구에게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글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네 삶이나 죽음을 앞둔 우리나라 노년층들의 지난 삶의 회고에도 적용되는 건 마찬가지겠지요. 특히 죽기 전에 후회하는 Top 5, 그중에서,'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없었다'와 '변화가 두려워 일상을 반복하며 살았다' 그 둘은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깊게 성찰해 봐야 할 화두 같습니다.

근자에 많이 들었던 선배님들의 말 '단 한 번뿐인 인생''인생이 뭐 별거더냐'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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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해야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내가 살아 존재해야 세상도 우주도 존재한다''조금은 비겁하게, 조금은 얍삽하게'등등의 말씀들.. 개인적으로,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 그 세 가지의 일관성 실현마저 어려운, 아직은 모든 면에서 너무나도 부족한 상태라, 촌각을 아껴가며 치열하게 공부하고 성찰, 수양하고 실천해야 할 때라 여기고 있기에 선배님들의 그런 말씀들은 쉬운 듯 많이 어렵습니다.

아직은..

아고라로 강제 소집된 2030 우리 애들은 아고라에 적응하기가 힘든가 보다. 잠시 머물렀다 간 흔적만 보이는 것을 보니..

아고라에 목적이나 동기만으로도 바르고 유익한 글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이야기방의 특성에 부합하는 00:22

해야 해야

지난 글들을 몇 덧붙입니다. 아고라, 이야기 방이 더욱 풍성하고 유익하며 재미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00:24

해야 해야

타인 배려에 대한 본 글은 공감 가는 글이고 유익한 내용의 글입니다. 80대 우리나라 노인의 타인 배려 행위에 관하 글과 일본 노인의 사려 깊은 사례는 더욱 공감이 가네요. 아고라 댓글 등 단순 활성화 기여 차 오늘 썼던 글 몇 자 펌 해 봅니다.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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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해야

비록, 자유, 순수한 개인의 자율성과 자발성보다는 역사적, 국가적 타율성에 더 많이 지배받는듯하지만.. 그리고 침탈, 생명, 인권 파괴 등 객관적 역사조차 모르는, 더욱 반성조차 할 줄 모르는 일본이지만.. 또한 속마음과 겉만 마음이 다른 일본인들이지만.. 현재, 겉으로 드러난 일본의 객관적인 시민의식은 우리나라의 그것들 보다 높은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공공, 기초질서, 타인 존중과 배려만이라도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이 일본의 그것보다 앞서는 날이 언제쯤이면 가능하게 될까요? 02:05

해야 해야

건물주가 바뀌고 계약 연장이 안돼, 개인정원처럼 오래 이용하던 산과 대학 캠퍼스 등과 이별해야 하는 소회 등 잔잔한 일상에 관한, 편안한 글입니다. 다세대 빌라와 동일 평형대의 아파트로 이사할 때 가슴 아프게도 전세금은 두세 배, 관리비 등의 다섯 배 정도 늘어난다고 하니 경제적 부담이 많이 가중되겠네요. 단순 아고라 활성화에 작은 기여 차원, 했니 미의 부동산 관련 글들 몇 덧붙여 봅니다. 02:25

해야 해야

먼저 댓글들과 관련하여 보다 정확한 법 상식에 대해 서술합니다. 형법상 뇌물죄의 주체는 공무원과 중재인입니다. 판검사들은 당연히 뇌물죄의 주체가 되고, 교수, 의사들은 국립대학교에 한하여 뇌물죄의 주체가 됩니다. 기타 재개발 조합, 국책기관 등 예외적으로 업무의 공공성이 강한 까닭에 사인이라도 공무원에 의제 되어 뇌물죄의 주체가 되기도 하지요.

공무원, 중재인이 아닌 사인의 뇌물죄는 배임 증, 수재 죄입니다. 공공성보다는 사적 차치에 관한 영역이 주로 지배하는 까닭에, 뇌물죄의 구성요건은 부정한 청탁은 물론이고 아예 청탁이 없어도 뇌물죄가 성립 되는 돼 반해 배임수 죄어 죄의 구성요건은 보다 엄격하게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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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해야

본 글, 전관예우 비판 및 공정하고 깨끗한 법치주의, 법의 집행과 적용에 있어서도 공정한 세상을 바란다는 본 글 내용에 적극 공감합니다. 본 글에는 없지만, 사법, 준사법 개혁뿐만 아니라 로펌 등 변호사 조직 또한 혹독한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김가, 장가 등 누구나, 논두렁 밭두렁에서 오백 페이지 교과서만 달달 외워 취득한 법조 자격증 하나만 가지고, 전관예우, 모피아, 관피아 등등 음습한 우리나라, 사회의 구악과 폐습을 숙주 삼아 또 다른 국과 악, 사회악이 된 김앤장, 태평양, 율촌 등 유해 법장 사치 집단들 말입니다. 관련 했니 미의 최근 글을 덧붙입니다. 03:02

2016년 6월 25일 다음 아고라 정치 토론방

해야 해야

현재,거악중 거악이고 장래 폐족중 폐족이 되어야 할 이명박근혜, 특히 박근혜, 조중동 등 사대 수구 개독 반 줌들. 대연정, 친재벌 정책으로 전환, 부동산 거품, 각종 무능과, 부패 등으로 심판을 받았던 폐족 노무현과 그 잔당 친노 한 줌 들.

그 노무현의 정치하지 말라는 유언마저 개무시, 노무현 시체장사꾼 친노 중 박근혜와 동급동질품 전문 반에반에반줌들.사대수구들에 연정 타령 신수고 안철수,개눙알등 김대중 잔당 잔니 반에반에반에반줌들.

기타 등등. 장차 이들 모두는 혹독한 정치적, 역사적, 법적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02:17 삭제 리플 달기 1

댓글 해야 해야

최악의 무능, 무지 해악의 박근혜 사대 수구와 함께 사실상의 부패, 무책임 정치 대연정 완성, 국회, 야당 권력 권력 사유화, 오락가락 일관성 상실까지의 국보위 삼고초려, 박정희, 이승만 묘소 참배 등 진성 수구꼴통으로 대동단결 한 정치 대연정의 노골화 등등..

폐족 친노 중 최찌끄래기 최강 듣고, 언급조차 부끄러운 그들 전문 폐족들이 지난날 정치웹진, 최근까지 이곳 공론 장인 다음 포털 등까지 주인 행세하며 설쳐 대 고지만, 머지않은 시기에 사대 수구 버금가는 혹독한 심판은 면할 수 없을 것임.

신수고 문가, 안가 등을 위한 사대 수구 한 놈만 패기가 아니기에, 현대형 수직적 권력분립, 견제의 일 형태로, 박근혜, 친박 잔당 등 사대 수구들부터 우리나라에 대안 정치세력만 나타난다면, 지금의 친노, 전문 패거리들처럼 호남 시민들에 의해 심판을 당하게 될 안철수, 난닝 잔당 등등까지, 기타 등등을 교화 개선할 주체로서 신수고 친노, 전문 패거리들은 살아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02:32 삭제